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림청은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산불은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1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조치했다. 특히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산불(산불영향구역 93ha)이 발생해 이틀간 진화헬기 10대, 진화인력 240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되기도 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기관별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고, 공무원별 담당 구역을 정해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올해 문화·교육 분야 시정 방향을 생활 속 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인 지역 인재 양성으로 설정하고 시민 일상과 도시 미래를 함께 키우는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합문화공간·친수공간 확대━먼저 공연·전시·독서·체험이 어우러진 시민 문화복합공간 조성을 가속하고 해양도시 창원의 강점을 살린 친수공간 확대와 관광 콘텐츠 육성도 본격화한다. 진해아트홀·도서관을 오는 9월 개관하고 내서도서관은 교육·문화·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건립한다. 창원시립미술관은 건립 절차를 시행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바다블라썸센터와 스카이워크·조망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진해구 명동 일원을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마산·진해권 해안에 둘레길을 만들고 진해루 일원에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를 스토리텔링한 바다 조망길 조성을 추진한다. 마산해양신도시 상부 공간도 올해 상반기 개방한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인재 육성·평생학습 환경 구축━프로농구단 LG세이커스와는 '창원특례시 주간'을 운영해 프로스포츠 관람 저변을 확대한다.

경기 부천시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비율 상향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130㎡ 이하 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기준 금액도 함께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을 사용했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다. 다만, 사전 승인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와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부천시 수도자원국 수도시설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동안 부산의 도시 체질을 바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의 희망을 확인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대한민국과 부산이 함께 도약할 골든타임인데도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통과와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올해 부산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아쉬움이 남는 특별법 통과와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가덕도신공항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위상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지난해 11월 정부 입찰방안 방침에 결정에 따라 턴키 방식으로 공기 106개월, 사업비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달청이 입찰 공고했다.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착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하도록 준비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방문해 자신의 '강제 이주' 경험을 꺼내며 주민 이주 대책과 분담금 부담에 각별히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 대책과 분담금에 대한 주민 건의가 쏟아지자 김 지사는 중학생 때 천막촌에서 살았던 시절을 회상했다. "청계천 무허가 판자집에서 살다가 철거가 돼서 당시 광주대단지(현 성남시)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며 "그땐 딱지(분양권)를 팔면 한 10만원 정도 받았던 거 같다. 팔면 몇 개월 먹고살 수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끝내 팔지 않으셨다. 25평(82. 64㎡)정도 주어진 땅에 천막을 치며 힘들게 살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비, 분담금 또 학교 문제 등 이주민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걱정"이라며 "실무자들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잘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평택시는 청년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한 공식 소통 창구 '평택시 청년네트워크' 제7기가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7기 '평택시 청년네트워크'(이하 평청넷) 위촉식을 열고, 청년 정책 발굴과 제안 활동에 나설 청년 위원들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제7기 평청넷은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교육·문화 △일자리·참여·권리 △복지·주거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청년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 활동을 펼친다. 위촉식에서는 분과 구성과 연간 활동 계획 논의, 분과장과 회장 등 임원 선출이 차례로 진행됐다. 조원경 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제6기 평청넷이 청년정책 공모사업 참여와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우수상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제7기 역시 청년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제안과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대표적인 청년 참여 기구로 자리 잡았다.

경기 과천시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용지를 지자체장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효율적 활용과 자족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도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해당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전반에서 지자체장 추천공급 방식을 유지하며, 도시 발전 방향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대상 필지와 시기는 올해 6월 부지 조성 공사 착수 이후 기반 시설 조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장 추천공급 방식은 과천시가 용지 공급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쳐 기업을 선정·추천하는 구조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 입주 확대가 아닌, 도시 경쟁력과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별 유치해 자족성과 미래 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하는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정태숙 부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포상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를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포상금 기부를 통해 그 취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대덕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지원대상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공공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 지원) △출산 후 사용한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출산 후 사용한 약국 약제비 및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90%) 등이다.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모회복비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산모회복비 지원이 산후조리와 건강관리에 드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이벤트를 2026년에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강진군의 산업구조는 3차산업이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지역 축제를 연계한 할인이벤트를 진행했다.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일으키고, 그 매출액은 다시 강진군 소상공인에게 수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먹깨비가 전남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 앱으로 강진군에서 운영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내 가맹점 353개소, 누적 회원 수 7756명, 누적 주문 수 42만 3000여건 등의 운영 실적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10억원을 돌파해 전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강진군의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이벤트는 다음달 21일 토요일 개최되는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기념 할인이벤트와 '주말 3000원 할인이벤트'로 함께 시작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이란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민과 도민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둬 시도민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도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특별법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지방교육공무원 포함)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도, 통합 이후에도, 주인은 시민이자 도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게 되고, 특별시민으로서 시·도민이 누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 9일 라오스 북부 퐁살리주에서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하 REDD+) 국제감축사업 지역사업단'의 현장사무소를 임시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라오스 농업환경부와 2018년부터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에서 소규모 REDD+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여를 목표로 산림면적 약 150만ha에 달하는 북부 퐁살리주에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준국가 수준의 대규모 REDD+ 국제감축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4년 한-라오스 REDD+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사업 이행 기반을 꾸준히 마련했다. 이번 현장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양국 산림당국과 산림 전문가가 참여하는 퐁살리 현장조사를 실시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도 분석한다. 또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 후 산림탄소축적 증진을 위한 전략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사업단은 REDD+ 지원센터와 협력해 퐁살리주에서 산림보호활동,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지역주민 역량강화, 탄소감축 모니터링 등 REDD+ 사업활동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