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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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닥터'는 서울시민의 특권?…주소인증 추가되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인 '손목닥터9988'의 정책 수혜대상을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학생 등도 시에 소비세 등을 납부한다"며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1일 이병도 민주당 시의원(은평2)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소재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원)생을 신체활동 장려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과 이들에게 참여실적에 따른 혜택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손목닥터9988의 포인트 혜택을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손목닥터9988은 연간 약 548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민이 걷기 등 건강활동을 하면 시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100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약 24만개의 서울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난달말 기준 손목닥터9988의 누적 가입자는 294만24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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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만들기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
서울대에 비견하는 지역거점국립대(이하 지거국) 3곳을 만들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앞으로 5년간 연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지역 '성장엔진' 산업을 위한 브랜드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틀어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른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9개 지거국 가운데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각각 1개 대학이 뽑혔다. 패키지 지원대학들은 각 지역의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AI분야를 하나로 묶어 지거국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선정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연간 약 700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에 약 400억원, AI 거점대학 조성에 약 100억원, 지역 대학과의 공유·협력기반 구축에 약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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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10% 증액… 대학·인재양성에 5조 투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개편으로 교육계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8700억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부분 기금은 고등교육에 사용해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기조를 반영했다. ◇교부금 연동제 폐지 후 첫 예산편성=교육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이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2355억원(10. 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11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 1%(7조2031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금액 대비로는 3. 2%(2조4337억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를 반영한 산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해인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을 편성했다. 영유아 지원에 5269억원, 고등교육 및 청년지원에는 4조4046억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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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은 커피데이'로 커피도시 브랜드 확산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오는 12일 수영구 밀락더마켓에서 시민 참여형 커피 문화 축제 '2026 부산은 커피데이'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단발성 문화 행사를 넘어 커피를 다이닝·관광·제조 인프라와 결합한 융합형 로컬 콘텐츠로 재정의하고 지역 커피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테스트베드로 운영한다. △국내외 유수 미식 브랜드 △로컬 F&B △문화 콘텐츠 산업과의 다각적 협업을 추진한다. 부산은 국내 커피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을 가진 도시다. '해은일록'에는 1884년 부산해관 감리서 민건호가 '갑비차'(甲斐茶)를 대접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부산시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부산의 커피 역사를 알리고 지역 커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부산은 커피데이'를 열고 있다. 부산의 로컬 로스터리 팝업 부스(8개사)와 서울 초청 로스터리(3개), 해외 유명 로스터리 초청 부스(1개사)를 마련해 다양한 원두를 시음할 수 있다. '챔피언스 커피&칵테일바'가 챔피언 3명을 초청해 진행하는 핸드드립 및 커피칵테일을 시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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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지속가능 부산항 만들기…ESG·AI 혁신 Week 연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2026 BPA ESG·AI 혁신 Week'를 열고 지속가능 부산항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하나 된 팀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부산항'을 주제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 및 연관산업 종사자, 시민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출근길 캠페인 △안전·공정거래·청렴 인식 제고 프로그램 △지속가능 ESG경영 세미나 및 AI 혁신 워크숍 △친환경 자가발전 자전거 체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 △AI 동화책 제작·기부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오는 8일에는 '제4회 지속가능 ESG경영 세미나'를 열고 △ESG 트렌드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향 △디지털 AI 시대의 인권 등 2개 세션을 진행한다. 참가는 무료이며 오는 4일까지 참가 신청하면 된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과 부산항 이해관계자가 ESG 가치를 일상과 업무 속에서 체감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산항 전반에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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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필수"…신분당선 연장 촉구
경기 군포시의회가 신분당선 연장(수원·의왕·군포·안산)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에 대비해 수도권 서남부의 부족한 동서 철도망을 보완하자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부곡, 당동2, 송정, 대야미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난 상황에서 약 10만명 인구가 유입될 3기 신도시까지 추진되는 만큼,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른 철도 중심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분당선을 연장하면 지역 간 동서 연결성이 높아지고 GTX-C 노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우천 의장은 "3기 신도시가 구체화하는 지금 주택 공급보다 교통 대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며 "신분당선 연장은 새로 입주할 주민뿐 아니라 그동안 교통 불편을 감내한 기존 시민의 이동권까지 함께 개선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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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민 권익 대변인' 새 옴부즈만에 이이동 위촉
