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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은 기초연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선정 기준도 노인 중 하위 70%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일률적 부부감액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일률적인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임 군인, 공무원 등도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연금에 편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개혁의) 하후상박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 등의 크레딧 혜택 배제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16일 부산 연고 기업 33개사를 '2026년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명문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업력 2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경제적 기여 △고용유지 △근로조건 △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올해 선정한 신규 명문향토기업 23개사와 재인증 10개사에 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했다. △정책자금 우대 지원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청년홍보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 지원 △부산도시가스 요금 우대 등 혜택도 제공한다.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등과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 등이 임직원을 위한 문화·관광·여가 분야 이용 혜택을 지원한다. 인증서 수여 후 '민생 100일 찾아가는 동행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과 함께 명문향토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기업 현장의 청년 인재 확보 △근무 환경 개선 △부산 정주 여건 등

경기 광명시의회가 16일 중앙대학교광명병원과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중앙대학교광명병원 회의실에서 이형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지역 거점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역 내 중증·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이 의장은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도 병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주요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발굴과 현안 해결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서 성남 판교·분당으로 향하는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진다. 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편하G버스' 신규 노선에 내손동~판교·서현역 구간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내손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도시개발로 판교행 출퇴근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직행 노선이 없어 시민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범계역으로 이동해 광역버스(3330번)로 환승해야만 했다. 특히 출근길에는 만차 현상으로 버스를 여러 대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잦았다. 신설하는 경기편하G버스는 내손동을 기점으로 판교역을 거쳐 서현역까지 운행하는 맞춤형 급행 광역버스다. 출퇴근 시간대에 각 2회씩 하루 총 4회 운행한다. 주요 경유지는 △인덕원 푸르지오엘센트로 △동아에코빌·퍼스비엘 △내손·내동초 △농수산물시장 △청계영업소 등이다. 전용 앱을 통한 100% 좌석 예약제로 운영돼 정류장 대기 시간을 없앴다.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같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일반 3450원)을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줄였다.

한국남부발전이 16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부산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취업역량 강화 지원금 4000만원을 후원해 디지털 전환(DX) 시대 맞춤 실무형 여성 인재를 공동 육성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AI 오피스 코워커' 사업을 통해 경력 공백을 겪는 경력보유여성과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지역 구직 여성의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단순 사무 교육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AI 실무 역량을 길러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한다. 교육 종료 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채용 희망 기업 대상 맞춤형 인재 추천 △취업 성공수당 지급 등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윤 한국남부발전 총무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성들이 AI 시대에 걸맞은 핵심 실무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37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여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4년 전으로 올라간다. 시는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는 같은 해 7월 이에 반발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지 조성사업 역시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전체 부담금 규모를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LH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시의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 역

부산교육청이 '2026 부산학생 쇼츠(Shorts) 영상'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교육 홍보영상 △학교생활 관련 공익광고 △우리가 꿈꾸는 학교 등 3개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춤·노래·연기·애니메이션 등 형식의 1분 이내 세로형 쇼츠 영상을 제작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지역 학생이면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9월16일 오후 5시까지 참가 신청 서류와 함께 쇼츠 영상을 부산교육청 홍보미디어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중 교육청 SN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을 선정해 교육감상과 상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부산교육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시선과 표현으로 부산교육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그리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인수 활동을 담은 '제5대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과 조청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백서는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6월9일부터 6월29일 활동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창원특례시민과의 86개 약속 △창원의 미래를 설계할 힘찬 첫걸음 △풍요로운 창원의 새시대 등 3장으로 구성했고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과 주요 정책 검토 △시정 비전 및 목표 수립 △공약 검토 △현안 사업 점검 등 제5대 시정 출범을 위해 추진한 활동 기록을 담았다. 조 위원장은 "이번 백서는 제5대 창원특례시정 출발을 준비한 인수위원회의 노력을 담은 기록으로 앞으로 제5대 시정 운영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짧은 기간 제5대 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께 감사드리며 백서에 담긴 제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시민이

경기 안양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투표용지 1장의 판독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조례안 심의 지연은 물론 시정 업무, 공무원 인사 등 행정 공백 우려가 높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음경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직을 놓고 맞붙었다. 1·2차 투표 결과 각각 9표(무효 2표) 동률이 나와 결선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용지 1장의 기표 글씨를 두고 양당 감표위원 간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정자로 쓰이지 않은 이름의 해독 문제가 발단이 됐다. 민주당 소속인 곽동윤·이귀라 감표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떤 상식적 기준으로도 명확히 '윤경숙'으로 판독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사실을 정치적 유불리로 부정하려는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규정하며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정대로 양당

한국마사회가 인권경영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방침 및 체계 구축 수준 △글로벌 표준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권경영 이행실태 등을 심사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 대상의 준법 준수를 넘어 말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리스크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UN여성기구(UN Women)가 발족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가입했다. 모·자회사 인권경영협의체 운영, 노사공동 찾아가는 인권존중 캠페인 등 인권 거버넌스의 확대 활동도 펼쳤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경마산업 공급망 전반에 상호존중의 인권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영진이 앞장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을 계기로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100명 안팎 규모의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된 외부 감찰기구를 신설해 경찰 비위를 직접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신설…경찰 내부 쇄신━행안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17일까지 안산 물썰매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물썰매장은 100m 길이 워터슬라이드와 50m 길이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종합물놀이장, 유아용 에어슬라이드 등을 갖췄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매점, 무료 물품보관함(100개), 수유실, 샤워실, 탈의실 등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시간 10분간 휴식 및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용 요금은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4~12세) 4000원이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한다. 평일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은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전 예약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을 최대 1000명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