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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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 신규 입주기업 모집…다음달 19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25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는 △공간 사용(입주기업 최대 4년, 멤버십 기업 최대 2년) △해외 진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이다. 입주심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기술력·시장성·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오는 4월 중 입주계약 및 입주설명회를 진행한다. 5월부터는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오는26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혁신을 이끌 예비 유니콘의 성장 거점으로,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서울핀테크랩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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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운전자 없네"...한 대에 10억 '레벨4' 자율주행 버스, 서울 달린다
서울시가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올 하반기부터 운행한다. '레벨4' 자율주행버스는 도심의 특정 구역에서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되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2대를 시범운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성능인증제를 활용,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운수회사가 도심의 일정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구조다. 자율주행 자동차 성능인증제는 국제안전 기준이 없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한 특례제도다. 국토부가 성능을 인증하면 제작사는 여객·화물운수사업자 등에 차량을 판매하고 지자체에서 차량번호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의 1대 가격을 8억~1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현재 수소·전기 시내버스 1대 가격은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레벨4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는 운수회사에 1대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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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결' 궁·능 관람료 올려도 될까요… 국민의견 듣는다
국가유산청이 20년 넘게 동결된 궁·능 관람료 현실화에 속도를 낸다. 방문객이 큰 폭으로 늘면서 덩달아 증가 중인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확장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유산청은 20일까지 궁·능 관람료 현실화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기준 2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조사결과는 유산청의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된다. 유산청 관계자는 "적정 관람료 규모와 차등요금체계 유지, 외국인 관람료 인상 등 관람료 현실화와 관련된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묻는 조사"라며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능 관람료는 2005년부터 21년간 동결됐다. 당시 경복궁 입장료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창덕궁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으나 이후 동결됐다. 덕수궁이나 창경궁도 입장료 1000원을 유지했으며 여주 세종대왕릉의 입장료는 500원이다. 이마저도 한복을 입거나 24세 이하 및 65세 이상이면 무료다. 유산청은 세계적인 유적에 비해 우리 궁·능 관람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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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코로나 후유증...팬데믹에 발목 잡힌 청년들 6년째 '쉬는 중'
코로나19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대 초반 인구가 2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고용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중 '쉬었음'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20대 초반에만 '쉬었음' 비중이 일시적으로 6~7%로 높았지만 최근에는 20대 후반까지 이런 경향이 이어진다. '쉬었음'은 취업의사도, 구직활동 계획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29세(1996년생) 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은 6. 24%로 10년 전인 2016년 3. 09% 대비 2배가량 상승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당시 24세였던 1996년생의 '쉬었음' 비중은 7. 48%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세 이상의 '쉬었음' 그룹은 구직의욕 저하가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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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2차 651명 합격…내달 5~6일 면접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서 총 651명이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24일 전문과목 평가로 치러졌다.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391명, 행정직군 260명이 합격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 71. 00점, 전기 66. 00점, 일반기계 64. 00점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직군은 일반행정 직류와 고용노동 직류가 각각 87. 0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52명(69. 4%), 여성이 199명(30. 6%)이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 1세로, 2025년 7급 공채시험 평균연령(28. 3세)보다 다소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419명(64. 4%)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99명(30. 5%), 40~49세 29명(4. 5%), 50세 이상 4명(0. 6%) 순이었다. 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공채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은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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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레벨4' 자율주행 버스 다니고 무인로보 택시 달린다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빠른 경로를 찾고, 목적지 문 앞까지 승객을 실어 나르는 최첨단 자율 교통서비스가 서울에서 구현된다. 교통·돌봄·안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피지컬 AI(인공지능) 도입, 서울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시내버스와 무인로보 택시가 서울 도심을 달릴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0~5단계로 나뉘는데 레벨4는 지정된 영역·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실증 중인 레벨4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를 서울 도심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무인 로보택시도 서울시에 들어온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레벨4 무인 로보택시 3대를 도입해 상암 자율주행지구(6. 6㎢)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무인 로보택시를 1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업지와 주거지역을 운행하면서 일상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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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에… "내란 세력 완전히 심판 못 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 감경 사유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비상계엄이 내란임이 명백해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의 일부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면서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를 적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완전한 내란 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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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기술원 땅에 종합병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시장 출마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19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 3 지방선거 군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선거에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출마 선언한 데 이어, 출마 예정지인 군포시청에서 다시 한번 출마의지를 천명했다. 정 부의장은 앞서 발표한 △군포형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추진 △군포공단의 지방산업단지 승격 △당·정·도와 연결된 원라인 협업을 통한 군포시 재정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4가지 핵심 공약에 더해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활용한 종합병원·메디컬 캠퍼스 유치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 부의장은 "군포는 인구 규모에 비해 종합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응급·전문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의료·교육 기능이 결합된 메디컬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포시장 출마를 위한 5대 공약은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나눈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약속"이라며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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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때부터 6년째 '쉬었음'…일자리 없는 20대 왜 늘었나 보니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20대 초반 인구가 2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고용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중 '쉬었음'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20대 초반에만 '쉬었음' 비중이 일시적으로 6~7%로 높았지만, 최근에는 20대 후반까지 이런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쉬었음'은 취업 의사도 구직 활동 계획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29세(1996년생) 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은 6. 24%로 10년 전인 2016년 3. 09%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당시 24세였던 1996년생들의 '쉬었음' 비중은 7. 48%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세 이상의 '쉬었음' 그룹은 구직 의욕 저하가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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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음식물 수거용기'에 '이름표' 붙인다…무교·다동부터 도입
서울 중구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무교동과 다동 지역 음식점 127곳을 대상으로 상호명이 기재된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해 시범 운영하고, 이를 중구 전역 음식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별이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거용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배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식점이 밀집한 관광특구이자 음식문화거리인 밀집한 무교·다동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실명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음식점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사인펜 등으로 상호명을 제각각 표기해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눈 등 날씨 영향으로 글씨가 지워지거나 훼손되면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용기는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제대로 세척되지 않아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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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운전자 없는 '레벨4' 자율주행버스, 연말 서울 시내 달린다
서울시가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올 하반기부터 운행한다. '레벨4' 자율주행버스는 도심 특정 구역에서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되며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하반기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2대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를 활용해 서울시 지원을 받은 운수회사가 도심 일정 구간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구조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는 국제 안전 기준이 없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다. 국토부가 성능을 인증하면 제작사는 여객·화물 운수사업자 등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의 대당 가격을 8억~1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소·전기 시내버스의 대당 가격은 약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레벨4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는 운수회사에 대당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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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체코와 방산·우주항공까지 협력 동력 확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경남을 방문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와 원전·방산·우주항공 등 경남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점으로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6월 한국 원전의 체코 수출확정 이후 원전 핵심 기자재 공급지인 경남도와 체코 간의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진행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을 소개하며 "경남은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대한민국 제조업을 견인하는 경제의 심장부로서 체코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 기업이 체코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사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반 얀차렉 대사는 "주한체코대사관은 경남과 체코를 잇는 가교로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날 원전 사업 외에도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파트너십 구축 △산업인력 수급을 위한 인적 교류 확대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