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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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베트남서 'J-글로벌 인재 허브 공동 유학박람회' 개최
동신대 앵커사업단 J-글로벌인재허브센터(이하'센터')가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6 J-글로벌 인재 허브 컨소시엄 공동 유학박람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초당대, 국립목포대(담양캠퍼스), 전남과학대가 함께 참여했으며 베트남 현지 예비 유학생과 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참여 대학들은 대학별 홍보·상담 부스를 마련해 대학의 특성과 주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전공 및 진로 △입학 절차 △장학제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 등 한국 유학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대학별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을 병행해 현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탐색하고 입학부터 대학생활까지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우리은행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박람회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9. 5%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한국 유학과 전남지역 대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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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다국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국비 확보 총력
전남광주 신안군이 관내 도서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다국적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안군은 최근 5년간 총 1만9000여t, 연평균 약 39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해수부가 추정한 전국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 약 14만5000t과 비교하면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신안군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다국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하고, 연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안·영광·진도군 지역 해양쓰레기의 90. 4%가 다국적 해양쓰레기로 조사된 사례를 언급하며, 다국적 해양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안군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드론·위성 등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다국적 해양폐기물의 유입 현황과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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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균형성장 밑거름 '3.2조' 붓는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의 예산안을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1%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 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42. 8%인 총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린다. 증가율로는 26. 1%다.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에 44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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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 '불영어' 사라졌지만… 6월보다 어려웠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이하 모평)의 주요 과목이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지난해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쉬운 것으로 평가됐다. 입시전문가들은 9월 모평 성적을 기반으로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접수에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수시 전형에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불영어' 사라지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일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이 전국 21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EBS 국어 대표 강사)는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문항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EBS 수학 대표 강사)도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어 일부 문항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9월 모평, 수능과 비슷한 난도였다"며 "올해 6월 모평과 비교하면 최상위권 문항의 난도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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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탈리아 비첸차 주얼리 박람회서 통합관 운영
서울 종로구는 이탈리아 비첸차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주얼리 박람회 '비첸차오로'에 2회 연속 참가해 관내 기업들을 위한 통합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생산라인을 둔 우수 주얼리 중소기업 4개사와 통합 공동관 방식으로 서울종로관을 꾸려 K-주얼리의 브랜드 가치를 알린다는 구상이다. 비첸차오로는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글로벌 박람회로 유럽과 중동 주요 바이어가 대거 참여하는 주얼리 산업의 교두보다. 참가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 상담과 판촉 활동을 펼친다. 구는 지난 1월 박람회에서도 통합관을 운영했다. 당시 현장에서만 138건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고 2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구에 따르면 국내 세공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브랜드가 부재해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 3%에 그친다. 이에 이번 가을에는 SBA(서울경제진흥원)과 사업을 공동 추진해 마케팅과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얼리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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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배정방식 '추첨제'로 바꾼다
서울 중구는 장기간 고정 이용으로 대기가 길어졌던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배정방식을 '추첨배정'으로 바꿔 이용자를 새롭게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오는16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변화를 설명한 후 주민 의견을 듣는다. 현재 중구 공영노외주차장 20곳에서 운영하는 월정기권 주차면은 총 1668면. 대기자는 약 5250명에 달한다. 그동안 월정기권은 한번 배정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져 빈자리가 나야 다음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대기자들은 체념반 기대반으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이에 구는 일정 기간마다 기존 이용자와 대기자, 신규 신청자 모두에게 다시 신청 기회를 열고 '추첨배정'으로 이용자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구민 우선배정'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추첨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6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원한다면 오는 10일까지, 네이버폼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구청 주차관리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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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직접 민주주의 실현할 '민회' 연다…참가구민 200명 모집
