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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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의료·요양·돌봄·주거 하나로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을 2500개소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소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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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박차
전남 나주시가 빛가람호수공원 일원에 어린이 전용 복합 놀이시설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비 50억원과 시비 50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실내놀이터와 실외놀이터, 미디어아트 공간 등 3개 분야 복합 놀이시설을 만든다. 실내 놀이터는 조합놀이존, 그물놀이존, 모험놀이존, 짐볼존 등 다양한 신체활동 중심 놀이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동화구연과 라이브 스케치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마련해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실외놀이터는 배메산 일원에 에어바운스, 짚라인, 네트놀이, 데크 쉼터 등 놀이와 휴식이 결합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미디어아트 공간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꾸며진다. 심영조 나주시 빛가람시설관리과장은 "빛가람호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과 함께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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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6 MSI' 유치…이스포츠 입지 강화
대전시가 세계적인 이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이스포츠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와 라이엇 게임즈는 오는 6월28일부터 7월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 2전시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인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하 MSI)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MSI'는 세계 최대의 이용자를 보유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리그 중반기에 치르는 국제대회다. 하반기 월드 챔피언십(Worlds)과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이스포츠 대회로 평가받는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려 각 지역 리그 상위 10팀이 참가해 16일간 치열한 결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플레이-인 스테이지(예선전) △브래킷 스테이지(본선) △파이널(결승)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이 출전해 중반기 최고의 팀을 가리게 된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전 세계 이스포츠 시청률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MSI' 역시 높은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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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AI 전담부서 신설...중장기 전략·제도 조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의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24일 신설한다. 지능데이터담당관은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한다. △AI 활용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고충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 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권익위의 본연의 임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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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학교·직장 그만둘까 고민"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돌봄 부담으로 학교·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5년 기본 연구 과제로 수행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 형제 또는 다른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은 21. 5%에 달했다. 특히 주돌봄자인 경우 38. 5%로 크게 높아졌다. 주된 이유로는 신체적 피로(46. 8%),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33. 9%), 스트레스와 우울감(30. 6%) 순이었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 지각·조퇴·결석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0. 2%를 차지했다. 19~24세는 그 비율이 35. 7%로 더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돌봄자 비중이 커졌다. 주돌봄자 중 절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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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봉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및 위령제단에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봉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추념식에는 생존 희생자·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제주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추념식 슬로건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로 정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가 제주4·3에서 비롯됐음을 알리고 4·3의 아픈 역사가 품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기록을 통해 진실과 인권의 가치를 세계와 미래세대에 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올해 추념식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평화의 장으로 마련된다. 추념식 전날인 다음 달 2일에는 처음으로 '4·3 평화 대행진'이 열린다. 행진에는 청소년, 대학생, 유족, 도민 등 약 2000명이 참여해 관덕정,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청 등 3개 구간에서 출발해 제주문예회관까지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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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유산청과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상태' 정밀 재조사
산림청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상태 정밀재조사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13~2016년 실시됐던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방안 공동연구'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조선왕릉 내 석조물의 보존 상태와 환경을 재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조선왕릉 전체 40기 중 상징성, 보존처리 이력, 석조물의 재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10기의 왕릉 내 석조물 907점이다. 1차 연도에는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상징성이 높은 구리 동구릉 내 건원릉의 석조물 194점 △숲속 입지 특성을 갖고 있는 영월 장릉(단종의 능)의 석조물 16점 △손상 등급 현행화가 필요한 남양주 사릉(단종비 정순왕후의 능)의 석조물 16점을 조사한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비파괴 조사·분석을 통해 석조물의 물리적 손상특성을 규명하고, 보존과학연구실은 초분광 기술을 활용해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표면 오염물과 미세 지의류의 분포를 시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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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통합돌봄 종사자 교육 '맞손'
대구보건대학교 L-라이프산업지원센터가 지난 23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통합돌봄 돌봄종사자 생활지원사 교육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영준 대구보건대 총괄부총장, 김영근 경영부총장, 최선영 RISE사업단장과 김삼화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재가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대구보건대는 오는 6월17일 대구 지역 노인맞춤돌봄센터 종사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운영한다.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약 40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10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영준 부총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내 통합돌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 지역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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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지난해 9월부터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하게 돼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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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촌용수 확보·시설 점검 등 농업재해 선제 대응
전라남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용수 공급 대책과 우기철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영농기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저수율과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양수장 가동과 하천수 활용 등 대체 수원을 확보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우량이 적을 때는 하천수 활용과 저수지 간 물 채우기, 용수 순환 이용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저수지 간 다단양수 작업에 필요한 자재도 확보한다. 또한 농경지 직접 양수를 위한 양수기와 용수관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물 절약 영농 홍보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정 개발과 관수시설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중형관정 개발과 양수장 신설·보수, 관로 설치, 저수지와 배수로 준설 등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오는 5월께 도·시군·한국농어촌공사 합동으로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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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6 대전시티투어' 전면 개편… 24일 운행 시작
대전시는 노선 운영 방식과 탑승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2026 대전시티투어'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큰 호응을 얻은'빵시투어'를 순환형으로 전환했다. 이용객이 원하는 빵집과 인근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루 4회 순환 운행해 미식과 관광을 개인의 일정에 맞춰 즐길 수 있도록 했다. 7~8월 휴가철에는 평일에도 상시 운행하는 '빵캉스 투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투어 프로그램형 노선인 '마실 코스'도 다양화했다. 평일에는 '대전 마실A(화·목)'와 '대전 마실B(수·금)'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토요 마실'과 '일요 마실'을 각각 다른 콘텐츠로 구성해 방문 시기별로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전체 운영 프로그램은 △정기 코스(마실A·B) △주말 코스(토요·일요 마실) △빵시투어(주말, 7~8월 상시운행) △테마 코스 △맞춤형 코스 등으로 구성되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주요 축제와 연계한 테마 코스는 대전만의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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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 사업' 시범 기관 6곳 운영
전남교육청이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맞춰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 시범 기관을 운영해 공교육 책임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명칭을 변경,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전남에서는 2024년부터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시범 기관을 재지정했으며 킨더숲유치원, 순천제일대부설유치원, 자연나라숲속유치원, 나진어린이집, 킨더브레인어린이집, 전남교육청꿈자람어린이집 6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각 기관은 하루 12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자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한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 역량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보육 격차를 줄이고,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위한 기반이 됐다.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인 올해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기관이 완성도 높은 통합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