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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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공동 연구팀 "해수 자원 활용…차세대 그린수소 인프라 연다"
가천대학교는 김대건·안용남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교수팀이 박성준 아주대 교수, 이기원 광운대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해수를 직접 활용하면서도 고효율로 수소를 생산하는 철 인화물-탄소나노튜브(FeP@CNT) 기반 이중기능성 전기촉매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환경 및 화학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2. 5) 최신호에 게재됐다. 그간 수전해 기술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은 담수를 대량 소비해 자원 확보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다. 이를 대체할 해수 수전해 기술이 주목받았으나, 해수 속 염화이온이 전극 표면에 들러붙어 촉매를 신속히 부식시키고 부반응을 일으키는 한계 탓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 연구팀은 금속유기골격체(MOF)를 기반으로 철 인화물 나노입자와 탄소나노튜브가 복합 형성되는 'PhosPy' 공정을 고안했다. 전도성이 뛰어난 탄소 네트워크 내부에 활성 촉매 입자를 고정했다. 이를 통해 철 인화물은 물 분해 반응을 촉진하는 동시에, 탄소 네트워크는 전자 이동을 도우면서 염화이온의 접근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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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갈등 해결 해법은 공론장 참여"
경기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밝힌 성매매 영구중단 선언 및 상생안 제안과 관련해 3일 "갈등 해결의 유일한 길은 공론장 참여"라며 공식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성명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생 방안과 지역 발전 대책, 재산권 논의 등은 특정 당사자와의 개별 협의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이후 변화가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업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론장에 즉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론장의 권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소통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담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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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중심방제 체제'로 전환… 총력 차단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국가중심 방제체제로 전환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확산을 차단하고 현장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실행력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중심방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재선충병 방제단'을 출범, 가동한다.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큰 방제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조직이다. 산림청 차장이 단장을 맡았다.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해 국장급 이상을 '권역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소속 국별 과·팀장 등 직원과 권역 내 위치한 산림청 산하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방제단은 광역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재선충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담당 권역의 단원과 지원단을 지휘한다. 또 시·군·구별 예찰, 방제계획 수립, 방제 시행 등 방제 전반에 지원 및 품질·성과를 관리하게 된다.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이 국가 중심의 재선충병 확산 저지선인 국가방제벨트(폭4km, 총연장 800km)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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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 Y-CITY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경기 고양특례시가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인 2016년 9월30일까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예정일보다 6년 8개월 늦은 2023년 5월31일 이뤄졌다. 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021년 10월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19일 항소심에서 요진개발 등 피고 3사가 고양시에 약 24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원과 공공기여 이행합의에 따른 업무빌딩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원이 인정됐다. 판결금에는 2026년 8월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적용된다. 인정된 원금 약 247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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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다루는 셀러 키운다"…대전대, 글로벌 이커머스 인재 배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일 교내 30주년 기념관에서 'AI 글로벌 커머스 셀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대전 동구청이 시행하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전대 산학협력단은 글로벌 이커머스 실무 등 디지털 유통 생태계에 즉각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3개월간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했다. 수료식에는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황석연 대전대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현장에는 기업 현장실습을 거치며 쌓은 교육생들의 실무 포트폴리오가 전시됐고 기용순 대전인성교육문화센터 이사장과 김상기 청년모아 센터장의 진로·취업 특강이 이어져 수료생들의 연계 진로 설계를 도왔다. 대전대 산학협력단은 수료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해 지역 기업들과의 채용 면접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체로 나아가는 정당한 진입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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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구석기 축제,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캠페인 부문 수상
경기 연천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연천 구석기 축제'가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캠페인 부문을 수상했다. 3일 연천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 해를 빛낸 브랜드와 캠페인을 선정하는 브랜드 어워즈다. 올해 신설된 캠페인 부문에서 연천 구석기 축제는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거쳐 대한민국 상위 1% 캠페인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및 일대일 전화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총 77만2399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설문 건수는 795만4023건에 달했다. 소비자 조사에서 연천 구석기 축제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가 39. 21%, 30대가 38. 28%를 차지해 젊은 세대의 호응이 두드러졌다. 성별로는 여성 54. 29%, 남성 45. 71%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35. 96%, 서울 24. 83% 순으로 나타났다. 연천 구석기 축제는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연천 전곡리 유적을 배경으로 열리는 선사문화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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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달뫼IC 통행료 인하 요청…"주민 부담 낮춰야"
경기 남양주시가 포천-화도고속도로 달뫼IC 통행료 인하를 위해 운영사와 협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최현덕 남양주 시장은 지난 2일 포천-화도고속도로 운영사 대표이사를 만나 달뫼IC 통행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통행료 인하를 요청했다. 달뫼IC~화도JCT 구간은 약 2. 85㎞의 단거리 구간이지만 통행료가 1300원으로 책정돼 이용거리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주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개 이상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경우 노선별 기본요금이 각각 부과돼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는 달뫼IC를 주로 이용하는 화도읍과 수동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도읍·수동면 주민 7750명이 통행료 인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최 시장은 화도·수동 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운영사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통행료 인하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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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속에 숨진 아이들 38명...2명 중 1명, 첫 생일도 보내지 못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38명에 달했다. 대부분 20~40대 친부모가 가해자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는 늘고 있지만 사망으로 끝나는 비극의 고리는 끊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6만3166건으로 전년 대비 25.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3. 4% 감소해 학대판단율은 41%로 전년 대비 11% P(포인트) 감소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 3%에 달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만9752건(83. 5%)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양육자가 6. 4%이며 이 중 초·중·고 직원은 2%, 보육 교직원은 1. 5%였다. 그 외 타인은 4. 8%, 친인척은 2. 4%였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 대비 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18명(47. 4%)이었고 1세·7세·14세가 각각 3명, 9세·10세·16세가 각각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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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의 미래를 바꿀 AI 아이디어 공모…상금 총 500만원
서울관광재단은 '2026 서울관광재단 비짓서울 API 데이터·AI(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 AI 생태계 활성화, '비짓서울 API 센터' 활용 촉진, 관광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기획됐다. 비짓서울 API 센터는 서울 관광 콘텐츠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활용 가치를 실증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모 부문은 비짓서울 API의 관광 표준 콘텐츠와 AI 기술 및 외부 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로, 관광 서비스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공모전 접수 페이지에서 제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유의 사항에 따라 동일 아이디어로 기존 공모전 수상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팀은 참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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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안심하고 일하게…서울시,야간근로자 아이돌봄 지원 확대
서울시는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받는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심야돌봄 전담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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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학원가·연신내 로데오거리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곳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신규 지정 구역 3곳과 기존 시범운영 구역 2곳 등 총 5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정식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각 구간별 특성과 보행 혼잡도를 고려한 시간차 운영으로 과도하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게 했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 학원 운영시간·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2시~밤 11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오전 10시~밤 10시,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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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대학·기업 손잡고 지역 특화산업 인재 키운다"
국립군산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최근 전주대 창업지원단,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전북형 특화산업 분야 실무인재 양성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도 내 우수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내 청년과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직무 체험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참여자들은 첫날인 지난 8월20일 완주군 소재 정석케미칼과 대림씨앤씨를 방문해 생산 시설과 근무 환경을 살폈다. 기업 현황과 부서별 직무, 채용 절차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공유됐으며, 이후 그룹 네트워킹을 통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2026년 채용 트렌드'와 '공공기관 입사 전략'을 주제로 한 취업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견학하며 전북 지역의 핵심 특화산업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 적용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구본용 군산대 앵커사업단장은 "대학과 기업, 유관 기관 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