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하남시가 송파구 위례 의료복합용지에 추진 중인 종합의료시설이 위례신도시 전 주민을 위한 '공공적 의료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됐으나 실제로는 주거와 교통 등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그동안 신도시 내부에 종합병원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은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종합의료시설이 이러한 의료 공백을 메울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자칫 특정 행정구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내 또 다른 '의료 격차'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시는 건의문을 통해 해당 의료시설이 위례신도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통한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 및 전문 의료인력 확보 △필수의료 분야를 안정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장비와 운영체계 구축 등의 반영도 요구했다.

경기 김포시가 20일 새솔학교 비상대책학부모위원회 및 학교측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최우선을 두고 파크골프장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수 시장은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 입장과 향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이동 안전 확보 방안 △공공체육시설과 교육 활동의 연계 방안 △학생 체험활동 공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이 나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시는 기본적으로 법적 예외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며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나기 직전까지 시가 수차례에 걸쳐 협의에 나섰던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던 것이고, 앞으로 이용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신설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최상위권에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에게 현실적인 의대 진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20일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일반전형이나 기존 지역인재전형보다 합격선이 다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적이 조금 부족한 지역 상위권 학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방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남아 최소 10년간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제도다. 극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연구소는 특히 2027학년도 대입 수험생의 경우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소장은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2027학년도 수험생에게는 중학교 비수도권 졸업 요건이 사실상 큰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코리아가 '르노 필랑트'(FILANTE) 고객 체험을 위해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르노 성수와 부산 스타필드 시티 명지에서 '메종 필랑트'(MAISON FILANTE)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20일부터 26일까지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신차 내외부를 체험하고 필랑트 전용 액세서리 존도 이용 가능하다. 팝업 부스 인근의 메가박스 더 부티크에서는 사전 초청 고객을 대상으로 필랑트의 특장점을 안내하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운영한다. 르노 성수에서도 오는 2월2일까지 르노 필랑트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는 새틴 유니버스 화이트 컬러의 에스프리 알핀 트림만 만나볼 수 있고 오는 28일부터 2월2일까지는 새틴 포레스트 블랙 컬러의 아이코닉 트림 차량도 전시한다. 부산 강서구 스타필드 시티 명지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2월2일까지 르노 필랑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방문 고객에게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르노 필랑트는 세단과 SUV의 특성을 담은 독창적인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특징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도의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와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는 도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과다 청구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었다. A씨는 숨지기 전날인 19일 오후 수원영통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시간30분 동안 조사받았다. 지난해 5월에 이은 2번째 소환 조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항공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전날 조사는 지난 수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경기도의회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위원실 직원들은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중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해당 부서 직원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창원 가로수길을 경남 대표 청년 핫플레이스로 부각하고 청년 문화 거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창원 가로수길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 가로수길은 청년 감성 산책형 거리로 푸른 숲길과 카페·문화공간이 어우러진 거리다. 공모전은 오는 2월10일까지 진행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4명(팀)을 선정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신청 서류와 원본 파일을 해당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에 부적합하거나 다른 공모전 출품작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제출 규격 미준수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수상 이후라도 확인 시 수상을 취소한다. 정성림 창원특례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을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함께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운영할 위탁 기관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가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에게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2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위탁 기관 신청을 접수한다. 공모 대상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1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한 후 전문의 중심의 사례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의의 자문과 학습을 지원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료와 상담을 한 번에 연결하는 통합(One-Stop)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전문의와 의료진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개편한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의 입장이 변화하는 것을 막고, 소규모 사업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2010년대에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무상급식, 무상교복처럼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 지원사업 대부분 신속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무상급식·무상교복, 신속협의 대상 포함 검토━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약 1700건 중 60%가 신속협의나 협의 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2012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복투자를 막고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가 불수용할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보위가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종묘 일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20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1년 안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론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가유산청은 여론 선동을 멈추고 세운4구역 공동실측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시의 요청까지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은 국가유산청의 전날 간담회 발표에 반박하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서울시가 참여한다면 1년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심의 등을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부서와 직속기관에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직속기관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재배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무자가 겪는 절차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사업 흐름과 분야별 세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로드맵 △예산 분야 안내(재정투자심사) △재산 분야 절차(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이관, 공부 정리) △시설공사 분야(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인력관리 분야(교육공무직원 재배치) △자치법규 분야(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례별 질의응답(Q&A) 등이 담겼다. 관련 공문 작성 예시와 적용 법령을 함께 제시해, 실무자가 별도의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업무 전반을 표준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산타운 임대관리동(이하 관리동) 건물 내 승강기와 보행로가 4년 만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는 남산타운 관리동 건물 내 승강기와 보행통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정식 개통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변에 있는 남산타운 상가 옆 관리동과 임대아파트를 연결한 승강기는 주민들의 귀가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0개 동 가운데 7개 동, 총 2034가구가 임대아파트로 구성됐다. 단지는 매봉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 단지 출입구와 주거동 사이 단차가 크고 경사가 가파르다. 관리동에는 2009년에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노후로 멈춰선 후 오랫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이번에 설치된 승강기는 기존보다 약 2개 층이 높아진 5층 규모로 조성됐다. 승강기 높이가 높아지면서 무장애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승강기를 이용해도 다시 계단을 올라 보행통로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승강기가 기존 보행통로와 직접 연결돼 계단이 사라졌다. 전동휠체어와 유모차 이용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경사로를 따라 10~15분 이상 우회해야 했던 주민들은 이제 승강기를 타고 곧바로 언덕을 오르며 다닐 수 있어, 이동 시간이 5분 이내로 대폭 줄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나무심기 추진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무심기 패러다임을 범부처 협업 체계로 바꿔 국토 전체의 녹색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TF를 꾸렸다. 올해는 산림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해 TF 구성 및 운영과 부처별 역할을 결정하고 지역·주제별 특색있는 다양한 나무심기를 발굴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부처 협업을 통한 산지 외 수변구역 등 식재 부지 다변화 △밀원·경관·역사·문화와 연계한 특색 나무심기 △기업, 민간 등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나무심기 등을 다룬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이제 산림청을 넘어 모든 부처와 국민이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토 구석구석을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녹색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나무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