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 야경·남산·손목닥터9988 등 소개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협업 진행 "Hey guys, We are here at Namsan Mountain.(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남산에 왔습니다.)" 필리핀 인플루언서 베아 보레스씨(사진·23)가 지난달 17일 서울 남산 팔각정 인근 전망대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켰다. 가방에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 인형을 달고 남산을 소개했다. 팬들 사이에서 '공주님'으로 불리는 보레스씨는 틱톡 팔로어만 520만명이 넘는다. 남산을 찾은 필리핀 관광객들이 그를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 보레스씨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이틀 동안 서울시민들이 누리는 '서울살이'를 경험했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남산타워 일대에서 야경을 보고 '사랑의 자물쇠'를 달았다. 버스와 지하철, 한강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을 둘러봤다. 영국 여행매체 '타임아웃'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꼽은 종로3가·을지로 일대 골목 '야장'(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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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선출…"7개 시 상생발전"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13일 민선 9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를 이끌 첫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이날 과천시 메가존클라우드 과천에서 제95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하고, 중부권 7개 시의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김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자율방범대 이중적 관리?지원 구조 개선 건의 △지역화폐 후캐시백 방식 전환 공동 검토?추진 건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집단에너지 냉방요금 지역 간 형평성 확보 △기초지방공기업 공급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제도 개선 건의 등 5건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중부권 7개 시는 각 지역에 산재한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 관계"라며 "형식적인 중앙정부 건의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안건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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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버티는 재정' 수술대 올렸다…지출·세입·재원 배분 손질
경기 의정부시가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하던 재정 구조를 수술대에 올리고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지출과 세입, 재원 배분 구조를 함께 바꾼다. 2010년 5538억원이던 시 전체 예산은 올해 1조7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체 수입은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원 늘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원 증가했다. 자체 세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이 제한된 점도 취약한 세입 구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1인당 지방세는 51만5000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재정 여력도 빠듯하다. 지방채는 약 1100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 빌린 미상환 차입금도 48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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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2시간·체류 6시간"…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야간문화 승부수
"소극장 160곳에서 365일 공연이 이어지는 곳은 전 세계에 대학로밖에 없습니다.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면 관광객은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야간경제 활성화는 상점 영업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밤에도 서울을 찾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 콘텐츠가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재단은 최근 창작 지원을 넘어 문화예술을 도시경제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송 대표는 "서울은 풍부한 공연 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그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연과 축제와 거리의 분위기 그리고 이야기는 시민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서울을 뉴욕과 런던에 견줄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무대로 대학로를 꼽는다. 특히 야간 공연문화를 지역 소비와 연결하려는 계획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뉴욕 브로드웨이는 공연 전 식사와 공연 후 소비가 레스토랑, 호텔, 교통, 쇼핑으로 이어지며 맨해튼의 야간경제를 견인한다"며 "런던 역시 '나이트 타임 이코노미'를 도시정책으로 추진하며 공연장, 박물관 야간개장, 음악공연을 하나의 야간문화 생태계로 연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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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2.1만호 공공택지 자족도시로...'집만 늘리는 개발' 막는다
경기 남양주시가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들어설 2만1700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교통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정부가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약 228만㎡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데 대해 '선교통 후입주'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왕숙·왕숙2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맞물려 남양주의 인구와 교통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부터 공급한 뒤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도심의 교통난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신규 택지 입주 시점에 맞춰 철도와 도로 등 핵심 교통망을 확보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택지뿐 아니라 와부·덕소 등 기존 지역의 교통 여건까지 개선하는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족기능 확보도 핵심 과제다. 시는 왕숙신도시 내 약 120만㎡ 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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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 지원망' 구축...계명대, 월성복지관과 업무협약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 10일 월성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청년 발굴 및 연계 협력체계 구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취업 취약 청년 회복 및 사회참여 지원 등이다. 계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상담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은 청년 발굴·모집과 센터 연계를 맡는다. 최해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취업 취약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역 청년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도 필요하다"며 "계명대와 긴밀히 협력해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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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정부 때문에 수진1구역 재개발 지연…이주비가 투기자금이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3일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때문에 성남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이주가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현장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수진1구역은 이주에 약 6000억원이 필요하지만 가계대출총량 규제에 막혀 필요한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해 당초 예정했던 이주 일정부터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은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이사 갈 집을 계약하려던 세입자나 영업보상비를 받아 이전하려던 상인들의 계획도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이 정부의 획일적인 금융규제에 가로막힌 모순을 짚었다. 민간 재개발은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고금리라도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으나, 공공참여 재개발은 공익성을 이유로 이마저 불가능해 일반 금융기관 공모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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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포FC 횡령 사태 감사 중간보고 요구
