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폐쇄회로TV)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이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교사인 명재완(여·49)은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생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2027학년도부터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 정책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마포구 주민들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마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2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인 마포주민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은 서울시가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t(톤) 규모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짓겠다고 입지 결정을 고시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 1850여명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경기 안산시가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초과 수익 외부 유출' 우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일축했다. 시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의 핵심 대원칙으로 '시민 실익'과 '투명한 소통'을 설정했다며 제기된 우려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통합계정 및 교차 보전'(초과 수익 타 지역 활용)과 관련해 시는 안산선 구간은 철도 주변 시유지 비율이 약 6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국유지 개발 수익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초과 수익 발생 시 타 지역에 교차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안산선은 국유지 개발만으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초과 수익 자체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재정을 보태되, 사업비 마련에 필요한 적정 부지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지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와 공동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주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AI대전환(AX)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8921억원을 들여 본격 실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AX는 디지털화를 넘어 부산항 운영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미래형 초연결 인공지능 항만' 구현을 비전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생산성 30% 향상 △항만 내 인명사고 ZERO화 △AI 기술 바탕 한국형 자동화터미널을 완성한다. 먼저 세계 항만 시장 선도를 위해 △국산 하역장비 및 ECS(항만 장비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기술 자립 실현 △AI 활용 터미널 운영 기술 향상 터미널 생산성 극대화 △트램셔틀 도입 등 항만 내 자율 운송 기술 개발로 AI 기반 한국형 자동화 터미널을 구축한다. 부산항 물류통합플랫폼 AX 추진으로 항만물류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부산항 트럭 기사 통합 모바일 플랫폼 '올컨e'에 AI를 적용해 항만 게이트의 혼잡을 방지하고 해상 물류 모니터링 시스템(Port-i)에 AI를 적용해 선석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글로벌 주요 항만과 데이터를 연계해 부산항이 세계 물류 표준을 선도하는 여건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호우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 지원과 보호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등) 지급 현황을 비롯해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심리상담·치료 연계 등 심리지원,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비는 총 4조7253억원(피해액 2조21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 등은 8457억원이 배정됐고, 7563억원(89. 4%)이 지급 완료됐다. 미지급분 894억원은 증빙서류 보완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시조립주택 거주 세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 2287세대, 호우 피해 지역 2개 시·군 8세대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모든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난방설비 점검과 수도 동파 예방조치를 완료했으며, 명절 기간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 안내와 안전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12일 CES 2026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를 지역 스타트업과 공유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의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날 센터는 '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을 국내 산업 현장에 접목하고, 급변하는 AI 경쟁 구도 속에서 스타트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국내 중소·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베레나 쿤 세계경제포럼 혁신가커뮤니티 운영총괄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의 글로벌 연계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첫 번째 세션인 'CES 2026 리뷰'에서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섰다. 김 소장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제조 혁신의 핵심으로 꼽으며 "AI 기술은 이제 개념 증명이나 데모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장과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가 참여해 'AI 기술패권 시대, K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12일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영화 무료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한다. 고리 시네마데이 상영작은 '프로젝트 Y'다. 이날 오후 4시와 오후 7시에 상영한다. 관람객에게 무료로 팝콘과 음료를 제공한다. 고리시네마데이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상영하며 매회 선착순 250명이 입장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올해 분당 신도시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또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 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면서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6개 동을 순회하는 '2026년 시정설명회'를 연다. 12일 시에 따르면 설명회는 시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도시개발·교통·교육 등 역점 추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의왕의 미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를 부제로 단순한 시정 보고 형식을 넘어 시장과 주민 간 질의응답을 강화한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생활 밀착형 현안부터 중장기 발전 전략까지 폭넓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9일 청계동(오전 10시) △20일 내손2동(오전 10시) △23일 내손1동(오전 10시) △24일 오전동(오후 2시) △26일 부곡동(오전 10시) △27일 고천동(오전 10시) 순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김 시장은 "의왕시의 미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의왕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개교하는 △창원 북면중 △진주 금곡중 △거제 거제상문중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2·3학년) 전학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신설 학교 개교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편 해소 △기존 학교의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신설 학교에 재학생도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신설 중학교는 1학년 신입생만 입학할 수 있었고 2·3학년 재학생의 전학은 제한했다. 재학생(2·3학년)의 전학 수요를 사전 조사해 2026학년도 학급 편성에도 반영했다. 이 결과 학생 697명이 집과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인근 과대 학교(감계중·거제중앙중)의 학생 수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특히 △진주남중 △개양중 △경상국립대사대부중 △거제고현중 등의 37개 학급 과밀 문제도 해소했다.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도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전·입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최치용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전학 확대는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실제 불편을 해결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지역 여건 변화를 살펴 학생과 현장 중심의 유연한 학교 배치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선정한 하이러닝 선도교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12일 '2026년 하이러닝 선도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하이러닝을 활용한 표준 교안 작성과 수업 설계 사례 공유·실습을 통해 하이러닝 선도교원의 수업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 과정은 모두 6차시로 진행되며 △2026년 하이러닝 정책안내 △하이러닝 초·중등 표준 교안 연수 △하이러닝 수업 설계·활용 심화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를 이수한 선도교원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하이러닝 연수' 강사로 활동하며 새 학년도 하이러닝 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업 실천 연구회 운영, 온라인 상담 연수, 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간담회와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정현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장은 "하이러닝 선도교원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학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 중심의 하이러닝 확산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