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 숙의 절차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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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제약사 AZ와 'K-바이오' 2개사 세계 진출 이끈다
서울시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협력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2개사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종양학, 심혈관·신장·대사, 호흡기·면역질환, 희귀질환 등 핵심 치료 영역에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다. 서울시는 9일 서울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서울시-한국아스트라제네카-서울바이오허브 간 체결한 '서울-AZ 공동 인큐베이션 센터(Seoul-AZ Joint Incubation Center)'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실행 성과다.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선정기업인 아바타테라퓨틱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생물학 데이터 분석을 활용, 유전자 치료제를 몸속 원하는 조직에 정확히 전달하는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전달 기술 플랫폼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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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실이 다른 세상 같아" 한기대, 지역 청소년과 '미래 기술' 소통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최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겨울방학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 아동들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첨단 산업 체험을 접목한 실천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 천안시 병천면 새순지역아동센터와 충북 영동면 주곡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새순지역아동센터 아동 20여명은 지난달 대학을 방문해 첨단에듀테크 교육·실습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스마트팩토리 핵심 공정 라이트 시연과 모바일·로봇 데모를 관람하고, AI(인공지능)·로봇·스마트 제조 등 미래 산업 기술이 적용된 학습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담미래학습관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세상 같았다. 학교 교실과는 완전히 달라서 신기했다"며 "대학생 형, 누나들이 첨단기술 지식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줘서 이해하기 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소속 대학생 멘토들은 △메타버스 기초체험 △AI 스피커 만들기 △친환경 도시 설계 △업사이클링 활동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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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 맞이 민생안정 대책…고향기부·상품권 혜택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물가안정 대책 운영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국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동시, 지역 특산물로 설 선물도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44%까지 공제율이 확대된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달 11일까지 신청된 답례품은 설 연휴 전에 받아볼 수 있고 이후 주문은 연휴 후 순차 배송된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등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이용 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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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주차장, 설 연휴기간 무료 이용할 수 있다…"210교 개방"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설 연휴 5일간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기간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총 210교이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해 주차시설 개방 대상 학교 명단과 학교별 개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직접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주차시설 개방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아이나비에어·현대차네비게이션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구 협조 및 경찰서 순찰 강화 요청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연휴기간 중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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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항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빈 주차면까지 안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연을 통해 기존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차장 내 빈 주차면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기술이 선보인다.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총 630면)이 시연 대상이며, 주차면 단위 공간정보와 실시간 주차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빈자리까지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민간과 공공 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차 정보와 내비게이션을 연동한 융·복합 주소기반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들은 향후 기술과 플랫폼 협력을 통해 서비스 상용화 및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연회에 앞서 주차장의 주차면 정보를 도면과 측량을 통해 수집하고, 노드-링크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계했다. 여기에 CCTV(폐쇄회로TV)와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합하여, 빈 주차 공간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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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인재 육성 동행" 가천대, 김성수 삼영전자공업 대표 감사패 수여
가천대학교가 지난 6일 김성수 삼영전자공업 대표를 초청해 17년간 이어온 장학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산학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소재 삼영전자공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7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기부했다. 가천대와 삼영전자공업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취업·연구·현장실습을 연계한 산학 네트워크 구축 등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지역의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업가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에 기반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삼영전자공업은 1968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전해콘덴서 전문 제조기업이다. 전자·전기·자동차·산업용 부품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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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 피해 도민 주택 복구 건축 전문가가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으로 집을 잃은 도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높은 설계·감리비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주민 대상 안내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추진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제주도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등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처리해 신속한 주택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주택 신축과 복구,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를 피해 주민에게 연계·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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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안전한 설 명절 총력" 교통·물가·안전 점검
경기 광주시가 9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세환 시장은 설 연휴 종합상황관리 방안을 비롯해 교통안전 강화, 물가 안정, 재난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상황반과 재난대책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당직실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비상 진료체계 구축과 특별수송 대책 마련을 비롯해 전통시장 교통 혼잡 완화,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 취약계층 위문 활동, 생활환경 정비 등을 포함했다. 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고향을 찾는 시민과 가족들이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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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K의료' 등 55개 혁신제품 28개국 63개 해외기관서 실증
조달청은 올해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이하 해외실증)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해 해외수요를 발굴, 시범 사용하는 사업이다. 주로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 사무소, 현지 사업처 또는 수출 유망 현지기관에서 실제 사용 후 성능과 품질에 대한 검증결과를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하게 된다. 이번 해외실증은 △발전공기업과 연계한 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 △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한 스마트 교통 수요 연계형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는 물·기후테크 혁신 수요 연계형 △KOICA와 협력한 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KOTRA와 함께 추진하는 해외 진출 수요 연계형 등으로 추진된다. 이들 협업체계를 통해 28개국, 63개 해외 공공기관 수요를 대상으로 총 55개 혁신제품을 선정해 156억원 규모로 실증을 진행한다. 이번 매칭에는 AI, K의료, 물·기후테크 등 글로벌 수요가 높고 해외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이 큰 전략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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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중...의사 인력 양성 규모 곧 결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충북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을 49명에서 125명으로 급격히 늘린 곳 중 한 곳이다. 최 장관은 9일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대 교육여건 점검 및 의대교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강의실, 실습실 등 현장을 돌아보니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논의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의 총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대학별 정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의대 정원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학별 정원 규모를 조정할 때 교육의 질 담보, 소규모 의대의 적정화 등 교육여건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충북대를 비롯한 모든 의과대학이 24, 25학번 학생 중첩으로 교육 부담이 커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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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총궐기·토론회까지…과천시 경마공원 이전 갈등 격화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 지역사회의 반발 수위가 격화되고 있다. 대규모 궐기대회와 삭발식에 이어 시의회 차원의 정책 토론회까지 예고되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9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시의원은 오는 12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경마장 이전 주택공급 반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대책, 과천의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 대표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과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해 경마장 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과천 중앙공원에서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명(경찰 추산 1000여 명)의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조원이 운집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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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디자인 접목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구축
경기 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스노선도 1차 디자인 개발에 이어 올해는 △신규 버스노선도 2차 디자인 개발 △스마트 버스노선 출력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그동안 시는 버스노선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류장마다 노선도의 규격과 형태가 달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었다. 또한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수작업으로 노선도를 수정해야 해 인건비 발생과 교체 시기 지연 등 행정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자인 표준화'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우선 이번 '2차 디자인 개발'을 통해 시인성이 대폭 강화된 세로형 버스노선도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 △글자 크기 확대 △현재 위치 강조 △경유 지역 배경색 구분 등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