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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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과천 경마장 이전 태스크포스 가동...유치전 본격화
경기 포천시는 지난 13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과천 경마장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경마장 이전이 세수 확대와 대규모 개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TF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유치 전략 수립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TF는 △이전 후보지 검토 △기반시설 여건 분석 △관련 법·제도 검토 △유관기관 협력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유치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실무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TF 출범과 동시에 부지 검토와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접근성·정주 여건·확장 가능성 등 핵심 입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시는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 주재 연석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과 역할 분담, 단기 추진 과제를 확정했으며 후속 회의에서는 후보지 검토 현황과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부서별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 향후 입지 여건과 개발 파급효과, 교통·환경 영향 등 주요 검토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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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확대…경계지역 주민도 보상 가능
경기 양주시가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는 물론 양주시와 시의회, 주민이 함께 소음 피해 보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3종 구역의 경계지역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파주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광적면 일부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이며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가 신규로 포함됐다. 보상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본인의 주소를 조회해 확인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정부24를 통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하거나 양주시 기획예산과,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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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자이너' 오세훈 신간 동났다…출간 동시에 '완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초판 물량이 예약 판매 호조로 출간과 동시에 완판됐다. 19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의 새 책을 출간한 아마존북스는 지난 13일 출간과 동시에 1쇄 3000부가 소진되자 바로 2, 3쇄 증쇄에 들어갔다. 출판사 아마존북스는 오는 2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오 시장이 직접 새 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직접 답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는 부제를 단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내놓은 후 1년 만인 이달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를 집필했다. 이번 책의 부제인 '시스템 디자이너 오세훈의 멈추지 않는 도전'처럼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 행정 경험, 그간 여러 활동의 뒷이야기를 풀어냈다. 책에는 2000년대 초반 '무채색 도시'로 여겨졌던 서울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톱 5급 '매력 도시'로 도약시키는 과정에서 오 시장의 고민과 결단을 고스란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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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Project W.A.V.E.'로 업무효율 30%↑
한국남부발전이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 기술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Project W. A. V. E. '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업무 30% 절감'을 목표로 4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공공분야 업무추진 방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첫 번째 과제인 Work-wiki는 오는 23일 여는 협업 플랫폼 모아(M. O. A)를 통해 구체화한다. 모아는 SNS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직원이 실무 노하우를 기록·공유하도록 설계했다. 축적된 지식 자산은 업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ny-office 환경을 조성해 장소 제약 없는 모바일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ERP를 포함 모든 분야를 모바일로 전환해 업무 리드타임(Lead-time)을 단축하고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한다. 한국남부발전이 구축한 생성형 AI 플랫폼 KEMI와 RPA 기술을 결합한 Virtual Mate도 본격 가동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고도화한다. Expert-Solution을 통해 현장 밀착형 업무 효율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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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내륙습지 정밀조사 연구에 전남 2곳 선정
전라남도가 국립생태원의 '내륙습지 정밀조사 연구사업'에 순천시 조계산 장박골습지와 광양시 합강습지가 선정돼 다음달 정밀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순천 장박골, 순천 동천하구, 광양 합강, 광양 세풍, 곡성군 제월습지 등 5개소를 정밀조사 대상지로 신청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2월까지 기초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순천 장박골습지와 광양 합강습지를 선정했다.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습지 전문가를 선정해 진행한다. 습지의 생태·수문·지형·식생 등을 종합, 보전 필요성과 관리 방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한다. 순천 조계산 장박골습지는 해발 약 750m에 위치한 산지형 고산습지로, 서어나무 등 다양한 식물군락이 형성됐다.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광양 합강습지는 동천·서천·억만천·인덕천, 4개 하천이 합류해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기수역 습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2급 7종이 확인되는 등 보전 가치가 높고 주변 개발·오염 우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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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경남형 통합교육 안착' 지원 모색
경남교육청이 19일 경남형 통합교육의 안착을 위해 '통합교육 모델학교 사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교육 연구·중점학교 관리자와 교사·통합유치원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안착을 모색했다.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이끄는 '협력 교수' 모델의 정착도 논의했다. 앞으로 △성공적인 협력 교수 운영을 위한 전문가 특강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 공유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안내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운영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민애 경남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배우는 특수교육의 비전이자 목표"라며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역 중심 통합교육지원단 기능 강화 △통합교육 연구학교(2개교) 및 중점학교(5개교) 운영 △통합유치원(1개원) 운영 △협력 교수 도움 자료 개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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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시민주권과 분권의 새 길을 열어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 시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도 다수 반영됐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해 "종전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해당 특례를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통합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제도에 대해 "초광역적 필수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이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상향식 분권'이라는 통합의 철학을 제도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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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녹초' 된 공무원…안양시, 비상근무자 '쉴 권리' 보장한다
경기 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 한 직원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밤 12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새벽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만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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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업고 대규모 축제 띄운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올해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 아티스트에게 공연 기회, 관객에게 다양한 음악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대표 문화 행사다. 인디 뮤지션 경연, 대중 뮤지션 공연,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시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 메가 이벤트로 추진한다. 수원만의 문화적 자원과 음악적 감성을 접목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시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원시의 문화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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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보통합 지원 특위 어린이집 현장 소통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9일 경남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유보통합 추진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노치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광진 경남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분과별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경남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 등을 논의했다. 경남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 161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 중 915개소가 경남어린이집연합회 회원이다. 노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아이에게는 질 높은 교육과 돌보미를, 학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남형 유보통합이 성공·안착할 수 있게 입법적·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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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은아트홀 일대 '문화 명소'로 만든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포은아트홀' 일대를 첨단 미디어아트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수도권 핵심 관광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45억원과 시비 45억원 등 총 90억원을 투입해 포은아트홀 일대에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먼저 포은아트홀 외벽에 대형 LED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지역 관광 정보와 공연 일정은 물론, 10여 편의 화려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송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포은아트홀 광장 벽면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미디어파사드'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내세운 용인 8경 홍보 영상과 백남준아트센터와 협업한 미디어아트 작품이 구현된다. 인접한 아르피아타워 전망대 역시 경부고속도로 일대 조망과 디지털 아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미디어 갤러리로 새 단장한다. 시는 지난해 1월 포은아트홀 내부 개선을 마쳤다. 무대 음향과 조명, 영상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기존 1259석이던 객석을 1525석으로 확충해 대형 공연 유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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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5메이징 카드 페스타' 개최
신세계 센텀시티가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휴카드사와 '5메이징 카드페스타'를 연다. 5메이징 카드 페스타 기간 △패션 △명품 △워치·주얼리 △리빙 △식품 등 모든 카데고리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19∼22일과 27일∼3월2일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에서 제휴카드로 200만원 이상 구매 시 7%를 신백리워드로 제공한다. 오는 22일까지 제휴카드(씨티 제외)로 단일 브랜드에서 당일 1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카드사별 1인 1회 한정으로 2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어플리케이션(APP)에서는 카테고리별 할인쿠폰팩도 받을 수 있다. △워치·주얼리는 100만원 이상 △패션은 60만원 이상 △리빙은 10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3만원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행사 기간 100만원 이상 구매 후 앱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5명을 선정해 '비아신세계오메이징럭키트래블'에 초대한다. 당첨자는 오는 4월에 3박4일간 남도 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