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득·지역 따라 10만~60만원 차등 지급 27일 취약계층 시작…5월부터 국민 70% 신청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받는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
최신 기사
-
우리집 베란다가 텃밭으로…강남구 '상자텃밭' 1311세트 분양
서울 강남구는 이달 24일부터 사흘간 상자텃밭 1311세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자텃밭 세트는 아파트 베란다, 옥상 등 자투리 공간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텃밭상자, 상토, 모종, 종자, 활용가이드 등으로 구성됐다. 세트 유형은 3가지다. △상자(650x405x430㎜), 상토 50ℓ, 상추·치커리 모종 각 4종, 모둠쌈채 종자, 활용가이드로 구성된 A형 △상자(660x400x230㎜), 급수기 2개, 상토 50ℓ, 적상추·청상추 모종 각 4종, 모둠쌈채 종자, 활용가이드로 구성된 B형 △상토 50L, 유기질비료 2kg, 모둠쌈채 종자로 구성된 C형으로 나눠진다. 분양을 원하는 구민 또는 단체는 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 사이에 강남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신청→강남구 상자텃밭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1세대당 1세트, 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은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A·B·C 유형 중 원하는 세트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은평구, 올해 길고양이 700마리 중성화 돕는다
서울 은평구는 이달 23일부터 '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번식과 영역 다툼으로 인한 소음과 민원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총 70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2kg 이상 길고양이다. 2kg 미만이거나 임신·포유 중인 개체, 기존에 중성화된 개체는 제외한다.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왼쪽 귀 끝을 약 1cm 절단해 중성화 여부를 표시한 뒤 방사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하는 방식으로, 번식을 억제해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관내에서 돌보거나 수술이 필요한 길고양이를 알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달 23일부터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반려동물팀으로 유선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다만 7~8월 혹서기에는 길고양이의 안전을 고려해 사업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
용산구, 올해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92억 투입
서울 용산구는 '2026년 용산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계획'을 수립, 12개 사업에 총 92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산구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이다. 총 92억원 규모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소비 촉진과 경영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라며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원 융자지원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20억원 융자지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387억5000만원 한도 △용산사랑상품권(할인율 5%)·용산배달앱상품권(용산땡겨요상품권, 할인율 15%) 315억원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는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 △중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마켓 '용산상회' 지원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 운영 지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유인책(인센티브)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전등 교체·방충망 설치까지…종로구, 1인가구 집수리 챙긴다
서울 종로구는 1인가구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11월까지 소규모 고장 수리 지원사업 '종로 싱글홈케어'를 추진한다. 19일 종로구에 따르면 이번 종로 싱글홈케어 사업은 2023년 시작한 대표적인 1인가구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전등·수도 교체 등을 전문 수리기사가 직접 방문해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 서비스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0여 건의 수리가 이뤄졌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다. 단, 고시원·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항목은 전등, 콘센트, 방문 손잡이, 수도꼭지 교체를 비롯해 방충망·세면대·변기 수리,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내 소규모 수리 전반이다. 수리비는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웅진씽크빅, 친환경 브랜드와 함께 '제주 감귤 토끼' 거품비누 출시
웅진씽크빅의 유아동 도서 브랜드 웅진주니어가 친환경 브랜드 코코리제주와 손잡고 '제주 감귤 토끼' 에디션 거품비누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감귤 토끼'는 계절 그림책 시리즈로 사랑받은 백유연 작가가 지난해 선보인 신작이다. 제주 감귤의 유래를 옛 이야기와 민화의 형식을 빌어 재치 있게 풀어냈다. 에디션 제품은 코코리제주의 대표 제품인 제주산 파치귤을 원료로 한 천연 거품비누에 '제주 감귤 토끼' 디자인을 더했다. 패키지에는 그림책 표지를 적용하고, 제품 띠지에는 제주 옥토끼 캐릭터를 더해 동화 속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했다. 이번 에디션은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며, 코코리제주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안경숙 웅진씽크빅 콘텐츠개발본부장은 "자연을 담은 그림책의 감성을 일상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콜라보를 기획했다"라며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도 책의 감성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고]정부의 준비 부재가 생긴 '쓰레기 혼란'에 대한 해법
쓰레기는 단순 폐기물이 아니다. 산업과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그 처리는 산업을 지탱하고 시민의 삶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폐기물 관리는 물류·에너지·안전·수용성을 아우르는 기본 사회 인프라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사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실행의 순서와 원칙이 무너진 채 제도가 앞서나간 탓이다. 수도권매립지는 본래 광역권의 최종 안전판으로 설계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의 존재 이유 또한 안정적 처리, 환경관리, 공공성 유지에 있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현재 제3-1매립장을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몇 년간 반입량 변화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2020년 대비 약 65% 급감했으며, 직매립이 금지된 올해는 전년 대비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도권 내 신규 소각시설 확충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강행되며, 지역 갈등과 환경적 우려, 물류 혼란이 한꺼번에 분출했다는 점이다.
