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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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
전남광주 목포시가 국토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목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목포역은 호남선의 시·종착역으로 오랜 기간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한 교통 거점이다. 그러나 역사 노후화와 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목포역 대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역 대개조사업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목포역 복합환승센터는 KTX·SRT 등 고속철도를 비롯해 시외·고속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환승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약 5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목포역 주변 원도심의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목포역 대개조사업과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연계되면 철도와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남권 교통복합거점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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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갈치잡이 배 불빛으로 영암 가을 밤바다 밝혀
전남광주 영암군이 오는 12월10일까지 101일간 HD 현대삼호 앞 해상에서 '2026년 항만구역 내 갈치낚시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선상 갈치낚시는 삼호소형어선물양장(삼호읍 신항로 135-20)에서 승선해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즐길 수 있으며, 영암군 낚시어선 12척이 참여한다. 올해는 HD현대삼호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로 기존 행사구역을 약 200m 확대해 낚시객들이 보다 넓은 해상에서 갈치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갈치낚시는 HD현대삼호 앞 항만구역에서 가을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 도심과 가까운 해상에서 갈치를 낚고 항만의 야경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과 직장 동료, 단체 낚시객 등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977명이 다녀갔다. 낚시어선의 추정 수입은 6억3800만원에 달했다. 가을철 관광객 유입과 함께 낚시어선 어업인의 소득에도 보탬이 된다. 영암군은 행사 기간 참여 어선과 행사구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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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2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 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2027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60㎡ 초과 △상업·공업지역=150㎡ 초과 △녹지지역=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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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교육계 "학생 발달 고려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에 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50명 이내가 참석한다. 포럼에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는 입학시기 돌봄 절벽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지속 제기돼 왔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왔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추진하려 했다가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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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 수학, 작년 수능과 난도 비슷…"선택과목 어려운 문제 없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난이도가 지난해 9월 모평,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중위권과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2일 EBS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어 일부 문항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9월 모평, 수능과 비슷한 난도였다"며 "올해 6월 모평과 비교하면 최상위권 문항의 난도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모평과 수능의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 올해 6월 모평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8점이다.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시험 공통과목에서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이 꼽힌다. 22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와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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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중국산 비중 69.3% 상승, 국산은 30.7%까지 하락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모듈 비중은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회 기후환노위 수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내 태양광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태양광 모듈 보급량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설비 확인 기준 지난해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용량 3753MW 가운데 중국산은 2601MW로 69. 3%, 국산은 1152MW로 30. 7%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보급용량이 2024년 3311MW에서 지난해 3753MW로 13. 3% 증가하는 동안 중국산은 1932MW에서 2601MW로 34. 6% 증가한 반면 국산은 오히려 1379MW에서 1152MW로 16. 5% 감소했다. 중국산 비중도 불과 1년 만에 58. 36%에서 69. 30%로 10. 94%p 상승했다. 국산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2019년 국내 보급 모듈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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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냉매가 '불쏘시개'…소방청, 불법 혼합냉매 화재 원인 규명
소방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혼합 에어컨 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관계 부처와 수입·유통 차단 등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구형 냉매(R-22) 용기에 냉매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R-40(클로로메테인)을 혼합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R-22'로 표시해 판매하는 불법 혼합냉매다. R-22 생산이 중단된 이후 가격이 오르자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저가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외관만으로는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36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지난해 13건, 올해는 7월까지 1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른 원인으로 분류됐다가 재조명된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철거나 냉매 충전 작업 중이 17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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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적자 3.5조원…상하수도·도시철도 '직격탄'
지난해 지방공기업 순손실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최소화 기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공기업 421곳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곳과 지방공사 78곳, 지방공단 89곳 등 총 421개 기관이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총자산은 25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인력도 10만6699명으로 늘어 자산과 인력 모두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채는 75조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7. 5%) 늘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본도 180조8000억원으로 늘면서 부채비율은 41. 4%로 최근 8년간 40%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경영 실적은 악화됐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전년(2조6813억원)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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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모티브 노사문화 '우수기업'
SNT모티브가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SNT모티브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서 열린 '2026 노사문화 우수기업 전수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SNT모티브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기업 부문에 선정됐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돼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인정받았다. SNT모티브는 생산 현장의 주요 이슈를 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작업환경 △근로복지 및 안전관리 등의 개선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SNT모티브 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화두인 시기에 노사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현장경영을 통한 선진노사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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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에너지 하동LNG복합발전소 HRSG 1282억 수주
SNT에너지가 한국남부발전과 1282억원 규모의 하동 LNG복합발전소 배열회수보일러(HRS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기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하동화력 2·3호기 1000㎿를 LNG복합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다. SNT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LNG복합화력발전소의 핵심설비인 HRSG 공급을 담당한다. 계약기간은 이달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이번 계약금액은 SNT에너지의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6060억원) 대비 21. 14% 규모다.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의 LNG복합화력 전환 및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이 국내서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HRSG 관련 수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SNT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국내 대형 LNG복합화력 프로젝트에서 SNT에너지의 HRSG 설계·제작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LNG복합화력 및 발전설비 현대화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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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8호선 연장 촉구 범시민 추진위' 출범…"마지막 기회 잡겠다"
경기 의정부 시민들이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요구하는 범시민 행동에 돌입했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촉구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0만명 시민 서명운동과 중앙정부 촉구대회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지역 각계 대표가 참여한 긴급회의를 거쳐 구성됐다.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상공계, 법조계 인사 등 11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추진위원장은 고재은 시민 공감 대표가 맡았다. 추진위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 결정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올라 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검토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에서 인구 46만명이 넘는 의정부가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에 사실상 단일 축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산·민락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 입주로 통행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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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밤 10시까지 그늘막 친다…야간 여가공간 확대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11개 한강공원에서 그늘막 사용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최근 한강밤핑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높은 야간 여가 수요뿐 아니라 야간 체류가 식음료 소비로 이어졌다. 한강 밤핑은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운영하는 임시 야영 프로그램이다. 배달존도 추가 설치해 야간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달 한달 여의도·뚝섬한강공원에서 운영한 한강 밤핑에는 총 3503팀, 1만1476명이 참여했다. 야간 체류는 실제 소비로도 이어졌다. 지난 1~21일 여의도·뚝섬·망원 3개 권역의 168개 상권, 31개 업종, 5만70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4개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3298억원에서 올해 3492억원으로 194억원(5. 9%) 증가했다. 여의도(7. 9%)가 가장 크게 늘었고, 뚝섬(4. 9%)·망원(4. 5%)도 뒤를 이었다. 외국인 카드매출의 성장세는 더 가팔라 369억원에서 518억원으로 149억원(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