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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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4000여명 '다짐'…"올해 승객 '안전·서비스 지킨다"
서울교통공사 역 직원·지하철보안관을 포함한 4000여명의 공사 직원이 전 서울 지하철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증진을 다짐하기로 결의했다.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23일 공사는 '안전·서비스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결의대회에서 공사 경영진과 역 직원·지하철보안관 대표는 올해에도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안전·서비스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번 결의문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없는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현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 및 빈틈없는 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 △비상상황 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해 시민 피해 최소화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이동하기 편리한 최고의 이동 서비스 제공 △청결하고 쾌적한 역사 환경 유지를 통해 머물고 싶은 지하철 공간 조성 △지하철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 등 총 여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했다. 역장 대표가 공사 사장직무대행에게 새롭게 제작한 역장용 제복을 직접 증정하며 착용을 돕는 '제복 증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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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새싹인삼' 일본 수출 본격 추진
전남 영광군은 관내 농업회사법인 이로운세상이 일본 카가와현 미토요시 농사조합법인 다카세 차업조합과 협의를 통해 새싹인삼 수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운세상은 2018년 11월 귀농한 양진선 농가를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 농업법인이다. 영광군은 귀농 정착과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융자 지원과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연계했다. 또한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생산·품질관리, 상품화, 유통 전략 등 단계별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며 수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수출 추진 과정에서 다카세 차업조합 측의 반복적인 현장 검증이 이어졌다. 이나다 회장를 포함한 다카세 차업조합 측 관계자가 영광군을 여러 차례 방문해 재배시설과 생산 공정, 위생·품질관리 체계 등을 실사했다. 실사 과정에서 새싹 인삼의 품질과 상품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며 일본 현지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자 반응이 좋아 향후 판로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 영광군은 신선 농산물 수출의 특성상 통관·운송 지연이 품질에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 수출을 위해 콜드체인(저온 유통)과 운송 경로, 통관 절차 등 실무 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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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유보통합 실행력 강화 나서
전남교육청이 전남형 유보통합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지자체 파견근무자 대상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보육사무 이관에 대비한 '전남형 보육사무 표준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례회의 운영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보육사무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협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례회의를 통해 9명의 지자체 파견근무자는 현장에서 관찰한 운영상의 특징과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지자체 현업 담당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회의에 반영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간 격차 완화를 지속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유보통합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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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음 달 13일까지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설 연휴 이전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31개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합동단속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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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반도체 전공생들, 美 현지서 글로벌 교육·기업 연수
국립금오공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 5~18일 SSU반도체융합전공 학부생 10명을 대상으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이하 ASU)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SSU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생들은 ASU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공정,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ASU의 첨단 반도체 연구시설 MTW와 공학연구센터 ERC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ASU 교수진 강의와 연구시설 기반 교육을 통해 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인 인텔 챈들러 캠퍼스와 반도체 장비 기업 ASM 등을 방문했다. 애플 수석 엔지니어를 포함한 현지 전문가들과의 기술 세미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진로 관련 조언도 들었다. 사업단은 지난 23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번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상효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글로벌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반도체 분야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해외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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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지난해 관세 체납징수액 873억…역대 최고
서울세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징수액 637억여원 대비 236억여원 증가(약 37%)한 규모로 실제 징수액 기준 역대 최고치다. 서울세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 세원 발굴에 힘썼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철저히 조사·분석하는 한편,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 된 공탁금을 정리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선 3년에 걸친 권리관계 분석, 면담, 경매 재감정, 채권자 간 소송에 적극 참여·승소해 관세청 단일 체납 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원을 충당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로 1억여원을 징수하고, 청·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4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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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도내 필로폰 반입 관련 외국인 조직 12명 검거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0월쯤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131g을 캐리어에 넣어 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해 상선 및 공범 11명을 추가로 검거(6명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청 마약수사대는 제주도를 경유해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려 한 외국인 조직원 총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검거 과정에서 약 4만명 동시 투약분 필로폰 1181g(시가 7억9000만원 상당)압수했으며, 국내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g도 추가 압수했다. 