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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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허위표시 '화장품' 온라인 판매 634건 적발…탈모방지 등 기능성 제품 '빈번'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던 화장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 판매되던 화장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 조사를 벌여 소멸된 권리 표시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온라인 판매 게시글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지식재산처 등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 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이 6건(0. 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 2%)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 1%)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 73건(11. 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 7%)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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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영화 주주 된다"…경기도 '인디영화 조각투자' 흥행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인디시네마 조각 투자' 지원작인 영화 '트루먼의 사랑'이 목표 모집액의 127%인 1910만원을 조달하며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투자 중개 플랫폼 크라우디를 통해 진행된 이번 펀딩에는 총 39명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액인 1500만원을 가뿐히 넘어선 금액이다. 최소 투자 단위는 1구좌당 1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번에 모인 자금은 특수목적법인(SPC) ㈜트루먼의사랑이 발행하는 이익참가부 사채 확정 재원으로 쓰인다. 경기도 조각 투자 지원책이 결실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첫 지원작인 영화 '한란' 역시 1차 목표액(1000만원)의 175%를 달성한 뒤 2차 증액 모금까지 완판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펀딩을 마친 '트루먼의 사랑'은 부산국제영화제에 3년 연속 초청된 김덕중 감독의 신작(제작 ㈜고집스튜디오)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금 4억원을 포함해 총 4억9500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펀딩 마감 직후 개봉해 현재 전국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실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선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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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원 시대' 열어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7조863억원이 반영돼 역대 최대 규모로 7조원대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당초 목표치인 6조9000억원을 1863억원(2. 7%) 초과 달성한 것으로 올해 확보액(6조4735억원) 대비 6128억원(9. 5%) 증가한 것이다. 연말 보통교부세 반영분을 합산하면 국비 8조원 시대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 24일 박찬대 인천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건의한 핵심사업들이 반영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인천발 KTX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지원 △인천내항 1. 8부두 재개발 등이 포함돼 시민 편익 증진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의 핵심 전략인 ABC+E와 교통 인프라, 인천e음 등 인천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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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충훈대교 접속도로 재가설 착수…D등급 옹벽 전면 철거
경기 광명시가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충훈대교 접속도로 보강토옹벽을 전면 재가설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충훈대교 접속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보강토옹벽 전면 재가설 공사에 착수한다.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공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D등급으로 판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진단 직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시 보수 대신 기존 옹벽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방식의 근본적 해법을 확정했다. 공사 추진에 따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 하부도로에 대한 통행 제한이 내년 12월까지 지속된다. 시는 통제 기간 발생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교통유도원 배치, 감속 운전 안내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관내 유사 보강토옹벽 구조물에 대한 단계적 정밀 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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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호수 수놓는 1000대의 드론…수원시 '드론·불꽃 축제' 개최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9일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2026 수원 드론·불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의 밤,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을 기념해 수원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조명한다. 올해 드론쇼는 전년보다 규모를 대폭 키워 총 1000대의 드론을 투입한다. 드론 군집 비행 직후에는 호수 위로 대규모 불꽃쇼가 이어진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한다. 축제는 오후 7시30분 사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밤 9시까지 열린다. 삼성전자 직장인 밴드 '밴드 버킷리스트'를 비롯해 가수 류현상,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더류&전영랑'이 무대에 오른다. 행사 입장권은 축제 당일 오후 2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홀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시는 광교호수공원의 수변 공간과 야경을 활용한 이번 축제를 기점으로 야간 관광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광교호수공원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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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근현대 건축유산 개방…30일까지 '대전 헤리티지 오픈하우스'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평소 시민의 출입이 어려웠던 근현대 건축유산을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대전 헤리티지 오픈하우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출입이 제한됐던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9월16일) △대흥배수지(9월23일) △대흥동 뾰족집(대흥동 일양절충식 가옥, 9월30일) 등 3곳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한다. 행사 참여 인원은 회당 30명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 여러 회차에 걸쳐 중복 신청할 수도 있다.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은 1930년대에 건축된 별장형 문화주택이다. 2023년 대전시 최초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보수·정비가 완료되면 시민에게 완전히 공개될 예정이다. 대전 최초의 배수시설인 '대흥배수지'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시민의 출입이 제한됐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대흥동 뾰족집'(대흥동 일양절충식 가옥)도 소유자의 사정으로 내부 공개가 제한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담당 학예연구사의 현장 해설도 제공해 지역 내 건축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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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찾은 내 꿈"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3주 해외연수 성과 공유