경기 의왕시가 1일 시민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이끌 새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 분야 전문가인 이이동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4년이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이 겪는 고충을 제3자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는 직책이다. 사안에 따라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을 통해 시민 권익을 구제한다. 이번에 위촉된 이 옴부즈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실무를 소화한 고충 민원 전문가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투명성 확보와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옴부즈만은 "그동안 축적한 고충 민원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왕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년 8월 본격 시행된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까지 90여건의 시민 고충 민원을 접수 및 처리했다. 시는 이번 신규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행정 사이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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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차 한 잔으로 실천하는 ESG"…공정무역 티파티 성료
경기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1일 옥길문화체육센터에서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과 ESG 가치 실천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공정무역 티파티'(Tea Party)를 진행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환경 훼손을 예방하는 인권·윤리 중심의 소비운동이다. 공사는 시민이 일상에서 이러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행사를 4년 연속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정무역 제품 전시·시음 및 홍보 부스가 마련됐으며, 공정무역의 취지를 알리는 퀴즈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다함께 차를 나누는 티파티가 진행됐다. 행사 전 과정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도 했다. 행사가 열린 옥길문화체육센터는 지난 7월 개관한 수영장·다목적체육관·헬스장 기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이다. 공사는 주민 이용률이 높은 신규 시민 공간을 거점으로 삼아 공정무역과 인권, ESG 등의 사회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실천적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ESG 가치를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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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액세스월드과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등 논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일 원자재 물류 기업 액세스월드를 방문해 기업 운영·사업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액세스월드의 사업과 경쟁력을 살펴보고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홍성중 대표 등 엑세스원드 관계자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소통했다. 액세스월드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원자재 전문 물류기업 액세스월드 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2020년 진해 웅동배후단지에 입주했다. 5만㎡ 부지를 기반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부산항 신항을 거점으로 다양한 원자재의 보관과 국제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단순 보관을 넘어 △포장·재포장 △라벨링 △샘플링 △계량 △품질관리 등 고객 맞춤형 부가가치 물류서비스(VAS)를 하고 있다. 홍성중 액세스월드 대표는 "부산항 신항의 우수한 항만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안정적인 원자재 물류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과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산업 관련 물류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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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 2배↑" 이민근 안산시장, 스톰테크 공장 증설 '행정 지원'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스톰테크 생산 현장을 방문해 공장 증설 등 투자 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스톰테크는 국내 정수기 피팅 시장 점유율 80%를 웃도는 기업으로 2023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최근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안산 지역 전자제품 위탁생산(EMS) 기업 코엠테크를 인수하며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제2공장이 완공되면 스톰테크의 생산능력(CAPA)은 기존 대비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공장 인허가 지원, 본사 안산 이전을 위한 중장기 협력,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이 다뤄졌다. 이 시장은 "지역 기업 인수와 공장 증설 등 안산에 투자를 확대한 스톰테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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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7번째 자매도시는 '장흥군'…시관광시설 입장료 '반값'
경기 용인특례시가 1일 전남광주 장흥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관광·농업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장흥군청에서 사순문 장흥군수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장흥군은 용인시의 17번째 국내 자매도시가 됐다. 양 도시는 문화·체육·관광, 농축산, 행정, 경제 등 4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한다. 지역축제 상호 홍보와 청소년 프로그램 교류는 물론,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스마트농업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 정책을 서로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마련됐다. 용인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장흥 126타워(정남진 전망대), 물과학관, 천문과학관,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편백소금집 등 주요 시설 입장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편백숲 우드랜드 숙박료 역시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두 도시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발전하길 바란다"면서 "용인의 전국 최초 캐릭터 축제에 장흥군 대표 캐릭터 '우표'도 함께하기로 한 만큼 끈끈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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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공간 한계 넘는다"…미래 100년 청사진
경기 안양시가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 개발과 신산업 기반 구축으로 제한된 가용 용지 극복에 나선다. 시는 1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미래 발전 청사진 재정비에 착수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공간구조를 규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거점 도약 등 달라진 여건과 민선 9기 정책 기조를 정밀히 반영할 방침이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 등 민선 8기부터 추진한 핵심 거점 사업의 실행 기반도 함께 다진다. 한정된 도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업무·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조성,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 △축구전용경기장 및 아레나 건립 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