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년간 연평균 25% 재진입… 전체 자립 인원도 19% 감소 참여자 14% 증가에도 효과 저조… 원인분석등 대책 필요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
최신 기사
-
완도군, 전국 최초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본격 운영
전남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바다, 숲, 섬 자원과 해양치유 콘텐츠를 연계한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 회복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해양치유 바다 걷기 △바다놀이 △슬로우 아웃 도어 △힐링 스테이 △전문 치유 스테이 등이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1월까지이며 여름 성수기인 7, 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완도군은 장기 체류에 따른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해양치유를 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참가비는 지원 금액을 반영해 1박 2일은 8만원, 5박 6일은 30만원이다. 해양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완도군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가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 본격 운영에 앞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 약 4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 운영 결과 해양치유센터 프로
-
광주광역시, 이동노동자 '폭염 쉼터' 37곳 운영
광주광역시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지역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37곳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업무 특성상 야외 활동과 이동이 잦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폭염 등 기후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공공·무인·민간을 아우르는 촘촘한 휴식망을 구축했다. 2023년부터 시청사를 비롯해 접근성이 좋은 광주시 산하기관, 지하철 역사 등 기존 공공시설 34곳을 활용해 '공공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이용이 어려운 심야·새벽 시간대 노동자를 위해 첨단지역에 24시간 무인쉼터 '쉬소'를 운영 중이다. 무인쉼터는 모바일 출입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야간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민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식공간을 개방하는 시민참여형 민간쉼터 '쉬고' 2곳도 운영 중
-
김현기 강남구청장 당선인, '민선9기 인수위' 출범…"강남대전환 구체화"
민선 9기 강남구청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당선인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11일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인수위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인수위원장 등을 위촉하면서 인수위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김 전부시장은 30년간 서울시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통으로 민선 9기 강남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공약의 로드맵을 설계한다. 또 서울시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시·구간 협력과 가교역할을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강남구 행정경험이 풍부한 권오철 전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이 위촉됐다. 분과위원장에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남구 의회 운영위원장 이동호 위원, 강남구 복지문화국장을 지내고 이번 선거에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에서 강남구의원으로 선출된 강현섭 위원, 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인 김길영 위원이 위촉되었다. 이 밖에도 로봇, MICE, 복지,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
-
농어촌公,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대상자 김치 2000kg 나눔
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보훈대상자와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김치 2000kg을 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호 공사 부사장,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김치 담그기 봉사에 참여하며 보훈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담근 김치는 광주·전라 지역 보훈대상자와 나주 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 부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보훈 가족을 위한 나눔 활동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국가유공자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역
-
'유령 연구원' 꼼수에 세금 줄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77% 늘어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 원료를 연구재료인 것처럼 꾸며 정부 연구개발(R&D) 자금 34억원을 타낸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권익위는 지난 4월6일부터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81건이 신고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59건 대비 76.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48건으로, 지난해(19건) 대비 152.6% 급증했다.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2024년부터 최근 2년간 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 방식으로 구매한 뒤 이를 연구재료를
-
최대 10만원 할인…웅진 놀이의발견,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웅진컴퍼스가 운영하는 가족 여가 플랫폼 놀이의발견이 '2026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에 참여해 비수도권 여행 활성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세일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 수요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의 숙박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다음달 3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놀이의발견 앱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놀이의발견은 정부 지원 7만원 할인 쿠폰에 3만원 추가 할인 쿠폰을 더해 최대 1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장바구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까지 장바구니에 2개 이상의 상품을 담아 구매 후 사용 완료한 고객에게는 키자니아 5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놀이의발견 포인트도 제공한다. 서종윤 웅진컴퍼스 대표이사는 "숙박세일페스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놀이의발견은 고객들이 보다 풍성한 여행
