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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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안 보고 거짓 청구까지…건보료 하루 2381만원씩 샜다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로 매일 2000만원 이상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8900만원 규모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 요양기관에서 매년 87억원에 달하는 재정 누수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22년 162개소(94억8300만원), 2023년 195개소(75억2200만원), 2024년 298개소(97억8200만원), 2025년 184개소(80억200만원)로 매년 수십억 원대의 부당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종별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치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금액(347억8900만원) 가운데 의원이 42. 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치과의원이 33. 0%로 뒤를 이었다. 두 종별이 전체 거짓청구 적발액의 75% 이상을 차지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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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폭' 개편에 전문가들 "하후, 상박 모두 어중간"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노인 하위 70%'로 유지한 데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소득층 노인에 넉넉하게 주지도, 고소득층을 냉정하게 제외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 4월부터 수급자 기준은 노인(65세 이상) 하위 70% 이하로 유지하되 하위 45% 이하에게 월 최대 3만원을 더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위 45~70%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 없이 올해 수급금액인 35만원이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수급자 기준에 기준중위소득 기준(90% 이후 단계적 하향)을 도입해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려 했지만, 중단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건의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적용을 주장해 온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논리에 뒤집혀 허탈하다"며 "불필요한 지원을 없애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개편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앞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매우 관대해 생계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당수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고 있다"며 중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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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이 보고서 비법 전수…한양사이버대 '복지심포지엄' 개최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중앙동아리 미래복지포럼이 오는 3일 오후 7시30분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복지심포지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실습종결평가서와 졸업필수과목인 졸업프로젝트보고서 작성법을 다룬다. 우수 졸업생들이 직접 작성 요령을 소개하고 함께 지도한다. 사회복지학 과제 보고서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형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과 차이가 있다. 미래복지포럼은 이 심포지엄을 해마다 열고 있으며, 재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복지포럼은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부동산학과·아동학과·보건행정학과·상담심리학과 등에서 사회복지학을 부전공·복수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됐다. 강권신 미래복지포럼 단장(사회복지학과 24학번)은 "사회복지학에서 기록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다양한 보고서 작성법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졸업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도교수인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현장에서 필요한 개입기술과 문서작성 노하우를 전수하는 행사가 학생들의 전문성과 학습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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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초등학교 등굣길 통학로 점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일인 1일 동래구 온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등굣길 맞이와 통학로 안전을 점검했다. 김 교육감은 통학로를 비롯해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2학기 학사 운영과 충실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직원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역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 2학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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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추억하는 과천 40년사"…과천시 미디어월 시민참여 공모전
경기 과천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과 추억을 시청 로비 미디어월을 통해 전시하는 '미디어월 시민참여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천에서의 소중한 추억이나 도시의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과 사연으로 구성해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기획이다. 공모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진행하며 과천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과천과 함께한 추억' 또는 '내가 사랑하는 과천의 순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고화질 원본 사진과 100자 이내의 짧은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심사를 거쳐 우수작 60점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작에는 각 4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별도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개별 통지 및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우수작으로 뽑힌 60점의 콘텐츠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청 로비 미디어월을 통해 대중에 상시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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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추석 앞두고 100억 푼다…추미애표 '민생 도정' 발맞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절 전용 특례보증은 명절 시기에 몰리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최종 한도는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 9%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민선 9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첫 명절 특례보증이다. 경기신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경기도' 도정 방향에 맞춰, 원재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경영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자금을 적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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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무상 보증 7년·14만㎞로 연장
