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중기 투자·프로그램 확대…'시설 중심' 구조 탈피 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운용 전환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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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준다" 9급 공무원 시험 보러 우르르...경쟁률 28.6대 1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에 10만8000명 이상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28. 6대 1로 지난해보다 올라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802명에 10만8718명이 지원해 평균 28.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연도별로 2024년 21. 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4. 3대 1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2022년 29. 2대 1 △2023년 22. 8대 1 △2024년 21. 8대 1 △2025년 24. 3대 1 △2026년 28. 6대 1 등이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38. 3대 1, 행정 직군이 27. 4대 1을 기록했다. 과학기술 직군 중에선 시설직(시설조경)이 1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행정 직군에서는 행정직(교육행정)이 509. 4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 9세로 지난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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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호남 비하 발언 아냐...규제 완화 취지 왜곡"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호남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왜곡됐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김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향"이라며 "평생 호남과 호남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발언을 지역 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 시장이 운정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멀티 돔구장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농지법상 '절대농지'로 묶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시장의 발언 중 일부 표현을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지역을 폄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파주는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았다"며 "절대농지 역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여건과 도시 성장 단계가 다른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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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나눔재단 금정구지역자활센터에 6000만원 지원
세정나눔재단이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사회공헌 사업 '오늘이 괜찮아지는 하루'에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자활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과 근로 능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지원금 중 1000만원은 자활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연말까지 목욕서비스를 하는 정기적인 목욕서비스 제공에 사용한다. 5000만원은 자활센터 이용자 200명에게 연 2회 의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욕 및 의복 지원은 위생 개선뿐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 근로 참여 의지 향상 등 자활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활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순호 세정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으로 참여자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안정적으로 근로 활동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외계층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요한 금정구지역자활센터장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목욕과 의복 지원이 이뤄져 기쁘다"며 "재단 측의 소중한 지원금을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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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수도권 2시간대 통행…남부내륙철도 착공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 거제시 둔덕면 아그네스파크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4. 6㎞ 구간에 사업비 7조974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국가기간철도망이다. 2031년 개통할 예정이며 완공 시 고속열차(KTX·SRT)가 김천역을 거쳐 거제까지 또 진주역에서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구축된다. 개통하면 영남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2시간40분대로 연결한다. 1일 25회 운행 예정이며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지역 산업 회복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생산유발 13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조8000억원 △취업유발 8만6000명을 예상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1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9개월 만에 완료했다. 2025년 12월 철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철도 경유 지자체와 공조로 1~2년이 걸리던 절차를 3개월 만에 마무리해 착공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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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1점 찾았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에서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해가 1점 발굴·수습됐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 갱내 해수 침투(1942년 2월3일)로 총 183명이 희생됐다. 그 중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그간 유해 수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습된 유해에 대해서도 기존 수습된 유해와 같이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발굴은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수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추가 유해 발굴을 계기로,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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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태정이엔지서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모색
부산조달청이 6일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인 태정이엔지를 방문해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조달청은 태정이엔지의 판로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현장 소통했다. 태정이엔지는 부산 사하구 소재 금속기둥 전문 제조기업으로 2024년 다목적 도로시설물 지주에 이어 2025년에는 CCTV 지주가 2년 연속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을 발판 삼아 더욱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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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현지 감사 엄정 대처"
2026학년도 국립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뽑았다는 의혹 제기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이 정한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는 한 교수가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지원자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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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기업 R&D 과제 기획역량 강화 지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6일 '2026 지역혁신선도기업 R&D 설명회'를 열고 기업 R&D 과제 기획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산업군 개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술 분야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가 기업과 1대1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술개발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까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공해 과제 기획 역량을 높였다. 설명회에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 △매출증가율 외에 R&D 집약도(매출 대비 R&D 비중)를 참여 기준에 추가했다. R&D 집약도가 5% 이상일 경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 많은 기업 참여를 유도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R&D 산업군 개편은 경남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선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TP는 추가 수요를 반영해 오는 12일 오후 2시 경남TP 항공우주본부에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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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메세나협회-인천중구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인천메세나협회는 (재)인천중구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봄날 이상연 인천메세나협회 대표, 채진규 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국장, 이명운 인천메세나협회 자문위원(전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등 지역 예술가 단체 발굴 및 청년 예술지원 활성화 △메세나 연계 및 지역 문화예술후원 생태계 조성 및 구축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ESG 경영 실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봄날 이상연 대표는 "앞으로 중구문화재단과 함께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메세나협회는 2024년 발족한 순수 민간단체로 청년 예술가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재능대, 인천청년청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메세나포럼을 개최하는 등 메세나 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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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창원특례시가 오는 10일부터 지역 9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의창구)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진해구)진해중앙시장이다.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을 환급한다.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하며 한도액은 1인 2만원이다.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휴대전화 지참 후 시장 내의 환급소를 방문해 환급받으면 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합산 가능(동일 시장에 한함)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동섭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환급행사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시장 상인도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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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서트레일'로 농·산촌 활력 깨운다…부처협업 TF 킥오프
산림청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협업 동서트레일 활용 농·산촌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트레일이 지나는 농·산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트레일이 경유하는 5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경북),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참석자들은 동서트레일 849km 인근 90개 거점마을을 기반으로 농촌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모델 발굴을 비롯해 △부처 간 정책·예산 연계 통한 시너지 창출 △TF 운영 목적 및 분야별 역할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와 21개 시·군·구를 잇는 총 55개 구간, 849km의 장거리 트레일이다. 올해 조성을 완료해 2027년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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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ELECS KOREA서 中企 판로개척 견인
한국남부발전이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와 전기·에너지 전시회 'ELECS KOREA 2026'에서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기술 홍보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남부발전 등이 주관한 전시회에 217개 기업이 참가해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발전공기업 6사는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발전사 공동 구매상담회 △협력 중소기업관 운영 △발전사 콘퍼런스 △발전사 홍보관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슨트 투어에서는 발전공기업의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알리고 현장 이벤트를 진행해 참관객이 호응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중소기업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도움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