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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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농어촌ESG실천인정패 수상
부산항만공사(BPA)가 2025년 상생협력과 ESG실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농어촌ESG실천인정패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BPA는 2019년 최초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실천 활동을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출연액이 12억8000만원이다. 기금 출연을 통해 △어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등 부산·경남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섬·어촌 주민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사업 △수산물 홍보·시식 행사 개최 지원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한 식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상생협력과 ESG경영실천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지원액인 4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상생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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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기업 모집
부산테크노파크가 오는 2월20일까지 해양수산부·부산시와 '2026년 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은 지역 해양수산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주기적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개사를 모집한다. 비즈니스 수요 단계에 따라 △제품개발 단계(해양수산 비즈니스 브릿지) △창업·투자 단계(해양수산 비즈니스 그라운드) △판로개척 단계(해양수산 비즈니스 오픈마켓)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해양수산 비즈니스 브릿지는 초기 및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식재산권 확보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액은 1500만∼5000만원이다. 해양수산 비즈니스 그라운드 최대 지원액은 1억2000만원이며 부산시 소재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탈(VC)이 대상이다. △예비창업자 선발 △창업 교육 △투자 IR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해양수산 비즈니스 오픈마켓은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과 시장 현황 분석을 위해 글로벌 부산홍보관 참여 등 공동 판로개척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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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산단역과 TK신공항 철도 연계망 구축 시급"
경북 구미시와 TK신공항 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구미 경제단체에 이어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구미 재도약의 관건은 '연결', KTX 구미산단역과 신공항 연계망 구축 시급하다'는 논평을 내고 "구미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KTX 구미산단역 신설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한 구미 발전의 핵심 과제로 20·21대 대선에서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역사 유치를 넘어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을 위한 'TK신공항-구미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구미지역 경제인들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며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산단과 공항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재가 모이는 '첨단 항공물류 배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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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에 AI 활용…한기대가 뽑은 '업무 효율화' 고수들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 고용서비스인재교육추진단이 민간·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업무 효율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고 일자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다. 직업상담사 등 구직자 대상 취업 알선 및 지원, 직업훈련, 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도 이에 속한다. 이번 대회는 직업상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구직자 등 고객에게 직업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올해 3회째 진행했다. 한기대 'HRD브릿지'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했으며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과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부속기관 구성원 등 100여명도 대회를 관람했다.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한 8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대회는 AI 활용 업무의 적용성·창의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PPT 발표 내용과 심사위원 질의응답, 온라인 참여자 투표 등을 통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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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위법사항 없어"....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가 종결됨에 따라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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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게 '매월 5만원' 처우 개선비 지급
경기 안산시가 이달부터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처우 개선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요건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 근무자로 완화돼 관련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민근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정서를 세심하게 돌보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면서 "이번 처우 개선비 지원이 현장의 복지사분들께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산시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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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신년인사회' 성료…여성계 인사 120여명 참여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인사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삼화 양평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올해 성평등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소개하고 소통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삼화 양평원장 "사회 곳곳에 공정과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실천적 변화를 적극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분 한분의 비전과 지혜가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때 평등한 일상과 안전한 삶,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밝은 미래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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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부 평가 '최고'…사업 연장 확정
아주대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아주대는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기간 5년간 2021년, 2022년, 2025년 3번의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로 아주대는 사업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 5년 중 연차평가에서 3회 이상 우수 평가를 받는 경우 사업기간 1년을 연장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연차평가에서 대상자 발굴, 상담프로그램 제공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의 충실도, 취업프로그램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노력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았다. 아주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정량평가에서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또한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역량 강화 성과 등 정성평가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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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개 관계기관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MOU(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한다.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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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이 시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9개 주요 현안을 김 지사에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행정 절차 단축'을 강조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산단 지정권은 있지만, 심의 권한은 여전히 도에 귀속돼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산단을 지정하려 해도 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시간이 지체된다는 주장이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정부 계획대로 전력과 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광주~용인~남사) △경기남부동서횡단선(화성~용인~이천) △경기남부광역철도(잠실~용인~화성) 등 3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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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연기 나요" 승객 전원 대피...청량리 방향 무정차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1호선 청량리역 방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쯤 종로 3가역 승강장에 연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통공사는 열차 하부 브레이크 과열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1호선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은 모두 하차했고 문제가 된 열차는 점검을 위해 청량리 역으로 이동했다. 현재 종로3가역에서 청량리역 방면(상행) 1호선 열차는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종로3가역 1호선 승강장으로 승객이 진입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 3호선 차량은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화재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연기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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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 끝내러 왔다" 김동연 달달버스 용인행
김동연 경기도지사 23일 전북 새만금 이전론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일반클러스터의 전력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면서 "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주도) 전력공급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2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달려간 곳 마다 달라집니다) 일정으로 용인시를 찾았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조성 중인 원삼면 일반산업단지 협력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 설명하며 이전설에 불안해 하는 기업 대표들을 안심시켰다. 협약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반클러스터에 이르는) 지방도 318호선 신설 구간 지하에 한전이 전력 공급망을 구축해 전력 3GW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력 공급 문제를 '지방도 지하 매설'이라는 묘수로 완전히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도체 산업 성공의 3대 조건 △속도 △클러스터 시너지 △우수 인재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