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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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포항시, 영국 왕립 명문 학교 유치 추진
경북도와 포항시가 20일 포항시청에서 영국 왕립 명문학교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hrist College Brecon, 이하 CCB)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 포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사인 ㈜포항융합티앤아이 간 협력관계를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포항에 건립될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다. 교육청 승인을 얻은 정규 외국교육기관으로 일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된다. 졸업생은 국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국제학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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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송도해상케이블카 지역정주 유학생 취업 협약
경남정보대학교가 송도해상케이블카와 지역정주형 유학생 취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상 경남정보대 총장과 임준우 산학부총장, 최효섭 송도해상케이블카 총괄사장과 전문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지역정주형 인력양성을 위해 △유학생 주문식 교육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육·시설·기술지원 △유학생 대상 현장실습·견학·연수 참여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 △취업 연계를 위한 사전교육, 장비 공동활용 등을 추진한다. 김 총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송도해상케이블카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정주형 유학생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괄사장은 "지역 우수 대학과 관광자원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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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협의
경북 영양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20일 군은 종합복지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 순환경제망 구축 방안 등 설명 △시범사업 시행준비 상황 점검 △농식품부 사업소개 및 군 연계사업 제안 등이 논의됐다. 오도창 군수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선 중앙부처와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선도 모델을 구체화하고 성공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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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육 현장이 정치판 전락…법적 책임 물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일 수원시 학원연합회의 민주당 당원 가입 강요 의혹과 학교 시설 내 특정 정당 행사를 문제 삼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운 조직적 정치활동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난 7월 수원시 학원연합회의 당원 모집 행태를 지적했다. 해당 연합회는 회원들에게 '2026년 지방선거에 학원장 대표를 출마시키려 한다. 당원 가입서를 많이 내야 공천받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또한 상담원을 동원해 가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연합회 임원으로 재직한 김은경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지원청의 '학원자율정화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면서 "교육행정 보조기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정당 가입 운동에 관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17일 수원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토론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토론회는 유은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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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UAE DMCC 커피·물류산업 협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 커피센터와 교류 및 커피·물류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DMCC 커피센터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DMCC 커피센터는 커피 가치사슬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연간 최대 2만t의 생두 처리능력 △28개 원산지 취급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네트워크로 중동과 유럽 시장을 잇는 핵심 커피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커피산업 비즈니스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DMCC 커피센터의 핵심 운영 기능을 벤치마킹해 자유무역지역에 적용한다. DMCC 커피센터가 운영 중인 △온도·습도 제어 창고 시스템 △로스팅·컵핑·블렌딩 등 가공 시설 등을 자유무역지역 내 커피산업 비즈니스모델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두바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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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I·민생·돌봄' 2088억 쏟는다…국정과제 연계 역량 집중
경기 화성특례시가 20일 내년도 시정을 'AI(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에 방점을 두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83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026년 본예산으로 2088억원을 투입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83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 중 60개 사업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사업은 비예산(12건), 추경 반영(7건), 정부 건의(4건) 등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AI 분야는 'K AI 시티' 실현을 목표로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축 △AI 혁신학교 운영 등에 주력한다. 화성자율주행리빙랩센터를 거점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공직자·시민 대상 AI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민생경제 분야는 골목상권 회복에 집중한다. 시는 '희망화성 지역화폐'를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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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강화경찰서, 공동체 치안협력 업무협약...삼별초 봉사단 창단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가 20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지역사회 안전확보 및 범죄예방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양대 학생들로 구성된 '삼별초 봉사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에 장광수 안양대 총장, 장용철 대외협력부총장, 김덕중 스포츠대학장, 한이준 스포츠과학과 교수와 고성한 강화경찰서장, 장동구 범죄예방 대응과장, 전미숙 범죄예방 계장 등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범죄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순찰 활동 △대학가 주변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학생 자율방범 활동 참여 지원 및 안전교육 △범죄예방 관련 정보 공유 및 캠페인 협조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공동체 치안협력 추진 등이다. 협약식에 앞서 안양대는 강화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삼별초 봉사단' 창단식을 열었다. 제1기 기장을 맡은 최도훈 학생, 부기장 김민형 학생을 포함한 28명은 강화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합동 순찰과 범죄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장 총장은 "강화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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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8년만에 '속전속결'…시흥의 대표 서민 아파트가 이룬 기적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서민 아파트가 조합 설립 8년 만에 재건축을 성사시켜 주목받고 있다. 20일 'e편한세상 시흥 더블스퀘어' 건설 현장에서 만난 김진철(69) 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그 비결을 "조합원간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우리 조합의 추진력"이라고 밝혔다. 보통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을 불과 8년 만에 마무리 단계로 이끈 그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통한다. 5~6층 1025세대 대표적인 서민 아파트였던 시흥 영남아파트는 그의 주도하에 1026세대의 프리미엄 단지로 탈바꿈했다. ━"안 된다" 편견 깬 '1대1 재건축' 역발상━김 조합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1대1 재건축'이었다. 일반 분양분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통상적인 방식 대신, 조합원 수와 거의 동일한 세대수를 짓되 아파트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전략'을 택했다. 그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는 상황이었다"며 "어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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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기술 보호 나선다…중앙대·방위사업청 MOU 체결
중앙대학교와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중앙대는 2026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방산기술보호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중앙대학교는 방위사업청과 20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본관 총장실에서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개발·기술이전·현지조립 등 과정에서 방산기술보호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체결됐다. 양 기관은 방산기술보호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선 이찬규 중앙대 행정부총장과 한경수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국장이 각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협약서에 서명했다. △중앙대 장항배 보안대학원장·김선영 교수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백종태 과장·김태유 주무관·박유진 주무관도 협약식에 참여했다. 중앙대는 지난해 7월부터 '방산기술보호와 국가안보' 콜로키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중앙대 보안대학원은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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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 교육비특별회계 2회추경 원안 가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2억3608만원(0.4%) 증가한 7조1859억4388만원이다. 교육위원회는 세입·세출 편성 취지와 조정 적정성을 점검하고 증액·조정한 예산이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가결했다. 교육위 손덕상 도의원은 2회 추경 심사에서 "교육재정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기관 확대와 사업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직·사업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2건과 조례·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이 중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 후 수정 가결했다. 이찬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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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반등 이끈 '에코붐' 세대도 나이든다..."내후년부터 또 빨간불"
출생아 수가 내년까지는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이연됐던 결혼 수요가 해소되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출산 세대인 30대 여성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다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주최한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합계출산율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올해도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돌파해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 교수는 다만 "결혼 증가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며 "30대 여성인구는 향후 하락세로 증가하고 주거비용 증가, 청년 일자리 질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이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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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민생회복·경제활성화 위해 재정 적극 투입할 것"
"2026년에도 '적극 재정'으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20일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먼저 지난 14일 발생한 대규모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2025년 주요 성과와 민선8기 후반기 3대 시정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착공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기업박람회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확대 운영 △2년에 걸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개소 △시청사 증축계획 발표 △3년 만에 179회를 맞은 이동시장실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3대 시정목표 제시…"'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 나아갈 것"━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