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립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목적의 국유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해 놓고 수년이 지난 뒤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 A대학교가 B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1779만원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대학은 2015년 교통 혼잡을 줄이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B지방정부에 요청했다. B지방정부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를 설치했다. 이후 B지방정부는 해당 국유지를 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대학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 착공 통보 등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0년이 흐른 뒤인 2025년 9월 A대학은 B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사용료 1779만원을 부과했다. B지방정부는 장기간 사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일상회화 영어교재 EEA(English for Everyday Activity)의 브랜드 캠페인 '우리집 영어놀이터'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은 여름방학 동안 부모와 아이가 일상에서 영어를 즐기는 홈러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웅진컴퍼스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EEA 서평단을 운영해 참가자들이 교재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EEA는 빨래하기, 요리하기, 정리하기, 장보기, 여행 준비하기 등 일상생활을 주제로 구성한 홈러닝 전용 영어회화 교재다. 단순한 표현 암기를 넘어 부모와 아이가 생활 속 상황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평단 모집은 이달 12일까지 웅진컴퍼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선정된 서평단에게는 EEA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며 체험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약 10만원 상당의 웅진컴퍼스 인기 교재를 증정한다. 우수 후기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민선 9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 '곳간 배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조정교부금의 적정 교부율과 산정방식을 따지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들이 자체 재정수입만으로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안전·생활 기반시설(SOC) 등 현장 행정수요가 늘면서 시-구 재정 배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 중 자체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자체사업비는 5790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40.3%다. 25개 자치구 평균은 20.7%다. 반면 중랑구는 15.0%, 노원구는 14.7%, 은평구는 14.4%에 그쳤다. 자체사업비 비중은 구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보여주는 보조 지표로, 자치구별 재정 운용 여건 차이를 보여준다. 이 같은 차이를 보정하는 대표적 장치가 '조정교부금'이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

"요즘 아이들 컴퓨터 다 잘할 것같죠? 아니에요. 두 손으로 영어 타자도 못 치고 윈도우 사용법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니까요." 지난 1일 서울 태릉고등학교에서 만난 노혜윤 정보교사는 "모바일환경에만 익숙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게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AI(인공지능)중점학교'로 선정된 태릉고는 주변지역에서 공대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태릉고는 2020년 AI융합교육중심학교에 선정됐는데 올해 AI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AI중점학교'로 바뀌었다. ━진로 따라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개발━AI중점고에서는 정보 기초과목인 '정보' 또는 '인공지능 기초'를 학교 필수로 지정하고 3학년 동안 매 1학기의 정보 관련 교과를 개설해야 한다. 정보교과는 중학교까지 필수지만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군으로 묶여 학교에 따라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는 AI중점학교(초·중·고·특수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했지만 최근 9개월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첫째 자녀의 학원비를 낼 돈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로부터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첫째 자녀의 학원 등록금을 냈다.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소방청은 갑질 등 조직 내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직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 특별감찰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감찰단은 단순한 내부 점검을 넘어 조직 내 갑질과 부조리 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특별감찰 조직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에 접수된 갑질과 조직문화 관련 비위행위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감찰단은 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반, 법률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총괄반은 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결과 검토, 징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총괄한다. 조사반은 수도권·중부·영남·호남 등 4개 권역별로 나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감찰 역량이 검증된 시·도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주의와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권역별 교차 방식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소방청 감사부서가 직접 보강·추가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면

서울시는 '홍릉 강소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인 홍릉은 KIST, 고려대학교, 경희대 등 연구기관과 대학, 서울바이오허브 등 바이오 창업지원 인프라가 집적된 서울 바이오산업의 거점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이전과 창업,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엔 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의 투자유치액은 목표 대비 460%를 초과한 754억 원을 기록했다. 또 29개 투자기관 협의체와 전임상 컨설팅 플랫폼 운영 등 전주기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과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해 제3호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99억원, 서울형 R&D 및 펀드 투자 331억원, 배후공간 조성 243억원 등 총 673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투자유치까지 기업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홍릉 강소특구

서울시는 방학이면 자녀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이달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서울아이 든든한끼'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아이 든든한끼 지원 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된 점심식사와 함께 식습관 교육, 놀이·독서·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학 돌봄'을 확대해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뿐 아니라 방학 중 점심 돌봄이 필요한 신규 수요층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서울아이 든든한끼 지원 사업은 방학 중 점심 제공이 필요한 6~12세 아동 또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25개 자치구 내 총 226개소(지역아동센터 187, 융합·거점형

서울시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국제머신러닝학회( ICML)에 맞춰 '블레저(비즈니스+레저)' 관광을 겨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머신러닝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로, MIT·스탠퍼드 등 주요 학계와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AI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다. 총 참석자 예상 규모는 1만 5000명으로, 이 중 90% 이상이 해외 참가자로 예상된다. 서울 개최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는 비즈니스 일정 이후 시간을 관광으로 잇는 '서울, 애프터 비즈니스(Seoul, After Business)'를 주제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의 일정과 수요에 맞춘 '블레저 관광 프로그램'도 총 40회 운영한다. 코엑스몰과 봉은사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등 학회 틈새 시간을 활용해 짧게 참여할 수 있게 워킹 투어를 운영하고, 한강 야경 감상과 편의점 라면 체험(한강버스 연계), 서울스카이·석촌호수, 강남권

"요즘 아이들 컴퓨터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두 손으로 영어 타자도 못치고 윈도우 사용법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니까요." 지난 1일 서울 태릉고등학교에서 만난 노혜윤 정보교사는 "모바일 환경에만 익숙한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려면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게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AI(인공지능)중점학교로 선정된 태릉고는 주변 지역에서 공대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태릉고는 2020년부터 AI융합교육중심학교에 선정돼 왔는데 올해 AI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AI 중점학교로 바뀌었다. ━ 진로따라 관심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그램 개발━AI 중점고에서는 정보 기초 과목인 '정보' 또는 '인공지능 기초'를 학교 필수로 지정하고, 3학년 동안 매 1학기씩 정보 관련 교과가 개설돼야 한다. 정보 교과는 중학교까지 필수지만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군으로 묶여 학교에 따라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첫해, 고교 신입생들이 학생 수 300명 이상의 대규모 일반고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생 증가율은 전체 일반고 고1 학생 수 증가율의 5배를 웃돌았다. 내신 경쟁과 과목 선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큰 학교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0개교의 고1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학생 수 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자는 10만70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만2017명보다 2만5063명(30.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일반고 고1 학생 수는 33만2171명에서 35만1535명으로 1만9364명(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일반고 고1 학생 가운데 300명 이상 학교에 진학한 비중도 지난해 24.7%에서 올해 30.5%로 5.8%P(포인트) 상승했다. 고1 학생 10명 중 약 3명이 300명 이상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반면 학생 수 200명대 이하 일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도 합동작전을 중시하면서 사관학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