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중동상황 대비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의 최대 90%를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수출 또는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가 물류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이다. 기업은 물류비를 집행한 뒤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지원금 지급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했고 이후 4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2차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시에 접수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195건 가운데 운송 차질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 22건(11%), 대금 미회수 7건(4%) 순이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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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공사 본격화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2368억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2공구)'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대부분 농지조성이 완료됐으나,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사료작물 재배 등 제한적 영농만 가능한 상황이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금강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1단계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양수장, 취수탑, 송수관로 등 기반 시설 조성한다. 공사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대형 공사임을 감안해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찰공고는 다음달 7일까지 공사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된다. 약 6개월간의 제안서 작성과 기술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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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덕수 판결 존중…국힘, 계엄 반성하고 '절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고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2일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현 지도부가 절윤(絶尹)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당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현 지도부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계엄 선택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전제로 모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이번 단식이 계기가 돼 당이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스탠스를 정리하고 새롭게 리셋해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단식 현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단식은 지속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를 향해선 "보수가 더 커지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편승하는 노선은 정리하고, 중도로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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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남 목포시가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다만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개인별 상황과 취업 준비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단기 프로그램은 △전담 매니저의 밀착 상담 △개인별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문서 작성법 교육 등 취업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중·장기 프로그램은 단기 과정 이후 외부 기관 연계, 공모전 참여, 스터디 등 자율활동을 추가로 운영해 보다 심화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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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난해 무역수지 594억달러 흑자… 전국 1위
충남도가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22일 도가 발표한 '충청남도 수출입 동향 보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971억달러, 수입액 377억달러를 기록하면서 594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수출은 4. 8% 증가하고 수입은 8. 4%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15. 4% 확대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충남 수출은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 6% 감소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반등했다. 11∼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각각 2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연간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국제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충남 수출 회복을 이끌었다. 다만, 비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져 산업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벌어진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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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추진 준비 '착착'
경기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진행 현황과 함께 향후 지역공공은행 추진을 위한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 여건에 부합하는 추진 모델의 방향성과 단계적 접근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내 금융 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준비 가능한 공공금융 모델의 범위와 추진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이후의 지역공공은행 설립 모델과 함께 현행 제도 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라며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실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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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나오', 출범 10주년 판매액 106억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제주 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를 확대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탐나오는 누적 회원 35만7000명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판매액 106억원으로 2016년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을 올렸다. 연간 판매 9만건과 누적 이용자 리뷰도 1만건이 넘는다. 낮은 수수료 구조를 바탕으로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판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제주여행주간 및 대도시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할인 기획전,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했다. 외부 서비스 연동 기능 강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탐나오의 판매 카테고리를 확대한다.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해 기존 9개 판매 카테고리에 '공연'과 '골프'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오는 7월에는 농·특산품관을 신설해 1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다. 또한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휴가샵)을 탐나오와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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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6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 공모 선정
전남 신안군이 해수부 '2026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신안군 압해읍 일원에 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 민간 자부담 32억원 등 총8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55만속 규모의 김밥 김 가공이 가능하며, 약 200만속 이상의 마른김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김 생산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고 수출 및 공공급식 등 다양한 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영세 마른김 가공업체에도 공동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공·유통·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병행해 지역 김 산업 경쟁력도 강화된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도 이 사업 공모를 신청했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이후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역 수산업 여건을 반영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 올해 다시 도전한 끝에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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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전남 광양·부산 기장 산불 진화 상황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은 22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남 광양시와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진화자원을 투입하고 밤샘 진화작업을 실시해 산불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산불진화 헬기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31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23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야간진화와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총력 대응으로 22일 오전 10시 30부로 진화 완료됐다. 21일 저녁 8시23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산74-1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현재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22일 오전 4시30분부로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91대(산불진화·지휘차 13, 소방차 75, 기타 3), 진화인력 340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04, 산림공무원 31, 소방 175, 경찰 30)을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산불발생 13시간 37분만인 오전 10시 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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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전남 완도군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주도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장애인형) 체육 시설로,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마스코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완도군은 내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완도군 체육공원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660㎡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 내부에는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개인 보관함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4월 착공, 내년 말 준공이 목표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회 통합형 체육 환경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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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동두천시장, 2월1일 '동두천 미래전략' 출판기념회 개최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시정 운영 기록과 도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동두천 미래전략' 출판기념회를 연다. 행사는 오는 2월1일 오후 2시,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하나로웨딩홀에서 열린다. '동두천 미래전략'은 민선 8기 시정 과정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변화의 흐름을 정리하고, 동두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담은 기록이다. 도시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중·장기적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그동안의 시정 발걸음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책은 실행으로 평가받지만,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시민의 자산이 된다"며 "이 책이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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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 봄철부터 본격 운영
전력거래소가 지난 21일일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이하'재생e')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를 올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생e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는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철 경부하기에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지 않던 비중앙급전발전기를 경부하기에 한해 급전운영에 활용하고, 해당 발전기가 제공한 제어 가능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24년 10월 시범 도입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e 발전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여 대상은 계통관리변전소 중 제주와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 변전소에 접속된 발전기에 한정된다. 설비용량 20MW를 초과하는 발전기는 단독으로, 20MW 이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VPP)를 통해 집합전력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수용 가능한 접속용량이 포화된 변전소로, 연계된 발전설비에 대해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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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 급식 '동일 기준'…경기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대 규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지원 여부 차이로 교육·보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 655억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유보통합 정책에 발맞춰 교육·보육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0만명 이상으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대 규모다. 도 교육청의 지원 단가는 해마다 상향 조정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는 2023~2024년 2690원, 지난해 3020원, 올해 315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전국 7개 교육청이 시행 중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