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림청은 28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국가선단지로 지정된 전남 순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순천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방어선으로 방제와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 특별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순천은 전남 무안·영광·완도·화순군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초기 단계인 인접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 지역 주민, 언론, 관련 업체 및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순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하고 방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와 함께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는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일대를 중심으로 순천시 수종전환 예정지의 방제전략을 점검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순천 지역은 전라남도의 재선충병 방제 핵심지역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절대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민·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방제 거버넌스와 함께 재선충병 예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방제전략대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의회가 28일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민간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만큼 산업 현장과 기술 역량이 집약된 경남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글로벌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은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이자 발사체·항공기 제작을 담당하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이 소재한 국내 최대 우주항공산업 집적지"라며 "산업진흥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남에 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남에 설치되는 것이 상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남도의회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 및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구조 속에서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진흥의 중심축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올해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료한다고 기본 구상을 밝혔다. 부산과 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로 보고 있다.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올해 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정부 완성을 위해 재정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가 이날 발표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에 대해 형식적 보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교원 3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유지하면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했지만,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 교원단체의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됐다. 교원 3단체는 그러나 "일반고·직업계고·자사고·특목고 등 학교 유형과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지역에 따라 학점 이수기준 미도달·미이수 학생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교육비 11만원을 교육부보다 선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즉각 개입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생 무상교육 지원금은 현재 월 11만원으로, 올해는 4·5세만 대상자다. 사립유치원에 비용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세 △올해 4~5세 △내년 3~5세에게 월 11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며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보다 앞서 연내 3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약 86억원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정부가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3681명 줄이기로 하자 교원 단체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이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추가·연장한다. 한시적 정원을 포함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유·초·중등 교원의 총 정원은 지난해 33만8360명에서 33만7446명으로 914명 줄어든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이른바 '백호띠' 세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올해 서울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은 총 4만8665명으로, 지난해보다 2819명(6. 1%) 증가했다. 남학생은 2만4779명, 여학생은 2만3886명이다. 후기고는 일반고를 포함해 자율형사립고·국제고·외국어고를 말한다.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중학교 졸업 전 선발하는 영재고·과학고·마이스터고는 전기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후기고로 분류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학교장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일반고는 교육감이 선발해 배정한다. 이번 배정 대상자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후기고 212개교에 입학할 학생들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상자는 4만7750명으로, 일반학급 4만6855명과 중점학급 895명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체육특기자 655명, 정원 내 특례 9명, 정원 외 251명이 포함됐다.

외로움 해소를 정책의제로 채택한 서울시가 올해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를 강화한다.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층(50~60대) 남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양육지원 시설도 더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기반으로 복지와 돌봄 정책 전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을시는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일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외로움△육아△건강△고령화△장애△다문화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담겼다. 고독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마음편의점'은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늘린다. 대표 양육지원정책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200곳에서 300곳까지 늘리고, 숲·공원, 놀이터 등 야외형 키즈카페도 추가로 운영한다. 지난 2년간 추진한 '외·없·서'에 힘입어 올해는 외로움·고독·고립에 가장 취약한 중장년층 남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국 BBC, 가디언과 프랑스 르 몽드 등 외신이 주목한 서울마음편의점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 논의하고 국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투명한 협력 체계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2026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부터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하는 정책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은 물론, 현장의 시군구 담당자들까지 회의내용을 공유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방정부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사무의 안정적 지원,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 의무 철저 등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행안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공유했다.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2월2~18일)을 지정하고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설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및 구매한도 상향 등을 적극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민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화합을 촉구하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두 사람이) 오늘이라도 만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시간이 있다"며 "당을 이끌었던, 또 이끄는 두 분이 오늘이라도 만나 승리와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 당을 생각하면 탄핵 이후 지금까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정한 민심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며,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 당을 바라보는 날 것의 민심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패배하는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는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제4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교육부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도다. 전문직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과 교육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비전 및 행·재정 운영체계 △성과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업성취 평가 △학생 지원 체계 △교수진 역량 △교육시설 및 실습 환경 △재학생 및 졸업생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14개 부문 2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대구과학대 간호학과는 학습성과 기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완성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보건의료 환경과 임상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여건도 고도화했다. 특히 임상 환경과 유사한 NEST(Nursing Excellence in Simulation Training) 센터를 구축하고,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김경 시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며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런 시민적 인식을 감안해 지난 26일 김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윤리특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면서도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