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양주시가 최근 세외수입 부과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편람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자료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세외수입의 개념과 유형, 관련 법령과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이 수록됐으며 특히 세외수입 부과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업무 처리 편차를 줄이고 세외수입 부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세외수입 업무는 항목이 다양하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 담당자의 경험과 이해도에 따라 업무 처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편람 제작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편람 배포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한다. 도는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25년 대통령 표창을 연속 수상했다. 도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대기업 안전보건 관리 기술 정보의 중소·영세기업 전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확산, 주4. 5제 시범사업 추진 등 선도적인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홍성호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주시는 노·사·민·정 각 주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고용·노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등 노동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이 30일 오전 9시30분을 기점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는 지난 9월26일 화재가 발생한 뒤 95일 만에 완료됐다. 행안부는 당시 재난 위기 경보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와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해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등급 시스템 40개를 포함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도 견인했다. 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종료한다.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공공 정보화 인프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취직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43%가 졸업 전에 취직이 결정됐고, 월 평균소득은 약 315만원이었다. 교육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2023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원 포함)의 2024년 2월과 2023년 8월 졸업자는 63만4904명으로 전년 대비 1만1158명 감소했다. 취업자도 37만712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548명 감소했다. 취업률은 69. 5%로 0. 8%p(포인트) 감소했다. 진학자는 4만3922명으로 전년 대비 1236명 증가했다. 진학률은 6. 9%로 전년 대비 0. 3%p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대학 취업률이 62. 8%로 전년 대비 1. 8%p 줄었다. 교육대학은 60. 5%로 1%p 증가했다. 전문대학은 72. 1%, 대학원은 82. 1%로 각각 0. 3%p씩 감소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 이후 급물살을 탄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부각한 데다 공론화 과정이 없는 졸속추진이란 우려가 없지 않지만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이번 통합으로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다른 지자체간 통합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대전·충남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통합추진을 제안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당초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에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슈였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지난해 11월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행정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45명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통합론 언급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 정책연구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4명, 107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합격자 평균 경력은 5급 8. 7년으로 지난해(9. 4년)보다 낮아졌다. 7급은 5. 8년으로 지난해(5. 7년)보다 높아졌다.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는 5급 15명(44. 1%), 7급 15명(14. 0%)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5급 38. 8세(지난해 40. 7세), 7급 33. 6세(지난해 34. 2세)로 집계됐다. 최고령과 최연소 합격자는 5급에서 각각 52세와 31세, 7급에서 각각 48세와 24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급의 경우 35~39세가 41. 2%(14명)로 가장 많았고 40~44세 26. 5%(9명), 30~34세 20. 6%(7명), 45세 이상 11.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9일 실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김해공항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원칙을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한 김해공항의 실상을 언급하며 "수용 능력(800만명)을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수하물 대기 시간은 전국 최장·주차난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항 건설 논의에만 매몰돼 800만 시도민이 겪는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항 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도지사는 "수도권 공항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김해공항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시설 확충 건의를 하고 부·울·경 정치권과 공동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절차에 대해 "광역단체의 통합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종 결정은 반드시 부산과 경남 시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성장은 철저한 설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경기 안산시는 노후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혁신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모 사업에 수백번 참여하며 성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34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301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공모사업팀'을 신설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산업, 교육, 복지 등 주요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만 약 17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며 도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냈다. 단순히 공모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공격적 행정'이 빛을 발했다. 확보된 재원은 안산의 체질을 바꾼다. 노후 산단은 AX(AI 전환) 실증산단 구축(280억)과 로봇직업교육센터(259억) 등을 통해 첨단 제조 거점으로 변모 중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의 변화도 크다.

경남교육청 교육정보원은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사이버 위기관리 등 6개 분야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정보보안과 인적보안 분야에서는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로 11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해 경남교육청 정보보안 주관 기관인 교육정보원이 굳건한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기관임을 입증했다. 경남교육청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통합보안관제 자동 대응 장비 고도화 △정보자산 관리 체계 강화 △교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을 추진했다. 보안관제 전문관 배치·운영과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으로 대응 역량도 높였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교육정보원장은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지속적인 보안역량 강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29일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뉴욕의 하이트론스 솔루션(HITRONS SOLUTIONS)과 캐나다 토론토의 엘피알 글로벌(LPR GLOBAL)을 '창원특례시 글로벌 비즈센터'로 지정했다. 글로벌 비즈센터는 현지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통상 전문기관으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운영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창원특례시는 처음으로 북미 지역에 공식 수출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북미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북미는 △방위산업 △기계·금속 △자동차 부품 등 창원 주력 산업 수요가 큰 핵심시장이어서 지역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진열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글로벌 비즈센터 지정은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일하고 살고 즐기는'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GH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000㎡ 규모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도유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연면적 약 14만 5천㎡ 규모의 업무·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TV 및 인근 바이오·헬스기업·연구기관 종사자와 청년 창업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 인재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광교 일대는 200여개 바이오 관련 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이 밀집해 있다.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AI와 함께하는 스마트의회'를 비전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ISP는 기존 종이 문서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양특례시의회의 중·장기 정보화 종합 로드맵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의 체계적 지원 △AI로 일하는 스마트 의정 구현 △독자적인 정보화 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자료 관리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계하여 의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의정자료 분석, 정책 검토,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외부 의존형 정보화에서 벗어나 의회 스스로 기획·운영·고도화할 수 있는 정보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의회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