경기 김포시의회가 김포FC 대규모 횡령 사태와 관련해 김포시에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김포시 특별감사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횡령 사태의 구조적 원인과 수습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별감사는 당초 이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9월3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시의회는 감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간보고를 요구했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보다 횡령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우려도 커진 만큼,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중간보고를 통해 경찰 수사와 자체 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포FC의 현재 재정 상황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의회는 횡령금 환수 계획과 함께 △선수 계약 △인건비 지급 등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여건과 정상화 방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계순 의장은 "횡령 금액에 대한 '완전한 환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김포FC는 김포시의 출연기관인 만큼 이번 사태로 선수 계약이나 인건비 지급 등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 그 부담이 김포시의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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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서울과 부산경남서 미래 스타 경주마 가린다
한국마사회가 오는 16일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미래의 스타 경주마를 발굴하는 '루키 스테이크스'(Rookie Stakes)를 동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루키 스테이크스는 2세마 한정 경주로 지난해까지는 국산마 한정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외산마도 출전할 수 있는 혼합경주로 변경했다. 경주 거리는 1200m이며 서울 8경주에 Rookie Stakes@서울, 부산경남 6경주에 Rookie Stakes@영남이 편성됐다. 서울 8경주에는 △남반구 생산마로 세 차례 경주 경험이 있고 연승률 100% 기록 중인 사우스카니발 △2019년 미국 최우수 단거리마 미톨의 자마로 사우스카니발과 지난 5월 말 한 차례 맞붙어 3착, 두 번째 경주에서 2위와 6마신 차로 우승한 호프케이 △한국마사회가 2010년 35억원에 도입한 씨수말 오피서의 외손자마로 데뷔전과 두 번째 경주를 모두 제패하며 일찌감치 경마팬의 눈도장을 받은 메이저퓨리 등 8마리의 경주마가 출전한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열리는 Rookie Stakes@영남에는 △2세마로 데뷔전 단 한 경주만 치렀으나 첫 무대 초반부터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와 경쟁마들을 따돌리고 직선주로에서도 폭발적인 뒷심을 발휘하며 7마신 차의 대승을 거둔 세라프 △이번 대회 출전마 중 최고 도입가를 기록한 마필이며 데뷔전에서 이번 경주 출전마인 보령의별과 두바이하트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오아시스퀸 △출전마 중 유일한 외산마로 서울마주협회장배 2연패(디펜딩 챔피언)에 빛나는 쏜살과 형제마인 포텐쏜살 등 9두가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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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30명 위촉…"전문성 강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신규위원 10명과 재위촉위원 20명 등 총 30명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전문 의견을 제공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법률자문단은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새로 합류하는 신규위원 10명은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재위촉된 20명은 그간 위원회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감사·조사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여온 위원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위촉식에 이어진 자문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반기 법률자문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법률 쟁점과 향후 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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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 공개 실효성 있도록…성평등부, 경제단체와 머리 맞대
성평등가족부가 13일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과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해 기업이 스스로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14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성평등부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1차 경영계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포럼, 국회 토론회, 노·사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진행한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성평등부는 그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한 자료 제출 일원화, 단일 공시시스템 구축, 기업 대상 자가진단과 컨설팅·교육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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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영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이하 금오공대)가 지난 12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영남대학교와 함께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3차 연도 상반기 성과보고회 및 산업체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 실적과 산학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는 김상호 국립금오공대 총장과 김삼수 영남대 산학연구부총장, 지자체 관계자, SK실트론, ㈜원익QnC, KEC, LB세미콘, ㈜에이프로세미콘 등 산업체자문위원과 양 대학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상효 금오공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이 상반기 성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산업체자문위원회에서 현장 수요에 맞춘 교과목 개편과 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 다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총장은 "지자체, 대학, 기업 간 협력 모델이 더욱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도화된 실습 인프라와 기업 밀착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통해 지역 반도체 생태계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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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경남 가뭄 국가소방동원령 연장…급수차 100대 축소 운영
소방청은 경남 지역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13일 오후 6시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고 급수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경남 지역의 급수 수요와 저수율, 이동 거리, 각 시·도 소방본부의 자체 대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원 소방력을 현장 수요 중심으로 재조정한다. 소방청은 지난 11일 경남 지역의 용수 부족이 심화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을 투입해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해왔다. 이번 조정에 따라 기존 16개 시·도 소방본부 200대 규모였던 동원 차량은 12개 시·도 소방본부 100대로 축소 운영된다. 급수 수요가 지속되는 지역에는 필요한 소방력을 계속 배치해 현장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거리 지역과 각 시·도의 자체 재난 대응 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북부·전북소방본부의 동원 차량은 복귀하고, 경기·강원소방본부의 차량도 일부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