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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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체 개발 웹 프로그램...법령위반·행정처분 사전예방 '효과'
경기 포천시는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이 요구된 247건을 모두 최종 조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복잡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승인 이후 필요 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을 이유로 법 위반에 이르게 됐다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법률 해석을 문의한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이를 실제 과태료 부과에 반영해 총 16건, 745만원에 대해 2분의1 감경 처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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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 성과 확산...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 출범
호원대학교가 지난 27일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교육 나눔과 재능 기부, 지역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인 학습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참여형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정의붕 호원대 RISE 사업단장은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 출범은 대학의 교육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출발점"이라며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형 K-미래인재대학장은 "이번 사회공헌단 출범은 RISE 사업이 지향하는 지역혁신과 성인학습 가치 실현을 구체화한 사례"라며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지역에 환원하고, 새로운 역할과 자긍심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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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6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전남교육청이 28일 교육청 누리집에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초·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시험에는 778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89명이 최종 선발됐다. 모집 분야별 합격자는 유치원 55명, 초등학교 122명, 특수학교(유치원) 2명, 특수학교(초등) 10명이다. 이 중 초등 다문화인재전형에는 2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험에는 초등교사 임용 2차 심층 면접 문항을 자체 출제해 전남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선발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최종합격 여부는 전남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응시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4일부터 9일 낮12시까지 임용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남교육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신규 교사 임용후보자 연수에도 참석해야 한다. 모집 분야별 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남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소식 내 공무원시험 유·초등교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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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LH 정산금 소송 1심 승소…2500억대 청구 '기각'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제기한 2559억원의 정산금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산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적격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5년 택지 준공 이후부터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정산금액이 시점별로 크게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산정 금액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시를 상대로 대규모 정산금을 청구하며 시작돼 1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시는 소송 전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LH의 비용 산정 방식과 근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했다. 특히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결과,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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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재생e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 플랜' 공개
한전은 지난 27일 나주 본사에서 'K 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력망 적기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e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 지연으로 전력계통 수용력은 한계에 도달했다. 한전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전력망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전력망 건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제도·기술 혁신 분야 18개의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제도혁신에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변전소 입지 확보 △송전선로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통한 공기 단축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도심지 발파 소음을 차단하는 '기계식 무진동 수직구 굴착 공법'(VSM) 도입 △기존 대비 용량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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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설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최대 5일 무료 위탁
서울 강남구가 설 연휴 기간 안심하고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무료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반려견 돌봄 쉼터 접수를 진행해 50마리를 선정한다. 선정된 반려견은 2월 13일부터 22일 사이 최대 5일간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5개월령 이상, 체중 10kg 이하의 반려견 50마리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2월 1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은 돌봄 공백이 큰 가구를 우선 고려한다. 1순위는 유기견 입양 가정, 2순위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3순위는 일반 구민이다. 돌봄은 동물위탁 전문업체 6곳에서 제공한다. 도킹어바웃(개포동), 리츠펫 강남세곡점(세곡동), 멍·파(논현동), 멍팰리스(삼성동), 멍투게더 선릉점(역삼동), 펫타리움 청담점(청담동)이다. 예년보다 참여 업체를 늘려 지역별 접근성을 높여, 구민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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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앞 작동하는 '종로비상벨'…서울시 '약자 동행' 최우수구
서울 종로구가 '2025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현장에서 실천한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8일 종로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0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종로구는 '종로 비상벨' 사업 등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총 33개 과제를 대상으로 약자 보호 효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했다. 구는 재난에 취약한 지하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19연계 종로 비상벨' 사업을 추진하고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생명을 지키는 구조를 구축해 '약자와의 동행'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한 사례로 호평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종로 비상벨은 침수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주거 약자와 종로구, 소방서를 하나의 대응 체계로 연결해 단계별·선제적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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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편한 '무장애숲길' 서초구, 도구머리근린공원 내 전면 개방
서울 서초구 도구머리근린공원 내 무장애숲길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구머리근린공원 무장애숲길을 총 길이 약 500m로 조성했다. 효령로에서 올라온 공원 입구부터 정상까지 연결된다. 도구머리근린공원은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매년 도구로 축제가 열리는 방배동의 숨은 자연 명소다. 구는 장애 유무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숲을 거닐 수 있도록 무장애숲길 전 구간을 완만한 경사로로 설계하고 야간 이용객의 안전한 산책을 위해 산책로 난간에는 LED 조명도 설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구머리근린공원 내 '힐링숲'도 조성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이번 도구머리근린공원을 포함해 서리풀공원, 우면산, 말죽거리공원 등 주요 공원 내 10곳에 무장애숲길을 조성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무장애숲길 조성으로 그동안 장애인과 보행 약자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던 도구머리근린공원을 온전하게 즐기시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주민 누구나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내 집 앞 숲세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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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다음달 20일까지 '다담 EMBA' 최고경영자과정 41기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가 다음달 20일까지 '다담 EMBA'(Executive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제41기 교육생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영·경제 분야 전문성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과 네트워크 확장을 희망하는 전문 경영자다. '다담 EMBA'는 2005년 1기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로 21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제조업, IT, 금융, 공공기관,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9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총동문회 주관으로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교육은 총 28주(1년) 동안 진행된다. 최신 경영 트렌드와 교양 수업을 비롯해 △인사노무관리 특강 △산업안전 분야 교육 △동문 연계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경영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김남호 대학원장은 "다담 EMBA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CEO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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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설 명절 앞두고 지역·배달 상품권 63억원 발행
서울 중랑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총 63억원 규모 '중랑사랑상품권'과 '중랑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랑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4일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음식점, 제과점 등 지역 내 가맹점 8천 2백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정보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랑땡겨요상품권은 하루 앞서 다음 달 3일 같은 앱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20만 원이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5% 할인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공공배달앱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에서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5% 페이백과 함께 2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건당 2000원 할인쿠폰도 제공된다. 이번 상품권 발행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위축된 소비 여건 속에서 구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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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공사·용역 4193억 발주…"3기 신도시 속도 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발주 물량은 물량은 총 599건이다. 공사 53건(2047억원), 용역 252건(1773억원), 물품 294건(373억원) 등이다. 공사 부문에서는 3기 신도시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에 611억원이 투입되며,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 300억원,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 225억원 등 대형 사업이 포함됐다. 용역 부문 역시 3기 신도시 사업 비중이 크다. 건설 및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중심을 이룬다.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 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 5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 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130억원이 주요 발주 대상이다. GH는 발주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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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세바시' 도봉구청서 열린다…박신양·구혜선 등 강연자
서울 도봉구가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주년 특집 강연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1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리는이번 강연에서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질문과 방향을 만들어 온 연사들의 삶의 선택과 변화에 대해 말한다. 앞서 구는 구민에게 수준 높은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세바시와 협의를 거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연에는 배우이자 화가인 박신양을 포함해 배우, 작가, 감독,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구혜선이 나선다. 또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와 내과 전문의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우창윤 원장, 유튜브 채널 '김프로'를 운영 중인 김동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연사들은 '당신의 WHY가 내일의 WAY가 됩니다'를 주제로 예술, 기술, 건강, 문화 등 각자의 분야에서 경험한 고민과 선택을 관객들과 공유한다. 강연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2월 10일까지 세바시 공식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