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근식 "학생 교통비 지원"공식 출마-민주진보 진영 오는 18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보수진영 윤호상 교수로 후보 단일화..."학교안전·사교육비 감축" 80만명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 정책을 주도할 서울시교육감 레이스 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보수진영에서는 빠르게 단일화를 이룬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이르면 오는 18일 단일후보가 확정된다. 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교육비, 돌봄비를 포함한 표준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서울시교육감 집무가 정지됐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전면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추진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1교실 2교사제 단계적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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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용기가 내 인생 바꿔"...서울런4050 우수사례 17편 선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종합 지원 정책 '서울런4050'에 참여해 재취업과 창업 등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한 시민들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5일 개최했다. '서울런4050'은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 세대(40~64세)가 경력을 재설계하고 직업훈련 및 취·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대표 중장년 집중지원 정책이다. 이날 공모전 시상식에선 직업훈련 수료 후 전직에 성공하거나 기업 연계 인턴십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재취업에 성공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모두 128편의 응모작 중 심사를 거쳐 최종 17편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재단은 최우수상(1명) 100만 원, 우수상(6명) 50만 원, 장려상(10명) 20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선정된 17명의 수상자는 △직업훈련 △경력인재지원(인턴십) △취업컨설팅 등 서울런4050 프로그램에 참여해 얻은 성과를 공유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노상혜 씨(56세)는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정책이 행정 지원을 넘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임을 실감했다"며 "그날 재단 문을 열었던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꿨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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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체류자·대포차량 특별 단속 실시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불법체류자·대포차량' 특별 단속기간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지역 불법체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는 연평균 79건 적발됐다. 대포차는 매년 평균 44건이 단속됐는데 이 중 불법체류자가 8. 5%를 차지하며 모두 498건이 단속됐다. '불법 체류자+대포차량' 조합이 음주·과속·난폭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도 안 돼 피해회복까지 막연하게 된다. 전남청은 단속기간 고속도로 주요 TG·IC 및 산단·농공단지 주변 등 일반도로 주요 교차로·목지점에서 출·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전남 모든 경찰서 등과 함께 주요 법규 위반 및 음주단속과 병행해 가시·위력적 노출 및 스팟식 단속을 통해 대포차량·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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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률 90%, 교통흐름 원활...서울시 "잔설·결빙 제거 총력"(종합)
지난 4일 저녁 퇴근 시간대 많은 눈이 내리고 5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설 대책 및 제설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동남아시아 공무 해외 출장을 떠난 오 시장은 이날 새벽 1시 45분쯤 김성보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밤샘 제설작업 등 상황을 보고받고 "결빙 구간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추가로 주문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전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관계 부서에 "예보된 폭설에 대비해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날 오전 10시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강설 5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전역에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한 후 제설 대응에 나섰다. 김 부시장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 전날 오후 5시 20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 결빙에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 시 저속 운행해 달라"는 재난문자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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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는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 시행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격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면서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9년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고 해 관련 사안이 논란이 됐다. 이후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유족급여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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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무신사, 봉제일감·차세대 브랜드 육성 '맞손'
'차세대 K-패션 브랜드'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신사는 1만여 개 패션 브랜드가 입점한 플랫폼으로 올해 누적 거래액이 1조원에 육박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 이혜인 서울패션허브 센터장, 김규순 엘리제레 대표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브랜드-의류봉제장인 일감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동대문 봉제업체가 제작한 무신사 자체브랜드 여성 의류(7개 품목, 7천 장)가 전시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무신사 플랫폼 입점 브랜드(1만여 개)와 서울 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플랫폼 활성화 지원 △'서울시 X 무신사 차세대 유망 K-패션 브랜드'(30개사) 공동 육성 △서울 패션봉제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양측은 봉제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일감 부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을 효율화하기 위한 원스톱 일감 연계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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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업무혁신 공공·민간 '맞손'...행안부,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행정안전부는 5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한다.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다. 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인공지능(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AI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김진아 GS그룹 52g(오이지) 상무는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다. 52g는 '5pen 2nnovation GS'의 약어로 GS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 차원의 활동이다. 박선민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AI 활용 예시, AI가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AI 도입·활용 전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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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14차 행정대집행 실시…완전 폐쇄 '임박'