경기도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지난 5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성과공유회'를 열고 3주간 해외연수를 마친 청소년들의 성장 경험을 공유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전액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연령의 청소년 10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7월19일부터 8월6일까지 약 3주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와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FU)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연수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어 학습을 비롯해 체육활동과 다양한 외부 활동,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주말에는 현지 자연과 문화를 탐방하며 견문을 넓혔다. 행사는 우수 참가자 시상, 청소년 사다리 활동 영상 상영, 우수 성장일지 발표, 수료증 수여 및 팀 프로젝트 결과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성장일지 발표 시간에는 2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라 해외연수 기간 겪은 개인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며 참가자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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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독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14세까지 대상 확대
경기 용인특례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오는 21일 인플루엔자(독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내년 4월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14세(2012년생)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접종은 연령과 대상군에 따라 차례로 진행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21일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하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8일부터 맞을 수 있다. 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12일, 70~74세는 10월15일, 65~69세는 10월19일부터 접종이 이뤄진다.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0~64세, 15~59세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는 시비를 투입해 무료 접종을 돕는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10월26일부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12일부터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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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미디어라운지, '가을밤 볼거리…색다른 사계절 선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일부터 청라하늘대교 교량 하부를 활용한 야간 영상 콘텐츠 '미디어라운지' 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교량 상판 하부의 넓은 공간을 하나의 대형 스크린처럼 활용해 영상과 주변 경관을 함께 즐기 수 있도록 한 콘텐츠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계절'이다. 봄의 화사함과 여름의 싱그러움, 가을의 깊은 색감과 겨울의 고요함까지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정서를 하나의 영상에 담아 네번의 계절을 차례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영상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상영되며 운영 시간과 횟수는 날씨와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조인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낮에는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고 밤에는 교량 아래 펼쳐지는 빛과 영상을 감상하며 청라하늘대교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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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352명 시대 '글로벌 캠퍼스'로 도약
동신대학교가 올해 2학기에 8개국에서 학부생 190명, 대학원생 154명 등 총 344명의 외국인 신입생이 새로 입학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생 201명을 포함해 23개국 2352명이다. 동신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전공역량과 한국어 능력을 키워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입학-교육-생활-취업-정주'를 아우르는 지원체계 강화하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3일과 4일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행복 프로그램'(신입생 동기유발캠프)과 '유학생 초기 생활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최했다. 캠퍼스 소개를 비롯해 졸업조건, 수강신청, 교육과정, 학교시설 이용 방법과 한국 유학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과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전공 교육과정과 수강신청 등을 지도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통역 인력 없이 'AI 번역'을 활용해 진행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AI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AI 대전환 시대 글로벌 캠퍼스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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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마을버스 요금 100원 인상…시내버스와 '동일'
경기 군포시가 오는 10월1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일반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다. 7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마을버스 요금은 일반인 1550원에서 1650원으로, 청소년 1090원에서 1160원으로, 어린이 780원에서 83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 급증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며 운수종사자의 이직이 잦아지는 등 업계 전반의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도 고려됐다. 이번 인상으로 마을버스 요금이 시내버스 기본요금(1650원)과 동일해지지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시민의 경우 실질적인 추가 요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환승 시 총요금은 시내버스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환승 수익 배분액은 늘어나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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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길2지구 '미래형 스마트도시' 본격화…실시계획 승인
경기 안산시가 '신길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해 신길2 공공주택지구 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열어 신길2지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길2지구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안전,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수집·연계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집된 정보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관리 체계를 정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통신 기반시설과 통신망 구축 방안 등을 두고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