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매년 화재로 소방관이 2명 이상 순직하는 가운데 올해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차진입서 불길 급속도 확산...전원 대피 명령 내렸지만 2명 고립·사망━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1시 1분 초진, 11시 23분 완진됐다. 이후 11시 34분 대응 단계는 해제됐다. 이번 화재로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구조대원 1명, 화재진압대원 1명)이 숨졌으며, 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특히 완도소방서 구조대원 박모(44) 소방위는 1남 2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북평지역대 화재진압대원 노모(31) 소방사는 임용 3년 차로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 38분 1차 진입에 나섰고, 이후 연기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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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공-법률사무소·노무법인 협약..."임직원 인권구제 강화합니다"
경기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5일 인권구제 및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이형석법률사무소, 노무법인 태영(이하 양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갑질 사건 등의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와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사건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사건에 대한 위원회 진술 △인권존중 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인 사건처리체계 구축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도 확보를 기대한다. 이형록 사장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사후 처리는 물론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라고 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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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월 최대 90만원 지급
경기 파주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이 장려금은 경기도가 지난해 시행한 '아빠육아 휴직 장려금'과 달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2026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6+6 부모육아휴직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등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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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전력노조,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 펼쳐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전력노조')이 설 명절 맞이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동철 한전사장과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은 지난 10일 전남 나주시 '나주동신요양원'과 '어린엄마둥지'를 방문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하고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설별 맞춤 지원으로 진행됐다. 노인요양시설인 '나주동신요양원'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명절 음식 마련을 도왔다.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어린엄마둥지'에는 유아욕실과 공용공간의 노후 창호 교체로 시설 에너지효율을 높여 아이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가 추천한 4개 사회복지시설(공산지역아동센터, 송월지역아동센터, 덕인실버홈, 청명실버타운)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한전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명절 집중 봉사활동 기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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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올려도 예산 '1억' 늘지만…"이젠 한계" 지방 교대 '인상' 썼다
청주교대와 춘천교대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 소규모 교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대 가운데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청주교대와 춘천교대 2곳이다. 청주교대는 재학생 등록금을 지난해 연 360만원에서 올해 371만4000원으로 3. 17% 인상했다. 춘천교대는 347만9000원에서 358만8000원으로 3. 13% 올렸다. 나머지 8개 교대는 등록금 동결을 확정했다. 청주교대와 춘천교대는 지난해에도 각각 5. 45%, 5. 49%씩 등록금을 상향했다.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지만 재정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청주교대가 추산한 등록금 인상을 통한 연간 추가 확보 예산은 약 1억원이다. 춘천교대 역시 인상으로 얻는 추가 수입을 연간 약 1억2000만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국립대인 교대는 정부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지만 공무원과 교수 인건비만 지원 대상이라 교대가 자체 고용한 비공무원 직원 인건비는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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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탈당, 전혀 고려 안 해… 서울 지킬 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이나 당권경쟁설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지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해온 자신의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서울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 하면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며 "탈당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5선' 도전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아직 당의 경선공고 전이라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저의 의지는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서울을 글로벌 톱5로 만들고 서울을 지키고,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미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직 시장이 출마선언 날짜를 택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같지 않다"며 "아직은 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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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청렴도 31위… 계엄여파 1계단 하락
지난해 대한민국이 세계 182개국 중 국가청렴도(CPI) 31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 조사결과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순위를 기록한 2024년보다 점수는 1점, 순위는 1계단 하락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21위로 전년보다 1계단 떨어졌다. 국제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말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치상황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락 등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EIU(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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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설 명절 특별자금 436억 조기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 436억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조기 지원은 각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상생(국정과제·민생·지역) 실현을 위한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추석에도 '추석맞이 2+패키지'를 운영해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던 기자재 대금 382억원을 명절 전 앞당겨 지급했다. 특히 이번 조기 집행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1분기 사업 중 설 명절 전 신속 집행 가능한 건을 적극 발굴한 결과다.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한 436억원을 설 전에 지급하게 됐다.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안전·보안 △AI △재생에너지 등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중점 추진사업과 공공구매 등 민생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내 최대 수준의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명절은 중소 협력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신속한 투자집행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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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490명 증원 결정…'비수도권' 'N수' 입시판 술렁인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논의되던 700~800명보다는 적지만 입시 업계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의대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에 대학별 증원을 완료하고 5월에는 각 대학이 학칙 개정 등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시 요강 등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 의대에서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올해는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만 뽑는다. 올해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3월에 대학별 증원을 일차적으로 배정한 뒤 4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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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RISE사업단 '부산 로컬푸드 레시피 경연' 개최
경남정보대 RISE사업단이 부산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을 위해 '부산 로컬푸드 레시피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주요리 부문과 디저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했고 외식·조리·제과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부산지역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오너셰프와 특급호텔 조리팀장, 대한민국 제과기능장 등이 심사에 참여해 대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리 부문 최우수상은 이다은씨의 '기장 다시마와 기장 마늘을 활용한 문어 요리와 매쉬드 포테이토'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강다현씨의 '부산 홍게 크림 라비올리와 가자미 무스, 키조개 관자와 새우를 활용한 어묵 요리'가, 장려상은 김현덕씨의 '아귀살과 대저토마토 마리네이드 요리'가 각각 선정됐다. 디저트 부문 최우수상은 배현정·권나윤 팀의 '고등어와 어묵을 활용한 티그레 모양 빵'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천하나씨의 '기장 미역과 배를 활용한 디저트'가, 장려상은 김동연씨의 '기장 미역을 활용한 미역 딸기 타르트'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지역 식재료의 특성과 스토리를 현대적인 조리 기법과 결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레시피 완성도뿐 아니라 창업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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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민연금 도민 삶에 뿌리내릴 것"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도민연금이 일시적 관심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해 올해 안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9일 모집 시작 3일 만에 1만명 가입이 완료되자 추가 모집을 검토했다. 특히 연소득 3800만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단기간에 몰림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의 추가 모집 요청을 수용해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연내 2만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이어 2년 차인 2027년에도 2만명으로 모집해 도민의 소득 공백 구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추가 모집 시 소득 구간별 신청은 물론 지역별로도 신청 기간을 세분화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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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596곳 '디지털 해결사' 배치…교사 업무부담↓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디지털튜터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596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하며, 총 1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튜터는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학습 도구 관리 △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디지털 기반 학습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교사를 보조해 수업 전·중·후 전 과정에서 학습을 지원하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개별·소그룹 맞춤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산에 따른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교육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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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진심' 서울교통공사, 노후 에스컬레이터 '품질안전진단'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에스컬레이터 설비교체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전 예방점검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 실시한 '에스컬레이터 대규모 품질안전진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선제적 예방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에 따른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방안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스컬레이터 대규모 품질안전진단은 지난 2022년 지하철 승강기 품질 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300일간, 모란역을 포함한 134개 역사, 400대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에스컬레이터의 상태를 정밀 분석해 잔존수명을 평가하고 부위별 교체 대상 품목을 선정해 사전 예방보수를 포함한 종합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했다. 진단 항목은 디딤판체인, 브레이크 등 주요 13개 항목에 대한 상태확인 및 성능시험으로 이루어졌으며, 디딤판 및 디딤판 롤러에 대한 사용 연수 별 내하중·비틀림 시험을 병행해 단순 사용 연수가 아닌 부품의 마모도, 파괴 변형 여부 등 수치에 근거한 부품 교체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