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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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 김포시의회는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시민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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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영제'에 선 그었다…오세훈 "연구 결여된 즉흥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 공공 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7000대가 넘는 서울 시내버스에 적용하자는 건 다소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 전체를 공영제로 전환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 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매년 1000억원 정도 인건비로 추가 지출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판단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적자 노선만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권이 밝힌 시내버스 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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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6만명이 찾는 핫플 '용인어린이상상의숲' 문체부 로컬100 선정
경기 용인특례시가 복합문화시설인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기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발굴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자체를 통해 후보 200곳을 추천받은 뒤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0곳을 선정했다.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은 로컬100 인증 현판과 문체부, 지역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누리집·SNS·유튜브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홍보된다.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은 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시설로 연간 26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 대표 문화공간이다. 공연, 미술, 예술놀이 공간과 요리·미디어 체험 콘텐츠가 결합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문화체험 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2기 로컬100 선정은 용인의 문화자산이 전국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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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활주로 줄여서라도"…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용역 추진
경기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이를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술 용역은 비행안전2구역에서 6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오는 3월 착수해 4개월간 진행한 뒤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을 축소(600m→300m)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활주로 이용 실태를 분석해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운영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제 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가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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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수출 PLUS+ 전략' 추진
관세청이 국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동력 강화를 위해 '수출 PLUS+ 전략'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됐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항공기 MRO(정비. 수리. 개조) △북극항로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참석한 수출업체들은 분야별 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 수출지원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수출지원단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로서 보세가공수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은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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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조기졸업반, 의예과 대신 '○○○' 학과...대세가 바뀌었다
"한 반이 20명인데 5~6명은 반도체학과를 목표로 해요. 이런 학생들은 대기업 계약학과는 무조건 써요. " 서울의 과학고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해 하반기 조기졸업을 앞둔 성적 상위권 학생 여러 명에게 반도체학과 추천서를 써줬다. A교사는 "공대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 중엔 반도체 분야 희망자가 가장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연봉이 의사 수준에 근접하면서 '의대 N수반'으로 불리던 과학고에서도 반도체 열풍이 분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입사가 가능한 반도체 분야의 대기업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연계된 반도체 계약학과 6곳의 모집 인원은 250명으로, 551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2. 1대1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은 13명, 지원자는 231명 늘었다. 대기업 계약학과는 졸업 후 특정 대기업 채용이 연계된 학과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약을 맺고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성균관대·포항공대·연세대·서강대·한양대·고려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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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27개 사업 추진
경기 군포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3년 연속 국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시는 2024년 최초 선정 이후 매년 공모에 선정돼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로 확보한 국비 4950만원에 시비를 더해 총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2년간 협력한 관내 14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연속성을 높인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총 27개다. 장애 유형과 생애 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업능력 △성인진로개발 △인문교양 △문화예술 △기반 구축 등 장애인 자립과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하은호 시장은 "3년 연속 선정은 시와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얻은 결과"라면서 "그동안 쌓은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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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밖 세계로" 인제대 건축학도들, 글로벌 설계 실전 투입
인제대학교 건축학과는 최근 해외 현장캠퍼스 실무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해외 건축 현장에 학생을 직접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지난달부터 뉴욕(미국), 바르셀로나(스페인), 리스본(포르투갈), 더블린(아일랜드), 홍콩 등 주요 도시 설계사무소에서 실전 역량을 기르고 있다. 이들은 각 사무소의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기획과 개념 설정부터 디지털 모델링, 도면화, 내·외부 리뷰에 이르기까지 설계 실무 전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한다. 특히 도시·환경 맥락 조사와 팀 미팅 참여,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국제 설계사무소의 협업 방식과 조직 문화를 체득하고 있다. 인제대 건축학과 관계자는 "우리 학과는 글로벌 세미나와 해외 특강 등 국제화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실무가 연계된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의 설계 역량을 갖춘 건축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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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기 인사 단행…유·초·중등·특수 521명 대상
서울시교육청이 3월1일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유아 27명, 초등 228명, 중등 259명, 특수 7명 등 총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보호자·지역사회·시민·지방자치단체·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창의적·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중용했다. 교(원)장·교(원)감 인사는 학생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별 교육여건과 현안, 특성에 맞는 인사를 우선 고려했다. 인사 대상자의 거주지, 경력, 정년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합목적성과 공정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함께 성장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과 현장 지원 중심 행정 구현에 초점을 두고 서울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며 교육적 성과를 낸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인사가 서울교육의 백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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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교육의 본질에 관해 묻다" 대구가톨릭대, 대학혁신 포럼 성료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지난 4일 AI·디지털 기반 하이브리드 캠퍼스 혁신을 주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AI 시대를 맞아 대학교육의 역할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원, 조직이 함께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부총장)은 "AI 교육혁신은 미래를 여는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고 대학이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조성배 연세대 교수는 'AI 시대의 대학교육 혁신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정의와 실체를 짚었다. 그는 대학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 방향과 구체적인 대학 교육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와 함께 학생 참여 기반 교육혁신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재학생 교육혁신단 소속 유가영 학생(제약공학과 1학년)이 교육 정책을 학생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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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헤지·외화조달 위한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첫 회의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모여 합동 회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이 참여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방안 검토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환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해 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 마무리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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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껴야지"…경기도기숙사 경쟁률 3.1대 1 '역대 최고'
경기도기숙사가 올해 정기 입사생 모집 결과, 신규 입사생 154명 모집에 총 484명이 지원해 3.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 2. 6대 1(123명 모집, 326명 지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올해 전체 입사생 규모는 신규 선발 154명과 연장 입사생 124명을 포함해 총 278명이다. 이번 지원 현황을 분석해보면 도내 전역에서 고른 관심을 보였다. 과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30개 시·군에서 지원자가 나왔으며, 지역별 비중은 경기 남부 75%, 경기 북부 25%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수원여대, 경기대, 아주대, 동남보건대 등 총 61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지원했다. 특히 경기권 대학 재학생 비중이 높게 나타나 통학 편의성과 주거 비용 절감을 원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도연 경기도기숙사 관장은 "청년 주거 문제는 진로와 사회 진출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면서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입사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이자 공동체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