르노코리아가 이달부터 필랑트와 2027년형 그랑 콜레오스 구매 고객에게 최대 7년 또는 14만㎞까지 무상 보증하는 보증연장 서비스 '7년 14만 큼(km)'을 시행하고 차종별 구매혜택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7년 14만 큼 서비스는 차제 및 일반부품(기존 3년·6만㎞)과 엔진·동력 전달 주요 부품(기존 5년·10만㎞)의 신차 보증을 모두 최대 7년·14만㎞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7년 14만 큼 서비스 제공 차량은 신차 출고 후 매년 1회씩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해 12가지 항목의 무상 점검과 유상 엔진오일 교환을 받은 차량이다. 구매 혜택에 따라 엔진오일 교환권을 보유한 고객은 무상 교환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8년·16만㎞)과 고전압 배터리(10년·20만㎞)는 기존과 동일한 신차 보증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재구매 고객을 위한 로열티 혜택도 확대했다. 기존 50만원 일괄 적용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로열티 혜택을 강화하고 혜택 범위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더해 형제·자매까지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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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8km 시베리아 철도 시작점…광명시가 그리는 '유라시아 지도'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이 최근 러시아 출장에서 루스란 니콜라예비치 볼로토프 이르쿠츠크시장과 면담에서 '유라시아 평화레일' 구상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2017년 양 도시가 경제·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지 9년 만에 이뤄진 재회다. KTX광명역을 출발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로 이어지는 9288km 규모 '유라시아 평화철도' 프로젝트를 매개로 양 도시 간 협력 체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르쿠츠크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핵심 거점이자 바이칼호를 품은 유라시아 교통·문화의 요충지다. 박 시장은 면담에서 "한반도 철도가 연결되는 날 KTX광명역은 대한민국에서 유라시아로 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 연결은 단순한 교통망 확장을 넘어 도시와 사람을 잇는 평화와 교류의 출발점"이라고 유라시아 평화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볼로토프 시장은 "광명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광명시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한층 구체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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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제2판교 창업존 입주기업 모집…"전주기 밀착 지원"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과 이들의 성장을 견인할 투자사, 협력기관을 한 공간에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판교형 창업 생태계'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내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 입주할 신규 딥테크 창업기업과 투자사·협력기관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기업지원허브 6~8층에 자리 잡은 판교 창업존은 약 1만401. 8㎡(약 3152평) 규모의 대형 창업 지원 인프라다. 창업기업 사무공간은 물론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지원기관 등이 입주해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밀착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창업기업과 투자사·협력기관을 포함해 총 16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모집 대상 창업기업은 7년 이내 창업기업(신기술 분야는 10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다. 모집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로봇, 빅데이터·AI, 양자기술 등 딥테크 특화 10대 분야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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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글로벌 OTT 영향력 지수 개발…K콘텐츠 파급효과도 측정
세종대학교 플랫폼-미디어연구소는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순수학문연구형-DB구축 유형'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날부터 2032년 8월까지 6년간 총 15억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대규모 학제간 융합 연구에 나선다. 이번 선정 과제는 '글로벌 OTT DB 구축과 영향력 지수(GOII) 개발 연구'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중심으로 통계물리학, 문헌정보학 연구진이 결합해 시청 순위 집계를 넘어선 차세대 미디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세계 최초로 OTT 콘텐츠와 소비·평가 데이터를 체계화한 '글로벌 OTT 학술 DB'를 구축하고,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과 연계해 학계 및 산업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글로벌 OTT 영향력 지수'(Global OTT Influence Index·GOII)를 독자 개발한다. 지수는 △국가별 콘텐츠 영향력 지수(N-GOII) △문화 공명 지수(CRI) △소비 복잡도 지수(EI) △군집 중심성 지수(CCI) △현지화 지수(LCI) 등 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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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특성화고 3곳,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대상 선정
경남교육청이 실습 시설과 전문 인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특성화고 시설 활용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김해건설공업고 △경남자영고 △경남자동차고 등 3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민 직업 역량 제고 △평생학습 기회 확대 △평생직업교육 거점 육성을 추진한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김해건설공고는 지게차운전기능사 및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경남자영고는 화훼장식·농산업기계 정비 운전·식육처리 실무 교육 △경남자동차고는 용접 및 자동차정비 등 실무 중심의 기술 자격 과정을 운영한다. 재학생의 정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시간·야간·주말 및 방학 기간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실습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 참여자 대상 안전 교육과 시설·장비 점검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특성화고의 우수 시설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눠 도민의 직업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어 뜻깊다"라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특성화고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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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일터와 육아 사이 줄인다"…공동어린이집 첫 개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조성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재단 임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 근로자의 자녀까지 보육 대상에 포함하는 '지역상생형'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보육 인프라를 지역에 공유해 일하는 부모의 안심 보육을 돕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추진됐다. 자체 보육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보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직장인의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재단은 전문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안전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운영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이용자 중심의 보육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과 지역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열린 보육 공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공공 인프라를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 상생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