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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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당근을 왜 갈아엎죠?"…제주가 바꾼 '폐기의 공식'
"멀쩡한 농산물을 왜 돈을 들여 갈아엎어야 할까. " 제주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이 질문에 새로운 답을 찾고 있다. 해마다 과잉 생산되는 당근과 양배추 등을 가공·상품화해 새로운 수요처를 만드는 방식이다. 산지폐기 외에 다른 판로를 만들어 농가와 지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지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난달 28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제주에서는 매년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기고 이를 폐기하는 데도 재정이 투입된다"며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꼭 폐기해서 물량을 조절해야 하느냐는 고민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주는 농산물이 과잉 생산돼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시장 물량을 줄이기 위해 산지폐기를 한다. 센터는 과잉 농산물에 가공이라는 별도 수요처를 만들어 폐기 물량을 줄이는 데 주목했다.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은 약 160곳, 마을기업까지 합치면 200곳가량이다. 약 30%가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식품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정 국장은 "과거에는 가공기업은 가공기업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각개전투를 했다"며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에 맞춰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의 트랙으로 연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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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로 쓸 수 있게…서울시, 지자체 최초 고가치 데이터 선정
서울시가 65만개 공공데이터 가운데 AI(인공지능)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100개를 선별해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공개한다. 기존의 '많이 개방하는 데이터'에서 '실제로 쓰이는 데이터'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방식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4일 '서울시 빅데이터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AI 고가치 데이터셋 톱100'을 심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한 데이터는 내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품질과 구조를 정비해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242개 정보시스템, 3만7924개 테이블, 65만3190개 컬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기업의 데이터 수요와 주요 정책과제 등을 반영해 204개 후보를 발굴했다. 이후 AI 활용성, 정책 활용성, 시민 체감도 등 6개 기준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0개를 선정했다. 단순히 개방 요구가 많거나 공개하기 쉬운 데이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AI가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 구조를 갖췄는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지,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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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서 '2026 서울무형문화축제' 개최
서울시는 오는 12~13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2026 서울무형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시 무형유산 31개 종목이 한자리에 모이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공연과 장인의 제작 시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서울무형문화축제는 무형유산을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유자·전승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천우각과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총 14개 예능 종목의 공연이 이어진다. 12일에는 '한량무'와 '결련택견', '마들농요' 등이 펼쳐지며, 저녁에는 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참여하는 야간 공연 '이수자전'이 남산골의 가을밤을 채운다. 13일에는 '전통군영무예'와 '수표교다리밟기' 등 평소 만나기 어려운 전통의 진수를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전통가옥 일대의 '솜씨마당'에서는 자수장·침선장·칠장·소목장 등 기능 분야 장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선보인다. 재료를 다듬고 문양과 형태를 완성해 가는 장인의 손길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장인의 지도를 받아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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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뚝섬한강공원서 LG·두산·키움 '드론응원전' 열린다
서울시는 뚝섬한강공원에서 'K-야구, 서울 나잇'을 주제로 '2026 한강 드론 라이트 쇼'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첫 공연인 12일에는 한국 프로야구를 소재로 LG트윈스·두산베어스·키움 히어로즈 등 서울 연고 3개 구단의 응원문화를 한강 밤하늘에 구현한다. 각 구단의 마스코트와 엠블럼을 비롯해 선수들의 타격·투구·수비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을 대표 응원가와 선수별 응원가에 맞춰 실제 야구장을 찾은 듯한 현장감과 열기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는 LG트윈스 응원단이 마스코트와 함께 출연한다. 한국만의 응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배달의민족'과도 협업해 공연 전후 배달·먹거리 등 문화 체험도 제공한다. 외국인 관람객도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K배달'을 직접 체험하고 배달 음식과 함께 드론쇼를 즐길 수 있다. 시가 추진하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서울형 야간경제와 연계해 서울을 밤에도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야간관광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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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못하겠다" 10명 중 8명은 지방 의대생…부·울·경이 최다
지난해 전국의 의과대학을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지방권 의대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 383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나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경우를 뜻한다. 이 중 301명(78. 6%)은 지역에 있는 의대 재학생이었다. 서울의 중도탈락자는 48명(12. 5%), 경기·인천은 34명(8. 9%)에 그쳤다. 권역별로 나눠 보면 부산·울산·경남의 중도탈락자가 67명(17. 5%)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 66명(17. 2%), 대구·경북 56명(14. 6%), 강원 51명(13. 3%)도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았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의 중도탈락자가 22명으로 1위였다. 원광대 의대가 18명, 경상국립대 의대와 단국대 천안캠퍼스 의대가 17명, 한양대 의대가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5개교 중 4곳이 지방권 의대다. 중도 탈락자가 가장 적었던 곳은 2명이 학업을 포기한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 의대 등 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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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 시작…'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 기간은 2027학년도 대입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대학 신입생을 충원하려고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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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으로 학원도 못 보내"…양육비 선지급금 현실화 '시동'
