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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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진해 웅동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아라미르 골프장, 진해신항CC로 변경 경남개발공사 직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내 골프장(기존 아라미르 골프장)을 오는 4월1일부터 '진해신항CC'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 경남개발공사가 직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웅동1지구는 장기간 개발 지연 끝에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을 서류 검토와 경남도·창원특례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창원특례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원을 확정투자비로 분담해 우선 대납했다. 경남개발공사의 골프장 인수·인계 합의에 이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는 등 정상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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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 풀고 행정 바꿨다"…규제혁신 이어 적극행정도 '정상'
지방규제혁신·적극행정 종합평가 동시 석권…기초지자체 최초 기록 원스톱 행정·인센티브 강화로 공직 혁신…시민 체감 행정 성과 입증 경기 안양시가 규제혁신에 이어 적극행정 평가까지 석권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더블 최우수' 성과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양대 평가를 모두 석권한 것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노력과 우수사례, 시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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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세계로 연결한다"…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 지원단 출범
교장·교감·교사 45명 전문가 집결…권역별 맞춤 컨설팅 체계 구축 온라인학교·다국어 콘텐츠 결합…학교 현장 중심 글로벌 교육 확장 경기도교육청이 국제교류협력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제교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교장, 교감, 교사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5개 권역 클러스터와 연계, 학교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국제교류 학습 생태계 구축을 주도한다. 지난 3월 개통한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국제교류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세계 교육 동향 자료를 지속 개발하고, 5개국 언어로 구성된 사전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교사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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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 시흥시의 새 심장으로"…역세권 개발 청사진 본격화
도시개발·공간 재편 전략 한자리…전문가 참여 정책 토론회 개최 교통·주거·산업 결합한 복합 거점 구상…서남부 성장축 재편 가속 경기 시흥시가 월곶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 재편과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 논의하며 핵심 거점 육성에 속도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시흥도시공사는 오는 27일 오전 월곶어울림센터에서 '월곶 역세권, 시흥의 새로운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도시개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월곶 일대를 시흥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실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축사와 환영사를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다. 도시계획과 개발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월곶역세권 개발 방향과 도시공간 재편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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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벚꽃축제 30만 인파 잡는다…지역 상권 '미식 마케팅' 시동
한국마사회·서울랜드 등과 MOU…관광·소비 연결하는 공동 마케팅 구축 '미식스트릿' 운영·맛집 지도 제공…방문객 체류·지역 소비 확대 노림수 경기 과천시가 벚꽃축제를 계기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2026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홍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약 30만명이 찾는 대형 축제를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시는 지난 25일 한국마사회,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연계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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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글로벌 특허전쟁 대응
학계 3인, 산업계 4인, 법률전문가 4인, 기관·협단체 3인 등 구성 특허분쟁대응과 기술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가동된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 3인, 산업계 4인, 법률전문가 4인, 기관·협단체 3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자문단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특허·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개선방안 및 지원책 등을 제안하며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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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29일 KRA컵 마일(G2) 연다
순위상금 7억…헤이브라더·청춘은자유·플러터 등 16두 출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오는 29일 부산경남에서 제22회 KRA컵 마일(G2)을 연다. 국산 3세 최우수마를 가리는 무대로 순위상금이 7억원이다. 잠재력만으로 평가받던 루키들이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1600m 경주다. 국내산마 3세 최우수마 선발 시리즈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의 첫 관문이며 시리즈 경주를 모두 우승한 말에게는 '삼관마'라는 타이틀을 준다. 삼관마는 경주마 생애 단 한 번 3세 시즌에만 도전할 수 있다. 한국 경마 역사상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말은 2007년 제이에스홀드와 2016년 파워블레이드 단 2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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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함께'...느린학습 아동 꾸준히 돕는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경계선 지능 아동(이하 느린학습 아동) 교육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지난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느린학습 아동 교육 지원 사업 '천천히 함께' 4차년도 출범 협약식을 진행했다. 느린학습 아동은 지능지수(IQ) 71~84 범주에 해당하고,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육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가운데 약 7명 중 1명이 경계선 지능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천히 함께는 퇴직 교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느린학습자 전문교사 및 교육대학교 학생 등으로 구성된 멘토들이 본 사업에 참여한 느린학습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학습과 정서 함양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들이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존감과 인지·표현 능력을 높이는 그룹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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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종량제봉투 공급 차질 없다...사재기 자제 당부
전남 영암군이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우려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내 종량제봉투는 보유 물량과 공급 계획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약 4개월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 품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공급업체와의 계약 및 납품 일정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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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국제협력처, RISE 전남 서부권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간담회 개최
국립목포대 국제협력처가 지난 25일 '2026학년도 RISE 사업' 일환으로 전남 서부권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 서부권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 유치·관리와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청 이민정책과와 대학정책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비롯해 목포해양대, 목포과학대, 초당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안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전남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비자 발급 및 체류관리 협력 △이탈 및 불법취업 방지 △지역 정착 및 취업 연계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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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목포해양대서 '스마트전력 ICT개론' 강의
청년인재 양성 및 ESG 경영 실천…10년 이상 실무 경력 사내 전문가 강의 참여 한전KDN이 국립목포해양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전력ICT 개론' 강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력ICT 개론 강의는 한전KDN이 산·학 협력 실천으로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핵심 인재 양성프로그램이다. 지역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전KDN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내 전문가로 강사진을 대거 투입했다. 강의는 최근 한전KDN 및 취업 소개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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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지역상품 구매 70%로 UP
구매 사각해소로 63% 달성+디지털 파수꾼 활용 구매율 드높여 부산시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역상품 구매율을 63%에서 70%로 끌어올린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정하고 이날 조달청 공공계약 데이터 30만건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역상품 구매 사각지대 진단 결과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 종합대책을 공유했다. 지역상품 구매확대 정책 2개월 추진 결과 지역상품 구매율이 2024년 41.5%에서 63%로 높아져 2600억원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