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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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일하셨네요" 월 20만원...북에서 온 서울시민, 근속장려금 받는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지만 직장 동료들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인 홍모씨(46·여)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약국에서 6년째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기초 영어 단어를 모르는 홍씨를 위해 약국 직원들은 단어장을 만들어줬다. 홍씨는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도 단어장을 손에 놓지 않고 공부했다. 몇 곳의 약국을 거치면서 약국 종업원 경력은 어느새 10년을 넘겼다. 그는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도입한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장기 근속으로 경제력 자립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효과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6296명이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20%가 서울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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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물 문제 해결 머리 맞대…취수원다변화사업 간담회
부산시와 경남도가 20일 박상웅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취수원다변화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의 주도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의령군수 △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마련 후 진전이 없는 낙동강 취수원다변화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취수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취수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피해 예방, 지역 상생 지원 방안 등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도가 정부와 함께 주민 의견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뜻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은 현장의 소리를 전달해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등 소통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농업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시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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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뿌리산업 제조현장 로봇 자동화 가속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2025년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과보고회는 경남 뿌리기업의 로봇 보급 지원 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코리아산업의 '의류관리기 부품 사출 공정 AI비젼 로봇 자동화'를 포함해 △13대의 제조로봇 보급 △공정연구 3건 추진 △로봇 부품 실증지원 1건의 성과를 올렸다. 제조로봇 설치 기업은 단순 반복 작업이나 위험한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해 △생산성 46. 6% 향상 △불량률 52. 2% 감소 △인력난 해소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성과 발표와 함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했다. △국립창원대 △경상국립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이 기업별 로봇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화·기술 고도화 컨설팅을 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뿌리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춰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로봇 기반의 스마트 제조 생태계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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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제3회 부산·후쿠오카 저널리스트 포럼' 개최
동서대 일본연구센터가 오는 21일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제3회 부산-후쿠오카 저널리스트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미디어의 새로운 지평: 한일관계 전문 플랫폼의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시민이 실생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뉴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서영아 동서대 교수와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기자가 발표자로 나서 뉴 미디어가 한일관계 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양국 언론이 참석해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권의 한일 인식과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경제·관광·문화 등 실생활 중심의 '초광역 생활권 미디어' 현황을 짚어본다. 제3세션에서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사회로 뉴 미디어 플랫폼 구축의 비전을 논의한다. 후지이 미치히코 동서대 교수과 박주영 동서대 교수,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다. 장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일 양국 언론인 간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플랫폼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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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국립부산과학관 과학교육 활성화 협력
한국남부발전이 20일 국립부산과학관과 지역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역 청소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국립부산과학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과학문화 체험기회 확대로 지역 성장을 견인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앞으로 △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청소년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대상 과학문화 확산 사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사업 등도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앞으로 5년간 1억5000만원을 국립부산과학관에 후원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외계층 학생에게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지역 교육여건을 향상할 수 있어 뜻깊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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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SNT홀딩스 스맥 상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지난 1월30일에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26카합10032)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스맥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스맥의 주주명부(2025년 12월31일자 기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전자문서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도 포함)하게 하라"고 결정했다. 위반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도 명시했다. SNT홀딩스는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와 주주총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일 스맥서비스와의 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을 목적으로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 11일에는 주주제안인 이사 6인·감사위원 3인의 선임 의안에 대해 스맥이 상정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아 해당 의안의 정기주주총회 상정을 구하는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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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윤 어게인, 중도 설득 못해…보수 재건 길 찾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으겠다"며 "분열이 아니라 재건의 길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당 대표의 입장문을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끌어 온 공당이며,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지켜온 보수의 중심"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는 정치의 몫"이라며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을 이야기해 왔다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절연이 아니라 또 다른 결집을 선언하는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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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자 등록 마쳐…"늦장 없애고 책임행정 전환"
진석범 경기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20일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등록 개시 직후 화성시 만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첫 번째로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등록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성특례시를 향한 '진심, 양심, 그리고 초심'의 깃발을 들고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진 예비후보는 현 행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로 출퇴근하며 화성시민과 같은 일상을 공유했다"며 "도시의 성장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꼬집었다. 지역 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권역 간 격차 △광비콤(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현안 △교통망 문제 △물류센터 문제 등을 꼽았다. 아울러 오산시와의 행정통합도 제안했다. 진 예비후보는 "이제 화성에 필요한 것은 '검토 중'이라는 변명이 아닌, 빠른 해결과 결단력 있는 실행"이라며 "지연되는 민원에 핑계 대기보다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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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바이오 인재육성' 거점 꿰찼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바이오 분야에 선정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특성화대학 공모에서 바이오 분야는 12. 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에서 단 2개 대학만 선정됐다. 이에 대해 도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주대와 성균관대는 4년간 각각 116억원(매년 29억원)씩 총 23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는 대학별로 4년간 2억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해 첨단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탠다. 각 대학은 특화된 바이오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아주대학교는 '인공지능(AI)-바이오의약품 등 융합바이오 중심 R&D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4년간 총 320명(매년 8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분야 취업·진학률 8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성균관대는 '바이오로직스(항체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제조 및 분석'에 집중한다. 바이오융합연계 전공을 신설해 세포배양, 정제, 특성 및 독성 분석 분야 전문가를 4년간 210명 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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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메리츠화재와 '걱정해결' 13년 동행…369가구 위기서 구해
서울 강남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13년간 추진한 '걱정해결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69가구의 취약가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2013년부터 매년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왔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올해도 5000만원을 기부했다. 누적 기부금은 7억 3000만원이다. 걱정해결사업 기부금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질병, 돌봄 부담, 주거 문제 등으로 생활이 흔들린 가구를 발굴하고 가구별 상황을 진단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비용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생계·의료·주거 등 영역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이후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나모씨(59)는 정신과적 증상으로 집 내부와 현관문 앞까지 물품이 쌓여 통행이 어려웠다.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해 환경 정리가 시급했다. 해당 가구는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구는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생계·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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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공체육시설에 AI 스포츠카메라 서비스 확대
서울 서초구는 공공체육시설에 AI(인공지능) 스포츠카메라 서비스를 확대·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AI 스포츠카메라 서비스는 이용자가 쉽게 영상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도입됐다. 현재 매헌시민의숲 테니스장,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등 2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구는 오는 24일까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내곡체육시설 테니스장 등 2개소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AI 스포츠카메라는 공공체육시설 상부에 고정 설치된다. 동호인과 시설 이용자의 훈련이나 연습 경기를 자동으로 촬영한다. 촬영영상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공공체육시설 내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용자가 직접 카메라 촬영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다. 최대 2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영상 촬영 시 초상권과 저작권 동의 후 본인, 동호회, 전체 등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종목별 특화된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축구의 경우 실시간 라이브 시청과 함께 경기 종료 후 하이라이트 영상이 자동 생성돼 주요 장면을 빠르게 확인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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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손길부터 1억원 쾌척까지…송파구 '희망온돌' 28억 모금
서울 송파구는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 결과 목표대비 130%에 해당하는 28억6000만원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송파구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개월간 성금·품 총 28억6000여만원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한 익명 기부자는 거여·마천 지역에 쌀 450포를 전달했고, 또 다른 기부자는 아동들의 겨울 난방을 위해 100만원을 쾌척했다. 송파구는 모은 성금과 성품을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정과 관내 복지시설에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의료비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는 주거비 및 환경 개선 비용을 투입해 일상 회복을 돕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목표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민과 기업, 단체의 따뜻한 참여 덕분"이라며 "모은 성금과 성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송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