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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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마산리요지, 7~8세기 영산강 도기 공백기 역사 퍼즐 맞춰
전남 영암군은 군서면 마산리 가마터가 '영암 마산리 요지'로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통일신라시대 지방 도기 생산 체계를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역사·학술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게 됐다. 마산리 요지는 2021년 시굴 조사 후 2022~2024년 3차례 발굴조사로 가마 10기와 유구(구조·양식)가 확인됐다. 통일신라 도기의 특징인 원문(원 모양), 엽문(나뭇잎 모양), 점열(이어 찍은 점 모양), 파상선각문(파도 선 모양) 등 인화문 유물도 다량 출토됐다. 이를 바탕으로 영암군은 마산리 요지 토기 생산 시기를 7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으로 추정한다. 통일신라는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한 초기부터 월출산을 영산으로 관리하며, 천황봉을 국가 산천 제사인 '소사지(小祀地)' 장소로 삼아 귀하게 여겼다. 월출산 주위에 관아·제사·사찰 등 주요 건물 등을 조성했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생활, 의례에 필수인 도기를 마산리 요지에서 공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마산리 요지는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3~6세기 고분 옹관·토기,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로 연결되는 9~10세기 영암 구림리 요지 사이를 메우는 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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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바꾼다" 가톨릭대, 지역문제 해결사 12개 팀 성과 공유
가톨릭대학교가 지난 11일 성심교정 미카엘홀에서 '부천시 소셜 이노베이션 페어'(Social Innovation Fair)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톨릭대 RISE사업단 지역협력센터와 경기 부천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추진한 청년·시민 참여형 기후·사회혁신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총 12개 팀이 참여해 지역과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검증한 과정을 소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다회용컵·일회용품 사용 구조 개선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실천 확산 △교육·학습·음식·생활 문화 매개 참여형 실천 △공동체 참여와 관계 회복 등이 제시됐다.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김승균 경영학과 교수는 "12개 팀이 각기 다른 문제의식과 실행 방식을 통해 저마다의 색깔을 보여줬다. 고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의미를 확장했다"며 "이번 페어에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창업 프로그램이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등과 연계돼 다음 단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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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제·시험까지 AI 허용한다"…가천대, 교육 전면 혁신 선언
가천대학교가 AI 시대에 맞춘 교육 혁신을 꾀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교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겨울방학 4주간 하루 4시간씩 총 60시간의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론·실습·프로젝트 중심 몰입 교육에 교수 60명이 참여했다. 교수 1인당 500만원의 강의개발비도 지원했다. AI를 전공 수업 설계와 평가 체계에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선주 영미어문학과 교수는 "AI를 수업 설계와 평가에 녹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교수 역시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전교생 대상 AI 교육도 의무화했다. 2024년부터 연간 8000여명이 AI 기초교양을 필수로 이수한다. 기존 4학점에서 8학점까지 확대했다. 계열·학과별 특성을 반영해 기초 개론, 기초 프로그래밍, 딥러닝·생성형 AI 활용 및 응용으로 구성했다. AI 활용 교과목은 2024년 122강좌에서 2025년 208강좌로 확대했다. 오는 1학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191개 강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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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보단 의대 가야지"...올해 의대 정시 추가모집 4명 뿐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 계열 추가모집 인원이 전년 보다 18. 2% 줄어든 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대 추가모집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4명에 그쳤다. 19일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의·치·한·약 계열 13개 대학이 총 18명을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추가모집 인원은 타 대학에 중복합격한 학생들이 연쇄이동하면서 기한 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다. 추가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의·치·한·약 계열 18개 대학에서 22명이 추가모집 대상이었던 데 반해 줄어든 수치다. 의대의 경우 3개 대학에서 4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8개 대학 9명과 비교하면 55. 6% 감소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의 5개 대학, 5명보다도 적어졌다. 2026학년도 의대 추가모집 대학은 경북대학교(2명), 경상국립대학교(1명), 계명대학교(1명)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의대 간 중복합격이 줄어든 데다 의대와 상위권 공대 동시 합격 시 의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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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0만 자족도시' 시동…312만㎡ 토지 용도 바꾼다
광주시가 경기도에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 외 지역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포함했다. 대상 구역 대다수는 지난 5월 재정비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시는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로 구성돼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의 개발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광주시 재정비(안)에 대해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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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연장…소상공인 부담↓
