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6월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핵심 의제를 내세우며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과반(50%) 득표자가 나올 경우 18일 오후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현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핵심 의제로 앞세웠다. 3~5세 교육비를 비롯해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100% 지원, 초·중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으로 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2년 전 재보궐 선거 때와는 결이 다소 달라졌다.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교육 양극화 해소'는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일부 학생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를 중심에 두며 정책 방향을 보편적 교육 복지로 옮겼다. 대상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학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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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차례상 비용 20만3000원…전통시장-대형마트 가격 차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올해 설을 약 2주 앞두고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0만2691원으로, 지난해 설 2주 전과 비교해 0.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은 18만5313원으로 지난해보다 1. 6% 하락, 대형유통업체는 22만7876원으로 지난해보다 4. 3% 상승했다. 특히 전체 24개 품목 중 시금치, 애호박, 한우 등 14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더 낮았으며,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8. 7%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설을 맞아 공급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 등 농산물이 지난해 대비 각각 5. 5%, 15. 4%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강세를 보이던 축산물 가격도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지원 등이 진행되며 낮아지는 추세임에 따라 설이 가까워질수록 차례상 차림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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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떫은감 농가에 첫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급
전남 영암군이 9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떫은감 재배 농가에 3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4년 도입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제도를 이번 처음 집행했다. 지난해 3월 영암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품목으로 △떫은감 △무화과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콩 12개 품목을 지정하고, 각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확정·고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떫은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에 미달하자 두 가격의 차액인 1kg당 173원을 최종 가격안정기금 지급액으로 결정했다. 나아가 지난해 3월 가격안정기금 참여를 신청하고, 수확기 계통출하 실적이 확인된 떫은감 농가 34곳에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생산 면적 대비 과다 출하 농가는 최근 3년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형평성까지 확보했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가격 변동 위험에서 영암 농가를 지켜내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제도를 처음으로 집행했다"며 "품목 확대, 제도 보완 등으로 농가소득을 더 두텁게 보존하는 제도로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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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딱 맞는 지원은?…경과원 성장단계별 지원책 한 장에 '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 총람표'를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총람표에는 경과원이 운영 중인 기업지원 정책 전반을 폭넓게 담았다. 기업애로, 교육지원, 창업, 사업화, 국내 마케팅·판로, 해외 마케팅·판로, 인증·인센티브, 시설·장비 지원, 기술개발 등 10대 분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각 분야별로 사업 담당 부서가 참여해 최신 사업 정보를 정리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각 지원사업의 사업명과 주요 지원내용, 접수 시기와 지원 규모, 담당 부서와 연락처도 함께 담았다. 기업은 별도 문의 절차 없이 필요한 사업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바로 소통할 수 있다. 또 기업SOS센터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구조를 총람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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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섬으로 초대' 예우 확대
전남 신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을 응원해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당해 연도 누적 기부액 10만원 이상 기부자 대상으로 △군 운영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입장 △신안군 주관 각종 행사·축제 초청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안군은 "기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신념으로 형식적인 예우가 아닌 신안만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문화·여행과 연계된 예우를 통해 기부자들이 섬의 역사와 예술을 체험하고, 계절별 축제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신안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은 이번 예우를 통해 기부자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지역에는 재방문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안군의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로 끝나지 않고, 섬이 건네는 감사와 재방문 약속으로 여행과 추억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향사랑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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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중앙부처서 대부분 '불수용'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안위 심사 과정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수용되지 않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라졌다. 중앙부처의 주요 불수용 사유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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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골목상권 '취약 고리' 먼저 챙긴다…서울시, 2.8조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등 경제 위기 속 취약 계층 활력 회복을 골자로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총 2조7906억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1저(저성장)' 복합 위기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이 공급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3고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000억원도 신설·운영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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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 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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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 대신 총 들고"…경기도 역사 묻힌 '독립운동가 1094명' 발굴