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전에 두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시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 지원 인력 총 180명과 장비를 투입해 무허가 건축물 1개 동을 전면 철거하는 제14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물은 지상 3층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로 주변에 건물이 밀집해 철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림막 설치와 안전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철거를 완료했다. 이에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해 정비가 완료된 건물은 △행정대집행 실시 30개동 △건축주 자진 시정 37개동 △매입·철거 11개동으로 총 78개동이다. 소유자 불명 등의 이유로 처분이 보류됐던 위반건축물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8개 동도 행정대집행과 건축주 자진 철거를 통해 정비가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총 14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행정대집행,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집결지 폐쇄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성매매 집결지 공간 전환 계획과 연계해 2026년에도 정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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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문서 업무 혁신 이끈다"…올거나이즈, 업무용 LLM 플랫폼 선도
올거나이즈(ALLGANIZE)가 업무용 '올인원 LLM(Large Language Model)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거나이즈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노코드 앱빌더, LLM을 결합한 '올인원 업무용 AI 플랫폼'을 개발했다. 대표 솔루션 '알리'(Alli)는 사내 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생성해, AI의 '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 생성)을 최소화한다. 이원강 올거나이즈 부대표는 5일 "올거나이즈의 핵심은 문서 기반 AI의 정확도와 활용 편의성"이라며 "최근에는 사용자의 요청을 스스로 재검증하고 최적의 근거를 찾아 답변하는 'Agent RAG' 기술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코딩 지식 없이도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바일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노코드 앱빌더'를 통해 누구나 업무 맞춤형 LLM 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며 "현장 실무자가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올거나이즈, RAG 기술 고도화 집중━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올거나이즈는 AI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지식노동자의 핵심 수단인 문서를 토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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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도 비상이다" 눈 쌓이고 도로 꽁꽁...지하철 20회 증차
서울시가 지난 4일 밤 폭설로 인해 출근길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5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렸다. 아울러 출근길 버스 집중 배차시간도 30분 연장(7시~9시30분)했다. 내부순환도로 등 일부 통제 구간은 밤사이 통제가 모두 해제됐으나 결빙 구간과 보도, 이면도로 제설 미흡 구간에 대해 추가 제설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간선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는 제설제를 살포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부로 비상근무 1단계를 해제하고 자치구 이면도로 ·보도 등 결빙 구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아침 최저온도(-5℃)로 도로결빙(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미끄러짐 사고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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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출근 불편 없어야"…행안부, 대설 대처상황 점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7시 출근길 교통대란 등 대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설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제설지연, 교통정체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면서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황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 중이다. 김 본부장은 "아침 출근길 영하권의 추위로 도로 결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는 등 1차 회의시 보고한 제설대책과 국무총리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국민께서 출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중대본은 이날 오전 12시30분 김 본부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 경기, 강원, 국토부 등 주요기관의 교통통제 현황, 새벽 간 제설대책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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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3강 도약의 열쇠는 '인재양성'
인공지능(AI)이 경제와 산업, 교육을 가로지르며 사회 전체를 빠른 속도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업무의 자동화·효율화를 넘어 인간만이 가진 줄 알았던 창의성의 영역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는지가 국가와 개인의 성패를 가르는 'AX의 시대'로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학기술인재 확보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다음 세대들이 AI 기술 변혁의 세상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교육체계를 과감하게 재설계하겠다는 혁신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AI 경쟁은 최고의 기술보다 역량있는 인재가 있는 쪽이 승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재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AI 3강 도약의 성공 역시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인재란 AI 전문인재 뿐만이 아니라 AI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다층적 인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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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내년까지 공무원 1700명 대이동
정부조직 개편으로 17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이전·재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공가(公暇)를 하루 부여해 내년 상반기 중 재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8일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재배치, 부처 사무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건물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효율성을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한다. 재정경제부가 위치할 중앙동과 인접한 곳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의 방문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출범일 전 사무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약 3개월간 현재 사무공간과 임차 사무실을 병행해 사용한 후 정식 입주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부서가 사용하던 중앙동 공간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현 6동)이 이전·배치돼 추가로 필요한 사무공간 조성 등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