경기 평택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행한다.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시는 해당 기간 부과된 임대료 가운데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는 제외된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련 업종도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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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돌봄SOS에 예산 361억원 투입
서울시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한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조정했다. 일시재가 (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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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서울 한바퀴…'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모집
서울시는 시민들이 숲길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제16기 서울둘레길 100인원정대'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둘레길 100인원정대는 혼자 걷기 어려운 서울둘레길 156. 5㎞ 풀코스를 100명의 참가자가 동료들과 전문가 도움을 받아 완주하는 서울시 트레킹 프로그램이다.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 서울둘레길 156. 5㎞를 주변의 도움 없이 완주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100명을 선발하며(자체선발 30명, 일반선발 70명), 구글폼을 통해 신청 받는다. 구글폼은 서울의공원누리집과 서울둘레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스터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원정대는 다음달 1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30일 해단식까지 약 3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둘레길 21개 코스를 11회에 걸쳐 나눠 걷는다. 행사 8회 이상 출석하고 미참여 구간을 개별적으로 완주해 156. 5㎞를 모두 걸은 참가자에게는 '100인 원정대 완주 인증서'와 함께 '완주 기념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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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 상황 맥락 읽는 '생성형 AI'로 CCTV 관제
서울시가 위험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올해 271억원을 투입해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지능형 전환 등을 포함한 지능형 CCTV 8536대 규모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기존의 단순 객체 인식 중심 관제를 넘어 위험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명하는 '생성형 AI 관제' 시범사업도 시작해 관제 체계를 질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오탐(잘못된 탐지)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키고, 자치구별 환경과 사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 고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능형 CCTV 판별 정확도는 36%에서 81%로 개선됐다. 관제 효율을 저해하던 불필요한 오탐 알림은 월 454만건에서 35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지능형 CCTV를 통한 대응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로구에서는 지능형 CCTV가 환풍구 위에 쓰러져 있던 시민을 '쓰러짐' 상황으로 자동 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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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먹거리 안전망 가동
서울시는 유통 단계부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만3709건(농산물 9204건, 수산물 3545건, 식약공용 96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식품 2만2460건(수산물 1만9407건, 농산물 402건, 축산물 88건, 가공식품 256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257건은 즉시 회수해 총 11t(톤)을 폐기 조치했다.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방사능 검사는 전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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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수역 일대 두모교 경관조명 개선 착수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서울지하철 3호선 옥수역 인근 두모교 일대에 석양의 황금빛을 닮은 '금빛 모래' 콘셉트의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관조명 개선은 2004년에 설치된 두모교 경관조명의 노후화로 반복돼 온 조명 꺼짐과 색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한강의 자연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담아낸 특화된 야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사업 대상은 한남대교 북단부터 성수 분기점(JC) 사이, 경의중앙선 옥수역 인근 두모교 1㎞ 구간이다. 사업의 핵심 콘셉트인 금빛 모래는 과거 한강 수면과 모래톱에 비치던 석양의 은은한 황금빛을 모티브로 삼았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한강버스 옥수역 선착장 입구 부근에 특화된 경관조명을 설치해 지나는 길이었던 선착장 일대를 '여유롭게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휴식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며 "안전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확보해, 한강을 밤에도 볼거리가 풍부한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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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기업 맞춤 성장 지원사업 '성장사다리' 기대감 크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형 기업 맞춤 성장 지원사업'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신청 열기가 뜨겁다. 도는 기술보증기금,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하는 충남형 기업 맞춤 성장 지원사업 '브릿지업(BRIDGE-UP)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 마감 결과 도내 총 79개 기업이 참여해 7. 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추진하는 충남도 최초 정책자금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도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공백 문제 해소 및 성장 사다리 구축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와 보증 심사를 통해 4월 초까지 1단계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1억원 보증과 도의 이자 보전을 통해 개발 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2단계로 충남테크노파크가 5월 중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기업당 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연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30억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내년부터 지원해 기술개발 성과가 사업화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