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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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국어, 6월보다 어려워졌다...'종차별주의' 난도 높은 지문 나와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난이도가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지난해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쉬운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 올해 6월 모의평가는 132점이었다.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2일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문항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지문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정오를 판단해야 하는 문항들을 두루 출제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까다로웠던 문항으로는 독서영역의 '종차별주의' 지문이 꼽혔다. '인격체'와 '인격 종' 개념을 적용해 보는 8번 문항으로 EBS 연계교재의 '종 차별주의와 종 중첩 논증'을 다룬 인문 지문을 활용한 것이다. 한 교사는 "종차별주의와 그를 둘러싼 견해를 묻고 있는데, AI(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으니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학생들에게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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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불량 축산물 잡아라" 경기도 특별 위생단속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성수기 부적합 축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합적인 위생·안전 관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생산 및 도축 단계 점검은 지난달 31일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도내 6개 도축장(협신·부천·우경·우진·도드람·평농)과 부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육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항생제 잔류물질 모니터링과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 정밀검사 물량을 평소보다 대폭 확대했다. 작업장 내부 시설과 출입업체의 위생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유통 및 판매 단계는 지난달 27일부터 별도 점검반을 투입해 다각적인 확인에 나선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축산물 위생적 취급 및 유통기준 준수,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시민 민원이 접수된 위생 취약 업소를 타깃으로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제수용 등 명절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시험소는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영상과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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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800조 반도체 시대' 산학연 혁신거점 구축 본격화
전남대학교가 광주 군 공항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투자에 대응해 캠퍼스혁신파크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기업 공동연구, 기술실증, 사업화와 창업까지 연결하는 산학연 혁신거점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지역 반도체 산업생태계와 본격적으로 연결한다. 전남대는 용봉캠퍼스에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 중이다.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안으로 유치하고, 대학의 연구 인력과 시설·장비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1만 9000㎡ 규모의 허브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한다. 향후 첨단산업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 지원조직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대학산학협력단지조성지원사업을 연계해 허브의 기업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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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경쟁률 5.5대 1'…성남시 1만2000호 물량 선정 착수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올해 물량인 1만2000호 선정을 위한 평가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날 마감된 특별정비구역 지정 본안 접수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총 43건(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했다. 지난 7월 사전 제안을 냈던 대상 구역이 단 한 곳의 이탈도 없이 100% 본안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신청 물량(5만8874호)보다 7163호 더 많다. 올해 시가 배정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1만2000호 대비 5. 5배에 달한다. 시는 사전 제안 접수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7월 말 제안자들에게 보완 의견을 일괄 통보했다. 제안자들은 검토 의견을 자체 반영해 최종 본안을 제출했다. 시는 이달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1만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제안 수용 여부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및 경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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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겸직논란, 국민 우려 알아…생활동반자법 공감대 형성 노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등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형태는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히 연구·분석해서 사회적 논의가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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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명 끼 발산…'제34회 경기도청소년예술제' 성황
경기도는 '제34회 경기도청소년예술제'가 청소년 4145명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예술제 본선에는 31개 시군 예선을 거친 초·중·고등학생 591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 경연은 △음악(성악·기악·합창) △무용(한국·외국무용 독무·군무) △문예(시·산문·숏폼) △사물놀이(앉은반·선반) △대중문화(댄스·보컬·밴드) 등 5개 부문 15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올해 대회는 청소년들이 영상 콘텐츠 창작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예 부문에 '숏폼 영상' 종목을 신설했다. 이 부문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연 결과 총 686점의 상이 주어졌다. 종목별 대상 34명(팀)과 최우수상 37명(팀)을 포함해 총 96점의 경기도지사상이 수여됐다. 우수상 22명(팀)은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장려상과 특별상 568명(팀)은 주관단체장상을 받았다. 과거 예술제 입상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도 조명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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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양자 통신' 국가 거점으로 조성한다
