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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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이 60만원" 대통령 지적...교육부 장관 "꼭 정장 형태 입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으로 도마에 오른 교복값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교복값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는 구매품목 증가,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구조 등 복잡한 요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들의 담합행위나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소비자들이 교복의 원단 혼용률과 기능성 등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보겠다"며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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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취업 준비 청년 면접수당 지원
창원특례시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24 △창원특례시 일자리센터 등의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청년 연령 기준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1월 말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하면되고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5만원의 면접수당을 모바일 누비전으로 지원한다. 정성림 창원특례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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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2026년 기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부산테크노파크가 오는 23일 벡스코에서 2026년 부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기업과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확정한 100여개 사업을 안내한다. 1부 설명회에는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지산학DX단 △미래신산업단 △첨단부품산업단 △라이프산업단 △해양수산산업단 △신발패션진흥단이 참여해 올해 추진사업과 지원 방향·신청 절차·사업 준비 등 정보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기술단별로 참여 기업과 맞춤형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사업 설명회는 사전 등록, 현장 상담회는 현장 접수로 진행한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이 지원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로부터 250개 사업을 유치해 2000억원을 확보하고 1500개 기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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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마이스터고 전환 핵심기반 반도체교육센터 개소
부산에 전국 고교 최초로 반도체 전후 공정 실습이 가능한 반도체교육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교육청이 오는 20일 동래구 온천동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반도체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반도체교육센터는 연면적 504㎡ 규모로 35억원을 들여 부산전자공고 내 기존 실습장을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반도체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22종 23점과 비품 24종 157점을 구비해 △공정 이해와 장비 활용 △안전·품질 역량 등을 교육한다. 반도체교육센터는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먼지·입자·세균을 극도로 통제한 초청정 작업 공간인 반도체클린룸(Clean Room)도 갖췄다. 부산교육청은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 T/F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실행체계를 준비했다. 부산전자공고는 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에 앞서 학과 개편을 통해 올해 반도체과를 신설했고 오는 3월 첫 입학생을 맞는다. 반도체교육센터는 반도체학과 학생의 실습교육을 고도화하고 지역 내 특성화고 반도체 분야 학과 교육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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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말죽거리마켓 운영 재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오는 3월1일부터 '말죽거리마켓'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말죽거리마켓은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놀이시설과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주말 상설 플리마켓 행사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더비광장에서 연다. 주말에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부스와 풍성한 먹거리의 푸드트럭 존을 운영한다. 특히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플리마켓 구매자에게 한국마사회의 인기 캐릭터인 '말마 행운의 부적' 키링을 증정한다. 정기 방문객을 위한 출석 스탬프 이벤트를 운영해 적립된 스탬프 개수에 따른 경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제공한다. 엄영석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말죽거리마켓이 고객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주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이번 말죽거리 마켓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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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연구팀 '살이 조금만 쪄도 뇌에 변화 시작'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은 박강민 신경과 교수와 김진승 부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뇌 백질의 미세구조 손상을 반영하는 영상 지표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Obesity Research & Clinical Practice 2026년 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뇌 MRI의 확산텐서영상(DTI)을 활용해 뇌 백질의 미세한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사용된 지표인 PSMD는 뇌 백질의 미세구조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영상 바이오마커다. 연구는 신경학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라 △정상체중(BMI 18. 5~22. 9) △과체중(23. 0~24. 9) △비만(25 이상)으로 나뉘었다. 분석 결과 BMI가 증가할수록 PSMD 수치도 함께 상승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연령을 보정한 이후에도 이 경향은 유지됐다. 특히 비만이 아닌 과체중 단계에서도 이미 정상체중군보다 PSMD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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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품는 과천시 '자족도시' 본격화…기업유치 설명회 연다
경기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와 오는 26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성장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주거·자족 복합지구로 약 168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서울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형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과천시 미래 발전 방향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 현황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 및 입지 여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사업계획 등을 소개한다. '과천시·아주대학교병원·과천도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이뤄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조성과 관련한 협력도 구체화한다. 시는 2023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기반시설용지를 지자체장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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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3월1일부터 통합 신청
경기 포천시는 오는 3월1일부터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을 통합 운영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농업e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신청 요건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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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 조례 개정
경기 구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르신 교통비 지원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를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고령으로 장거리 보행이나 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버스 지원만으로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택시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구리시의회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며 분기별 사용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월 시스템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외출 기회 증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 의료접근성 향상 등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 복지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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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정보공개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공사는 평가 전 분야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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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현장에 디지털 혁신...김포시,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지원 추진
경기 김포시가 관내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손잡고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DX)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수 단계인 기초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33% 증액해 도비와 시비 포함 총 3억7842만원 규모를 투입, 관내 제조기업 7개사를 선정·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공장 자동화 설비(IoT, 센서, 로봇 등) 및 솔루션 도입 △전문가 현장지도(컨설팅)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5000만원까지 구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입된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맞춤형 교육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공장은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자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김포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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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해외 항만·물류사업 진출 지원 세미나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부와 오는 3월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해외 항만·물류사업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BPA가 운영 중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미국 LA/LB 등 해외 물류센터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해외사업 발표 세션에서 △BPA의 해외사업 현황 및 제안 공모제도 △주성씨앤에어의 BPA 협력을 통한 미국 공동 진출 사례 △삼성SDS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 Cello Square 활용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물류 지원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글로벌 물류시장 이슈 분석 및 지원사업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물류 인프라 투자현황·지원사업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