마약수사대는 밀수→공급→판매→투약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3개월에 걸쳐 관련자들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를 통해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총책과 밀수책을 특정하고, 모두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또 밀반입에 관여한 공범 1명과 배송책 3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1명 구속)했으며,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한 매수자 5명도 모두 특정해 검거(3명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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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 어린이 뮤지컬 '갓깨비섬 바다의 노래가 되다' 선보여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24일 전북 군산시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서 어린이들로 구성된 '꿈의 뮤지컬단 군산'과 함께 신작 어린이 뮤지컬 '갓깨비섬 바다의 노래가 되다'의 파일럿 공연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원대가 추진하는 '지역 문화원형 기반 콘텐츠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명 '도깨비 프로젝트'는 20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을 통해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글로컬대학 30 대학상생사업'과 연계돼 아동 뮤지컬 상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됐다. 공연에는 '꿈의 뮤지컬단 군산'의 조인표 단장(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을 비롯해 호원대 뮤지컬전공 교수진, 전문 스태프,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공연 당일에는 군산시 아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 위촉식과 학부모·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대학은 이를 통해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갓깨비섬 바다의 노래가 되다'는 오는 27일 호원대 RISE사업단·상생사업단 성과발표회에서 정식 공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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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영남지역 산불 위험 고조...원인 40%는 건축물 화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위험등급 '높음'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이날에도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위험등급이 '다소높음'으로 예측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일대는 '높음'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현재 전국 누적 강수량은 예년 대비 19. 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경북은 15. 3%, 경남은 1. 4%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상대습도는 47. 2%로 예년(55. 5%)보다 8. 3% 낮아졌지만 이달부터 동해안 지역에 발효됐던 건조특보가 내륙까지 확대됨에 따라 매우 건조한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총 15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9건(57%)이 영남지역에 집중됐다.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옮겨붙은 경우'(비화)가 6건으로 이 기간 전체 산불 비중의 40%에 달하며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치인 6. 2%와 비교했을 때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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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대학·산업 현장 체험한다" 충북보건과학대, Pre-OJT 성료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지난 22~23일 충북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예비부트캠프생 사전적응 프로그램'(Pre-OJT)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산업체·지자체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충북형 고교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충북권 특성화고 재학생과 사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안전교육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부트캠프 사업 전반 소개 △이차전지·AI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팀별 대학 퀴즈 활동 △팀 프로젝트 기반 '대학생활 팁북' 제작 등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전공 분야와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업·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윤수 부트캠프사업단장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공과 산업 분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대학과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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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링된 24·25학번 의대생 "현재 교육여건부터 개선해야"
집단 휴학으로 더블링(동시 수업 수강)이 발생한 24·25학번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2027학년도 이후 의대증원 논의와 관련해 26일 "현재 진행 중인 교육 파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대표자 단체는 이날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표와 수치로 평가된 '양호함'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며 "현재 전국 40개 의대 24·25학번 학생들은 6048명이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학생들이 충분히 설명 듣거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각 대학 본부에 △24·25학번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준비 과정·기준의 공개, 학생 의견 반영 협의 구조 마련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환경 실사 체계 구축 및 현장 직접 점검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는 정책 추진 전환을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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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신뢰받는 한전 구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전력이 26일 본사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철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 위원, 전 경영진과 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렴윤리경영 추진계획 보고 △업무 분야별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 공유 △청렴윤리경영 실천 서약 △청렴 한전 구현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경영진은 이날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국내외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토론회에선 청렴 한전 구현을 위한 본사 및 사업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일선 현장과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오랜 업무처리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소극 행정을 개선하여 투명한 업무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전은 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반부패 콘트롤타워인 '청렴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청렴윤리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사장과 경영진이 직접 사업소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청렴 소통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앞으로 전력공급 역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며, 한전에 부여된 사명 또한 막중하다"며 "국민 신뢰의 근간인 '청렴'을 모든 업무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이 더욱 믿고 신뢰하는 청렴한 한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