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인 신혜성 율우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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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제도 개선…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3223개 기업의 96만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다. 지난해 연간 공급실적은 18조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 5조원)의 44. 8%를 차지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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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26 대표축제 10개 선정
전라남도가 시군 대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흥 물축제 등 10개를 '2026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 세계로 도약하도록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대표 축제는 최우수에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우수에는 △고흥 유자축제 △보성다향대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유망은 △목포항구축제 △광양매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 △해남미남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이 선정됐다. 축제심의위원회는 축제·관광·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관광객 유치 가능성, 콘텐츠 완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전남도는 대표 축제로 선정된 10개 축제에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유망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신청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대표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전남의 얼굴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이다"며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전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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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생활 사막' 없는 도시 1위는…광명시 인프라 균형 '최고'
경기 광명시가 병원·마트·체육시설·학원 등 생활 인프라가 도시 전반에 고르게 분포된 '생활권 중심 도시'로 평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명시는 '우리 동네가 사막이 되어간다'에서 물리적 사막화 비율 10. 5%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리적 사막화'는 병원과 마트 같은 기초생활시설은 물론 체육시설·학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일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막화 비율이 낮을수록 시민이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갖췄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 결과는 광명시가 특정 지역에 생활 인프라가 쏠리지 않고, 의료·유통·체육·교육 시설이 도시 전반에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표의 배경으로 시는 '생활권 중심 도시 구조'를 유지·강화한 정책 기조를 꼽았다.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변화 과정에서도 주거 기능에만 치우치지 않고, 생활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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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 정답만 찾기 그만… 서울교육청, 탐구 중심 'K-STEM'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의 수학·과학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문제 풀이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의 탐구 중심으로 바꾼다. 시교육청은 13일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 통합 브랜드인 'K-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실현 계획'을 이같이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수학교육·과학교육·융합교육 정책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통합한 것으로, '미래를 여는 STEM, 모두를 위한 STEM'이라는 비전 아래 모든 서울 학생이 데이터 기반 탐구 역량과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K-STEM'의 핵심은 수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다. 기존 정답을 맞히는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 결론을 도출하는 '데이터 기반 탐구중심 협력학습'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학과 과학을 단순 지식이 아닌 실생활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수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K-STEM Bank(교구 공유 은행)'를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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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망·실종자 평균 대비 216%↑…재산피해 4300억 증가
2024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387명, 재산피해는 1조4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발생한 각종 재난의 발생 현황과 대응 과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해연보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지방정부, 학계·연구기관에서 재난관리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87명(자연재난 121명, 사회재난 266명), 재산피해는 1조418억원(자연재난 9107억원, 사회재난 1311억원)이다.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9건) 대비 6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호우(13건), 대설(10건), 폭염(4건) 순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121명으로, 최근 10년 평균(56명) 대비 65명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108명)이 가장 많았고, 이 외 대설(7명), 호우(6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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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웹툰학과, 독립만화랩 성과보고회·심야만화캠프 성료
와이즈유(영산대학교) 웹툰학과가 지난 6일 해운대캠퍼스에서 독립만화랩 성과보고회와 심야만화캠프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창작 흐름을 유지하고, 독립출판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날 독립만화랩 3기 '영산협동조합'은 '2025 하고싶은 만화전'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해당 만화전에 직접 제작한 만화책을 출품한 조합원 7명이 참석해 작업 결과와 소감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웹툰학과 학생들을 위한 심야만화캠프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 정해진 시간 동안 창작 활동에 몰두했다. 또한 최인수 교수(필명 하마탱)는 독립만화랩에 100만원 후원을 약정했다. 학과 자체 스튜디오인 와이즈툰에서는 간식과 다과를 제공했다. 이보혜 웹툰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창작 결과물을 만들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창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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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치유페이 다음달부터 시행
전남 완도군이 치유 관광객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힐링하기 좋은 곳, 치유의 섬 완도'를 슬로건으로 '완도치유페이' 개별 관광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완도치유페이'는 올해 2~4월, 9~11월에 시행한다. 관광객(1인 이상)이 치유 페이 누리집을 통해 사정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광지를 방문한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 3장, 해시태그, 50자 이상의 글을 남기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지원한다. 쿠폰 혹은 포인트는 현장 안내소와 누리집을 통해 인증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숙박,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특산품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영수증(신청인 카드 1개)을 제출하면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3만원(1개소 이상), 20만원 이상은 6만원(2개소 이상), 30만원 이상은 9만원(3개소 이상)을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도서 지역(금일, 노화,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 여행 시에는 1만원(단 증빙 영수증 총액 10만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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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항공정비교육 워크숍' 개최...AI·메타버스 기술 접목
극동대학교는 최근 항공정비교육에 AI와 메타버스 기반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와 학부 과정인 항공정비학과 교수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보잉 737NG 항공기 정비교육용 AR/VR 콘텐츠 시연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기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항공정비 교육 방향을 모색했다.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박춘배 전 인하대 총장은 '미래 항공기술 발전 전망과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 이후에는 교수진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AR/VR 시연 세션에서는 이혜진 ㈜증강지능 팀장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보잉 737NG 항공기 정비 콘텐츠를 소개했다. 워크숍을 기획한 김병철 항공모빌리티학과장은 "지난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탑코어시스템과 함께 'AR/VR 기반 로봇 시뮬레이션 자율제조 플랫폼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며 "학생들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항공기 내부 구조와 시스템 작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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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앰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 공식출범
전남대학교는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공동 구축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가 지난 12일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대-앰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는 고성능·고집적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 실증 연구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산학협력 거점이다.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과 글로벌 기업의 산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연구 성과가 곧바로 산업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 공동연구소에는 반도체 패키징 장비가 구축돼 학생과 연구자들이 산업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구·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AI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AI 기반 지능형 공정 개선 기술 등 국가 전략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소 출범은 지역 거점 국립대와 글로벌 기업이 협력해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현장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지역 인재의 정주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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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도시 판 바꾼다" 최대호 안양시장, 스마트 도시로 미래 성장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13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일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비전으로 잡았다. 먼저 신설한 AI전략국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한다. 자율주행버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노선을 확대하고,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과 기업 주도형 무인 로보택시를 시범운영한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올해 대체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국방부와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최 시장은 올해 시 살림 전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5. 95% 늘어난 1조8640억원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8168억원으로 9. 8% 증액했다.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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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학제도 전면개편…초등부터 기능 인재까지 키운다
경기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장학사업을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새해부터 장학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형 통합을 통한 제도 단순화 △지원 대상 확대 △성적 중심에서 벗어난 인재 기준 다양화다. 그동안 재단의 장학사업은 다양한 전형으로 운영됐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유사한 목적의 전형을 통합하고, 장학사업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 중·고·대학생 중심이던 장학사업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이는 조기 진로 탐색과 재능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보다 이른 시기부터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인재 선발 기준도 한층 다양해진다. 재단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 인재 전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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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설명회' 개최
전남 나주시가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동신대에서 '2025 미국 어학연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어학연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어학연수 전반에 대한 설명과 준비 사항 안내, 지난해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교사와 학생이 경험한 홈스테이, 스쿨링의 유용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참가 학생 조별모임, 학부모 대상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국 어학연수는 관내 중학교 학생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미국 학생 가정에서 숙박하며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현지 대학 방문 일정도 갖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를 혼자 보내는 데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미국에서 현지 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아이가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국 어학연수를 통해 국제적 경험을 쌓고 안목을 넓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