경기도가 역사 속에 묻혀있던 독립운동가 1094명을 발굴했다. 의열단원으로 밀정을 처단했던 강건식 지사를 비롯해 호미를 들고 일제에 저항했던 농민들까지 잊힌 영웅들의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마치고 발굴된 인물 중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지난 5일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 이번 발굴은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받지 못한 독립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 참여자 관련 문헌 조사 및 수집 △참여자 개인별 공적서 작성 및 서훈 신청 △참여자 발굴 관련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와 발굴을 진행했다. 연구는 국권 침탈 전후부터 광복 직전까지의 행적을 △3·1운동팀 △국내항일팀 △해외항일팀 등 부문별 조사팀을 편성해 진행했다. 현장 조사와 자문회의·학술회의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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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에 정시 대거 탈락...올해 N수생 16만명 쏟아진다
지난해 불수능에 정시 탈락자가 증가하고 올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N수생(졸업생) 규모가 16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 N수생은 16만명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는 15만9922명이었다. 2026학년도 190개대 기준 정시(3회 지원) 탈락 건수가 42만8869건으로 전년 대비 6. 9% 증가한 탓이다. 2005학년도 이후 2026학년도까지 22년동안 N수생이 16만명을 넘긴해는 2005학년도(16만1524명)와 2025학년도(16만1784명)으로 2개년도 뿐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권 탈락 규모가 정시 지원자수 감소로 전년 대비 1% 감소하고, 경인권은 6. 1%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탈락 규모가 평균 16% 증가했다. 대구·경북권은 탈락 증가율이 전년 대비 24. 9%로 가장 크고, 부울경이 21. 8%, 호남권이 18. 9%, 강원권이 16. 1%, 충청권이 9. 1%, 제주권이 8. 6%를 기록했다. 또 올해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 전 마지막해로, 내신 9등급제와 통합수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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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킹' 유출 규모 줄고, 미성년자 피해 제한적
지난달 발생한 교원그룹 해킹사고의 데이터 유출규모가 당초 신고된 양의 약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미성년자 개인정보 중 이름만 전산에 저장하고 있어 미성년자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원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정부조사단은 유출된 데이터 규모를 2GB(기가바이트)로 파악하고 있다. 교원이 초기 신고한 80GB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데이터 유출규모가 축소된 것은 교원이 초기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은 해킹 직후 방화벽 기록에 남은 침입자 IP(인터넷프로토콜)의 데이터 전송량을 모두 더해 유출 규모를 80GB로 추정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해당 방화벽은 동일 접속 IP의 통신량을 누적해 기록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교원이 누적통신량을 개별통신량으로 착각해 단순합산하면서 수치가 약 40배 과다계산된 것이다. 조사단이 이를 바로잡아 재분석한 결과 실제 외부로 유출된 데이터는 2GB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해킹사태로 인한 미성년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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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공식화…정원오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화공간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며 "'팀 정원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하고 편안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꼭 필요하다"며 "시장 임기인 4년 안에 거대한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내 일상을 편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해주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특히 "요즘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필요해 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에서 행정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구청장 출신인 이해식·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출마 의사와는 별개로 구청장을 사퇴한 뒤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시점으로는 설 연휴 이후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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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암·불국사 지켜라"...경주 산불에 '국가동원령' 발동
소방 당국이 지난 7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산불 2건의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은 8일 오전 11시 33분 경주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국가동원령을 발령했다. 이 산불은 7일 오후 9시 40분 입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동원 대상은 대구와 대전, 울산, 강원, 충남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장비 5대와 인력 25명이다. 울산과 대구, 부산에서는 재난회복차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 상화관리관을 파견했다. 산림청과 경북도도 산불 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진화율은 23%다. 7일 오후 9시 31분쯤 발생한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인근 야산의 화재는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피해 면적은 약 4. 27ha(헥타르)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두 불의 거리가 가까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진화 작업에 억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무대왕면 산불과 양남면 산불의 발화 지점 간 직선거리는 약 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