현재 월 20만원인 양육비 선지급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원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지급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일과 시행됐다. 오는 10월29일부터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득기준이 폐지됐지만 지급 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와 같은 월 20만원 정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월 20만원으로 정하는 대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월 20만원이 실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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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용혜인 1억9000만원 당비 납부, 절세목적 아냐"
성평등가족부가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절세 목적으로 소속 정당에 당비(정치자금 기부금)를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평등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납부해 왔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보도에서 용 후보자가 자신이 만든 당에 1억9000만원을 내고 3600만원의 세 감면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반박이다. 성평등부는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당비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당비 납입액을 상당수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성평등부는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절세'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앞으로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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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의 탈을 쓴 사심?"…경기아트센터 노조 '셀프 티켓' 쇄신안 촉구
경기아트센터 노조가 4일 최근 불거진 '공연 티켓 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의 이해관계가 조직 전체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경영진에게 직원 보호 및 재발 방지책을, 경기도에는 객관적 사실과 원칙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회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반복되며 대외 신뢰가 훼손되고 다수 직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정당한 공익제보와 객관적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내부 자료가 무차별적으로 흘러 들어가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경기아트센터 임직원들이 지난달 열린 경기도무용단 공연 유료 티켓 600장을 권종을 임의로 변경해 장당 1000원에 결제하는 등 실적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관리 감독기관인 경기도 역시 관련 감사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 이면에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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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경남도의장 공공기관 유치·존치에 지역역량 결집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이 4일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과 공공기관 유치·존치 등 경남진주혁신도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두 의장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진주혁신도시 유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LH 본사 및 핵심기능 진주 존치 등을 논의하고 지역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한 경남진주혁신도시가 통합본사의 적지라는 데 공감하고 정부의 통합방안과 입지 결정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도 경남의 우주항공·방산·원전·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된 핵심 공공기관이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이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월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난 4월에는 '경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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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세계 항만 경쟁 'WPSP' 결선 진출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IAPH)의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WPSP) 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세계 항만에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출품했고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부문별 상위 3개, 총 18개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BPA는 앞서 2019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에 시민 친수공간 운영' 사례로 지역사회 공헌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건설 골재 재활용' 프로젝트로 인프라 부문 1위, 2025년에는 '재난·안전·보건 통합 시스템'으로 건강·안전·보안 부문 1위를 수상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WPS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결선에 오른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는 줄잡이 작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부산항 줄잡이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용 실습교육장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 사례다. 정부의 항만 안전대책에 반영돼 전국 항만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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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500㎿ 고양창릉복합 건설 내년 1월 착공
한국남부발전이 500㎿급 고양창릉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창릉복합 발전소는 고양창릉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추진하는 열병합 발전소로 내년 1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3만8000가구 9만2000여명에게 전력과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된다. 한국남부발전은 고양창릉복합 발전소 건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전사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고 소통 채널도 운영했다. 이후 공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연계 추진했고 이달 초 착공을 위한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지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분리발주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가스터빈을 선제적으로 구매했고 지난 6월 발전소 건설부지를 확보하는 등 건설 기반을 마련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고양창릉복합 발전소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발전소를 만들 것"이라며 "고효율·친환경 발전설비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