전남광주시는 과기부 주관 '양자 클러스터 지정 공모사업'에 '전남광주 양자클러스터'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전남광주 양자클러스터' 사업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1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400억원이 투입된다. (구)광주는 양자통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평가·실증 중심 거점 역할을 맡고 △나주시는 전력망·에너지 보안 분야 △해남군은 인공지능(AI)·고성능컴퓨팅(HPC)·데이터 분야 △고흥군은 우주·위성통신 분야와 연계해 양자 기술의 산업적 활용 기반을 넓혀간다. 이 사업에는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 연구·지원기관 및 대학은 물론 SK브로드밴드, 한전KDN, 아이디퀀티크(IDQ), 우리로, 한국첨단소재, 오이솔루션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한다. 시는 양자전환 및 적용기업 60개사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부터 제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자 전문·실무 인재 400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 내 전문학위 과정과 석박사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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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사업비 40% '지역'에…지역화폐 3000억 늘린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주요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1%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전체 예산의 91. 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안부가 정책 추진에 사용하는 사업비는 7조634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원이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균형성장이다. 내년도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총 3조211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사업비의 약 42. 8%로 사업비 10분의 4 이상이 지역균형성장에 배정되는 셈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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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랑카드, 4일부터 월 30만원·인센티브 10%로 확대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사랑카드 발행 규모와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의정부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율을 8%에서 10%로 상향한다. 월 30만원을 충전·사용하면 최대 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에는 국·도·시비 매칭 방식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비 8억원과 시 자체 사업비 8억1900만원이 반영됐다. 시 자체 사업비는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과 시민 및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논의되면서 최종 예산에 포함됐다. 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했던 월 구매 한도 40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인센티브율은 10%로 유지해 전월보다 수혜 인원이 약 1.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13억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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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글로벌 공생 HUSS 컨소시엄, 1단계 성과 공유
광운대학교 글로벌 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HUSS) 사업단이 지난달 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글로벌공생 컨소시엄 1단계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컨소시엄 주관대학인 광운대를 비롯해 △국민대 △선문대 △영남대 △호남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이혜영 광운대 총괄사업단장이 컨소시엄의 1단계 사업 성과를 소개했으며, 조은별 WeGO 사업본부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공생의 의미와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2부에서는 학생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주제로 대학별 우수사례와 10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발표됐다. 3부에서는 학생들이 사업 참여 경험과 의견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어 5개 대학 사업단장이 2단계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혜영 단장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축적한 교육 성과와 학생들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단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참여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전공과 대학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융합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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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여성공학인 AI 역량 강화 후속교육 참가자 모집
한국공학대학교가 '2026 여성공학인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교육' 1차 과정을 마치고 후속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2026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공학대 연구과제팀과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WiTeck)가 공동 운영한다. 올해 교육 주제는 'STEP-UP, AI로 여는 성장의 단계'다. 참가자의 경력 단계와 산업 분야에 맞춰 공통 직무교육과 산업군별 교육을 연계하고 AI 활용 능력과 실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인다. 공통 직무교육은 경력 5년 미만의 '진입 단계'와 5~15년의 '성장 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산업환경 변화와 미래 직무역량, 조직 경쟁력 강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혁신, AI 기반 공학 문제 해결 등을 다룬다. 산업군별 교육은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기계로봇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분야별 기초·심화 교육에 이어 AI 융합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통해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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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2년6개월 만에 새 대표 공모 절차…비상경영 정상화 과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비상경영체제 극복과 재단 정상화를 이끌 신임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대표이사 공모는 2024년 3월 정태익 전 대표이사 사임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다. 2일 TBS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총 3명의 지원서를 접수한다. 현재 TBS는 주용진 라디오제작본부장이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TBS의 공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장기간 이어진 비상경영체제 속에서 조직 정상화를 위한 새 경영진 구성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표이사와 함께 비상근 이사·감사도 새로 선임해 경영·감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연수 TBS 경영전략본부장은 "비상경영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TBS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