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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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서면 산불 16시간만에 진화… 헬기 26대 투입
지난 22일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2. 5㏊(헥타르·6만8000평)의 산림과 임야를 태우고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16분쯤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주불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과 소방청 등은 전날 산불이 발생한 이후 야간 진화인력 326명을 긴급 투입해 밤새 진화작업에 나섰다. 양양군은 산불발생 직후인 전날 저녁 7시35분쯤 재난문자를 발송해 서면 서림·황이·영덕·갈천·송천리 5개 마을과 인근 골짜기 주변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산불영향구역이 10㏊를 넘어가자 산림청은 '산불확산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산불영향구역이 10~50㏊ 미만이면 발령된다.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6대를 순차투입해 이날 오전 큰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잔불정리와 뒷불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산불감시 감식반의 현장조사를 거쳐 산불이 발생한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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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카, 폰에 갖다대면 충전된다
앞으로는 지하철역까지 가지 않아도 기후동행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대면 모바일 앱으로 충전할 수 있다. 사용정지와 환불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한 실물 기후동행카드 통합관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가 아닌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충전(신규·재충전), 사용정지가 바로 가능해진다. 사용내역과 하차 미태그 현황 등도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충전방식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실행하고 '실물 기후동행카드 조회/충전' 메뉴를 선택한 후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신용·체크카드, 오픈뱅킹을 통해 새로 충전하거나 재충전 모두 할 수 있다. 환불도 간편해진다. 현재 실물 기후동행카드 환불은 지하철 역사를 찾아 무인충전기에서 직접 '사용정지' 처리 후 환불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사용정지 후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접속해 환불정보를 입력하면 편리하게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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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5배 세운4구역..."개발이익 환수 2164억, 대장동과 달라"(상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 등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2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률 확대로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약 12배로 늘었다며 건설사 유착, 개발이익 환수 장치 부재 등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용적률이 기존 660%에서 1008%로 약 1. 5배 상향되면서 기반시설 부담률은 기존 3%에서 16. 5%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액은 당초 184억원(공공임대상가 공공기여)에서 2164억원(공공임대상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약 12배 늘었다. 지난 10월 세운4구역 관련 고시를 보면 사업비 손익은 약 3662억원(총수입 약 3조3465억원, 총비용 약 2조980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토지 소유주는 개인(119인)과 법인(9개사)를 합해 128인으로 이들 민간 토지주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은 개발 전 토지자산액(3550억원)을 제외한 112억원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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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5배 세운4구역..."개발이익 환수액 2164억원, 12배 늘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 등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2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률 확대로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약 12배로 늘었다며 건설사 유착 의혹, 개발이익 환수 장치 부재 등의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용적률이 기존 660%에서 1008%로 약 1. 5배 상향되면서 기반시설 부담률은 기존 3%에서 16. 5%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액은 당초 184억원(공공임대상가 공공기여)에서 2164억원(공공임대상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약 12배 늘었다. 지난 10월 세운4구역 관련 고시를 보면 사업비 손익은 약 3662억원(총수입 약 3조3465억원, 총비용 약 2조980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토지 소유주는 개인(119인)과 법인(9개사)를 합해 128인으로 이들 민간 토지주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은 개발 전 토지자산액(3550억원)을 제외한 112억원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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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산림 22ha 소실(종합)
지난 22일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2. 5ha(헥타르·6만8000평)의 산림과 임야를 태우고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16분쯤 강원 양양 서면 서림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과 소방청 등은 전날 산불이 발생한 이후 야간 진화인력 326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4, 산림공무원 83, 소방 59, 경찰 8, 기타 2)을 긴급 투입해 밤새 진화에 나섰다. 산불 발생 지점이 양양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산악 지대로 급경사여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양군은 산불 발생 직후인 전날 오후 7시35분쯤 재난문자를 발송해 서면 서림리·황이리·영덕리·갈천리·송천리 등 5개 마을과 인근 골짜기 주변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인근 주민 637명은 양양군의 긴급 대피 명령에 따라 인근 마을 회관 등으로 선제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산불영향구역이 10㏊를 넘어가자 산림청은 '산불확산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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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민관 소방훈련 확대한다…"2030년까지 20만명 교육"