-
포스코그룹 연중 최대 봉사활동 '2026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진행
포스코그룹이 국내외 전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연중 최대 봉사활동 '2026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Global Volunteer Week)는 포스코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년 5~6월 국내외 23개국 약 2만4000여명의 임직원이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올해 17년차를 맞이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봉사주간 첫날 봉사에 나섰다. 그룹 임직원 200여명과 경북 포항시 중산1리를 찾아 마을 정자 계단에 손잡이를 체결하고 하천 정화작업을 하는 등 '안심 마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노후 담장을 스틸 펜스로 교체하고 각 가정에 스프레이형 소화기와 LED센서등, 자동소화 멀티탭 등으로 구성된 어르신 안전키트를 전달했다. 호우·산불 대비를 위해 포스코 강재가 적용된 산불진화장비로 하천 주변의 낙엽과 잔가지도 제거했다. AI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ARK)와
-
푸바오 가족 '막둥이' 태어났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푸바오와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의 동생이 태어났다. 에버랜드는 엄마 판다 아이바오(12)와 아빠 판다 러바오(13) 사이에서 지난 3일 암컷 아기 판다 1마리가 태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산은 2020년 푸바오, 2023년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자이언트 판다 자연번식 사례다. 이로써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총 4마리의 자식을 둔 판다 가족이 됐다. 특히 올해는 에버랜드 판다월드 개관 10주년이자 한중 판다보전 공동연구 10주년을 맞은 해여서 의미를 더한다. 아기 판다는 지난 3일 오전 10시53분에 태어났으며 출생 당시 몸무게는 171g이었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현재 아기 판다와 아이바오 모두 건강한 상태다. '판다 할부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는 "또 한 번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많은 국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건강한 판다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
20만건 유출… 초등교사 대부분 털렸다
초등학교 교사의 90% 이상이 이용하는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스크림미디어의 핵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사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초등교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유출규모는 약 20만건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학교명·주소·연락처 등 학교정보를 비롯해 이용자 ID,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3월11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에 공지했다. 당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일부 회원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규모를 감안하면 전국 초등교사의 상당수가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교원 수는 약 19만3000명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의 대표 서비스인 '아이
-
서울시, 강북횡단선 등 6개 철도 추진…3차 철도망 9조1996억 투입
서울시가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등 6개 도시 철도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강북횡단선과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총 6개 노선 계획이 담긴다. 6개 노선 총 연장 구간은 68.5km, 사업비는 9조 1,996억원 규모다. 최종 6개 노선은 경제성(B/C 0.7이상) 및 정책성 (AHP, 0.5 이상)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노선 영향권 수요 및 중복구간, 기술 상황, 정부 및 인접 지자체 철도 계획 등을 검토해 250개 노선을 검토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3차 철도망 사업 중 최장 노선인 25.79km가 대상 구간이다.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난다. 기존 계획 대비 2개 정거장을 축소하고, 장래 개발 계획 49개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난곡선
-
벡스코 유네스코 행사 대비 합동 안전점검
벡스코가 오는 7월13∼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196개 협약국 대표단 △세계유산 전문가 등 3000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유산 국제회의이다. 벡스코 △안전지원실 △컨벤션마케팅실 △전시장마케팅실 △시설관리 부서 등 관계자가 주요 행사장인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컨벤션홀 △오디토리움 등에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운영 상태 △비상방송 및 화재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소방시설 및 전기설비 △피난동선 및 대피 안내체계 △출입통제 및 보안시설 △방역·소독 및 우수 배수시설 등도 살폈다. 특히 벡스코는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환경개선 작업도 펼쳤다. 점검 시 확인한 미비 사항은 즉시 보수·정비하고 행사 개최 전까지 상시 모니터링해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안
-
"반도체 기술 中에 뺏길라"…'영업비밀 수사 전담조직' 가동 임박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지재처) 내 '영업비밀 침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유출을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지재처, 영업비밀 침해 수사과 2개 신설…28명 증원━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재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재처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영업비밀 침해 수사 기획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할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2개 과는 '기술유출특사경과'와 '지식재산보호분석과'다. 기술유출특사경과는 국내외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정보 분석과 인지수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련 인력도 28명 증원한다. 수사 전담조직 운영을 위해 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