서울 영등포구는 구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축제 '민회' 참가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조유진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한 민회 개최를 통해 구가 지향하는 헌법 도시의 기본 가치인 '구민 주권 사상'을 구민과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민회는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 의회 '에클레시아'가 어원으로, 구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등포구만의 '직접민주주의 공론장'이다.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다각도로 숙의하고, 토론과 실시간 투표를 거쳐 구정 현안의 최종 방향을 직접 결정한다. 민회 참가자는 총 200명 규모로 구성한다. 선발된 인원은 영등포동주민센터 5층 체육관에서 오는 11월에 열리는 1차, 2차 사전 토론회에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구민제안 의제를 토론하고 실시간 투표로 대표 의제(3~5개)를 직접 선별한다. 이후 12월 초 개최하는 본 행사인 '민회'에 참석해 영등포의 최종 정책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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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자파·AI까지…강남구, '글로벌 커뮤니티와 과학기술' 특강 개최
서울 강남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과 협력해 '글로벌 커뮤니티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2026 강남미래인재교육원 2학기 구민 특강'을 일원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우주에서 본 바다, 바다가 들려주는 지구 이야기 △SF 소설과 영화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전자기파가 만든 글로벌 커뮤니티 △인공지능과 물리학 △흉내 내는 AI(인공지능), 착각하는 인간-속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90분간 진행되며, 총 10회에 걸쳐 이어지는 릴레이 강좌다. 단, 추석 연휴인 오는 26일과 개천절인 다음달 3일, 한글날 다음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수강 정원은 회차당 40명으로, 구민을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구청 알림톡을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강의는 오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며 이달과 다음달 특강은 지난달 21일부터, 11월 특강은 다음달 30일부터 각 강의 시작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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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절반이 우수체력·40대는 70%가 저체력…서울체력장 결과보니
서울시는 시민 5만여명을 대상으로 근지구력·민첩성·순발력 등을 측정하는 서울체력장을 운영한 결과 연령별로 70대 이상의 우수체력비중이 52. 1%가장 높은 반면 저체력 비중은 40대가 69. 5%로 가장 높았다고 2일 밝혔다. 서울체력장은 시민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측정 결과에 따른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아 지속적으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체력관리 서비스다. 측정항목은 연령별 신체 특성을 고려해 성인(만 19~64세)과 어르신(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성인은 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을 측정하며, 어르신은 근력·하지근기능·심폐지구력·유연성·협응력 등을 측정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서울체력장을 이용한 시민 5만4715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참여현황, 체력등급 분포, 이용횟수에 따른 체력등급·체력측정값·BMI 변화를 분석했다. 연령별 체력등급에서는 1~3등급인 우수체력 비중이 70대 이상 52. 1%로 가장 높았고 60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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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성과평가'에서 수도권 테크노파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행 성과와 2026년 사업 추진계획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경기TP는 전국 최대 제조업 집적지인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를 발굴·지원했다.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고도화 단계 위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경기TP는 도내 25개 시·군과 협력해 총 96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기초단계 구축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기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글로벌 제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접목한 스마트제조 혁신을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TP는 이런 정책 방향에 맞춰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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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10억 세출 구조조정…"시장 업무추진비까지 줄였다"
경기 구리시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약 11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장을 포함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각종 행사성 경비를 최대 30%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대폭 조정했다. 이 같은 재정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민생·복지 등 필수 경비에 재투입하는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8월 구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335억원 증가했지만, 국·도비 등 용도가 정해진 재원을 제외하면 기존 사업 예산 약 110억원을 감액·조정한 실질적인 '감액 추경'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코스모스 축제를 비롯해 평생학습 축제, 시민의 날 행사 등 행사성 경비를 최대 30% 삭감했다. 공무원 연수비와 국외 출장비도 전액 삭감하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약 500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했다. 절감 재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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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민생조례 점검으로 '잠자는 조례' 깨운다
경남도의회가 민생조례 점검을 통한 '잠자는 조례' 깨우기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2일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하고 법제적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점검에서 시대 변화와 도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를 찾아내고 도민의 권익과 정책 실효성을 높여 '만들기만 한 조례가 아닌 작동하는 조례'를 실현한다. 박준 경남도의장은 심의에 앞서 새로이 입법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남도의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과 학생 보호 △농어촌·수산업 △산업·관광 △여성폭력과 식품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20건이다. 위원회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는 있지만 사업은 없는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기준 등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살폈다. △경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