-
서울시 특목·자사고 정원 5년간 '14%' 단계적 감축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14%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학교만 대형화의 이점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배정방향안을 다음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목고·자사고 등의 정원감축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특목고·자사고 등의 현재 정원은 1반당 35명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해 3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년에 1명 또는 2년에 2명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정원의 20%는 사회통합전형을 위한 것이라 실제 입학하는 현원은 27~28명이 될 수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저소득층) 사회다양성전형(조손가정·다문화가족 자녀 등)인데 비싼 학비, 빠른 진도 등에 부담을 느껴 정원미달인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 소재 자사고는 모든 학교가 6년 연속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
"내신 3등급 이하면 일반고로…" 자사고 이탈 이미 시작됐다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사고 등의 정원감축 계획에도 학부모·학생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일반고로 진학하려는 수요도 커졌다. ━대입체계 변화에 일반고 선호도 높아져━ 18일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15개 자사고에서 2024년 전학을 가거나 학업을 중단한 1학년은 총 356명으로 집계됐다. 치열한 내신경쟁을 경험한 학생들이 빠르게 일반고 전학이나 검정고시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학한 학생은 286명으로 직전해(263명)보다 8. 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타 학교에서 자사고로 전입한 1학년은 272명으로 전년도(312명) 대비 12. 8% 감소해 유입은 줄고 이탈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같은 흐름은 학교별 편차도 크다. 동대문구 회기동의 경희고에서는 2024년 1학년 48명이 학교를 떠났는데 전입생은 16명에 그쳤다. 성동구 사근동의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도 2024년 한 해 동안 1학년 40명이 전출했고 5명이 학업을 멈췄지만 전입생은 29명에 그쳤다.
-
국내 5성 해외선 4성, 별 따기 힘든 K호텔
국내에서 5성급 호텔로 운영 중인 특급호텔 대다수가 '호텔판 미쉐린가이드'로 불리는 글로벌 여행 평가기관 '포브스 트래블가이드'에서는 4성 또는 추천 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등급체계와 글로벌 평가기준의 간극이 확인된 셈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26 포브스 트래블가이드'는 최근 이같은 호텔 등급결과를 발표했다. 포브스 트래블가이드는 호텔·레스토랑·스파 등을 대상으로 약 900개 항목에 걸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5성, 4성, 추천 등급을 부여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전문평가단이 한 호텔당 세 번씩 방문해 시설상태, 서비스 완성도, 고객응대 수준, 고객경험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2017년부터 평가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국내 호텔 가운데 서울신라호텔과 포시즌스호텔서울만 5성급 호텔로 선정됐다. 서울신라호텔은 8년 연속, 포시즌스호텔서울은 7년 연속 5성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신라호텔은 5성 호텔 가운데서도 '엄선된 최상위 호텔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달 모나코에서 열리는 연간 포브스 서밋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글로벌 대표호텔 자격으로 참석한다.
-
"딸, 3등급이네? 전학 갈까" 고1 350명 떠났다...자사고 '이탈' 이유는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정원 감축계획에도 학부모·학생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일반고로 진학하려는 수요도 커졌다. ━대입 체제 변화에 일반고 선호도 높아져━18일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15개 자사고에서 2024년 다른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학업을 중단한 1학년은 총 356명으로 집계됐다. 치열한 내신 경쟁을 경험해 본 학생들이 빠르게 일반고 전학이나 검정고시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학 간 학생은 286명으로, 직전해(263명)보다 8. 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타 학교에서 자사고로 전입한 1학년은 272명으로, 전년도(312명) 대비 12. 8% 감소해 유입은 줄고 이탈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 같은 흐름은 학교별 편차도 크다. 동대문구 회기동의 경희고에서는 2024년 1학년 48명이 학교를 떠났는데, 전입생은 16명에 그쳤다.
-
[단독]'저출생' 함께 견뎌야...서울 특목고·자사고 등 정원 14% 줄인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14%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학교만 대형화의 이점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배정 방향안을 다음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목고·자사고 등의 정원 감축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수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목고·자사고 등의 현재 정원은 1반당 35명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해 3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년에 1명씩 또는 2년에 2명씩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원 중 20%는 사회통합전형을 위한 것이라 실제 입학하는 현원은 27~28명이 될 수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저소득층), 사회다양성 전형(조손가정·다문화가족 자녀 등)인데 높은 학비, 빠른 진도 등에 부담을 느껴 모집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 소재 자사고는 모든 학교가 6년 연속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
서울시, 전국 지자체 첫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도입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품질시험소는 지난달부터 수리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수리 검정'을 도입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품질시험소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리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현장 검정 방식'의 수리 검정을 시행했다.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 정확도를 점검해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검정 기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다. 검정 기관은 주로 경기에 있으며 지자체가 수리검정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품질시험소는 서류 검토 후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검정을 실시한다.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에 방문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검정을 진행한다.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구조검사는 충전기 명판의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오차검사는 이동형 장비로 계량 정확성을 측정하는 과정이다. 두 항목 모두 합격하면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수리검정 시행으로 가동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를 신속하게 정상화해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