소방청은 재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소방교육훈련 체계를 대폭 확대·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최근 전기차 화재, 요양시설·물류센터 화재 등 복합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초기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소방교육훈련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방청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전국 공통 기준(과정명·교육시간·교과구성)으로 표준화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민관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불이나 산업재해 등 지역별 위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은 시·도 소방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전국 표준과 지역 맞춤형 과정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공항 내 대형 사고 위험에 대비해 공항소방대를 위한 항공기 화재 대응 전문과정을 신규 편성하고 자체소방대 및 건축물·시설 관계인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 교육 역시 실습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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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침수피해 미리 막자"...전국 빗물받이 408만곳 점검
정부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 정비를 실시하고 관련 민원 2만9000여건을 처리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행안부 등)는 올여름 도로 주변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체계적인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 왔다. 전국 408만여 개소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한 결과 현장 점검과 민원 접수·처리 등으로 정비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올해 빗물받이 정비율(지난달 말 기준)은 241. 9%다. 이 중 중점관리구역(36만여 개소) 내 빗물받이 정비율은 490. 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 5배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로 시설 파손, 청소 미흡 등 193건을 확인해 즉시 개선 조치했고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제'(5~10월,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빗물받이 관련 민원 2만9200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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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하세요"…미사용 잔액 모두 소멸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오는 30일 종료되는 만큼 기간 내에 소비쿠폰 전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오는 30일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설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68억원 중 8조8407억원(97. 5%)이 사용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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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연15% 불법대출 155억 챙겼다...유명 외식대표 檢송치
서울시가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2023~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금을 활용해 사실상 본사가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가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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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기후동행카드'도 모바일로...휴대폰 뒷면에 대면 충전된다
앞으론 지하철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기후동행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대면 모바일 앱으로 충전할 수 있다. 사용 정지와 환불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한 실물 기후동행카드 통합관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가 아닌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충전(신규·재충전), 사용정지가 바로 가능해진다. 이용내역과 하차 미태그 현황 등도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충전 방식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실행하고 '실물 기후동행카드 조회/충전' 메뉴를 선택한 후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신용·체크카드, 오픈뱅킹을 통해 새로 충전하거나 재충전 모두 할 수 있다. 환불도 간편해진다. 현재 실물 기후동행카드 환불은 지하철 역사를 찾아 무인충전기에서 직접 '사용정지' 처리 후 환불 절차를 거쳐야한다. 앞으로는 사용정지 후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접속해 환불정보를 입력하면 편리하게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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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산불 16시간만에 큰불 잡혀…"잔불정리·뒷불감시 전환"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2일 강원 양양 서면 서림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6시간 만에 인명·주요시설 피해없이 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야간 진화인력 326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4, 산림공무원 83, 소방 59, 경찰 8, 기타 2)을 긴급 투입해 밤새 진화에 나섰다.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6대(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2, 국방부 7, 소방청 3, 경찰청 2)를 순차 투입했고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체제로 전환하고 산불감시 감식반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불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2. 5ha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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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산불 진화율 70%…헬기 25대 투입·주민 637명 대피(상보)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서 지난 22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약 70% 가량 진화됐다. 2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70%로 파악됐다. 산불은 전날 오후 6시16분쯤 서면 서림리의 야산에서 시작했다. 발생 지점은 양양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산악 지대다. 양양군은 산불 발생 직후인 전날 오후 7시35분쯤 재난문자를 발송해 서면 서림리·황이리·영덕리·갈천리·송천리 등 5개 마을과 인근 골짜기 주변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인근 주민 637명은 양양군의 긴급 대피 명령에 따라 인근 마을 회관 등으로 선제 대피한 상황이다. 산림·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지역이 급경사여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4시쯤 산불영향구역이 10㏊를 넘어가자 '산불확산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산불영향구역이 10~50ha 미만일 경우 발령된다. 당국은 밤새 산불진화차량 101대(산불진화·지휘차 31, 소방차 28, 기타 42), 진화인력 326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4, 산림공무원 83, 소방 59, 기타 10)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