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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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응급실 환자"…추미애, 민주당에 6484억 국비 지원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 상황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근본적인 지방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이 돼 있었다.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나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지방재정혁신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당 지도부에 3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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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K ART 기획전 '한지 미학' 열어
신세계 센텀시티가 오는 10월18일까지 전통 소재의 현대적 변주를 조명하는 특별한 예술 전시 'K ART 특별 기획전: 한지미학'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전통 한지의 조형적 가치를 현대 미술로 재해석한 △양지윤 △양정모 △소소영 △노한솔 등 4인 작가의 대표작과 신작을 공개한다. 전통 한지는 오랜 세월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아온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4인의 작가는 닥섬유와 먹, 한지를 겹치고 접고 이어 붙이는 등 각자의 조형 언어로 한지의 물성을 확장하고 현대 미술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관람객들은 예술 작품 감상에 이어 K굿즈샵에서 한국적 감각을 즐길 수 있는 K컬처 굿즈를 접할 수 있다. 박경인 신세계 센텀시티 갤러리 큐레이터는 "전시를 통해 전통 명절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전통 미학의 깊이와 일상 속 가치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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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에 그늘진 광주시…시민 5만명 '상생 촉구' 서명운동 추진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공동대표 안형근·박호연·신원영·박광성)는 지난 3일 출범에 이어 광주시민 5만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성공을 지지하면서도 국가사업에 따른 부담이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상생 방안으로 △반도체 배후도시 육성 △중첩규제 개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지자체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은 온라인 QR코드와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추진위원들은 경강선 역사 일대와 주요 행사장을 찾아 서명을 받고 있다. 범시민연대는 오는 29일 '지역사회 연대회의'를 열어 참여 규모를 확대한 뒤 5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과 함께 광주도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정당한 상생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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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만나…양국 교육협력 논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교육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국가교육 정책 및 AI 관련 대응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및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중장기적 교육 정책 방향과 국가교육과정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상호 교육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차 위원장과 이광호 상임위원, 김경회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싱가포르 교육부측에서는 리 장관을 비롯해 임완용 차관, 웡 카이 준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대사가 자리한다. 차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육 성과와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며 "양국의 우수한 교육 정책들이 미래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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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없는 키즈카페 '신한 꿈도담터', 내년 249개소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신한 꿈도담터(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232개소에서 내년 249개소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 꿈도담터는 신한금융희망재단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작됐다. 성평등부는 내년 신한 꿈도담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전남광주 순천시, 경북 경주시 등 11개 시군구 총 17개소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국방부 예하 군부대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2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군인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의 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육아나눔터에는 공간 리모델링과 함께 금융·코딩·창의교육 등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 등이 지원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기반 돌봄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면서 육아 정보를 나누고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와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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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벌초·성묘 벌 조심"…벌집 출동 20만건 넘어
소방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시 벌 쏘임 사고와 명절 음식 조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벌집 제거 출동은 20만25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4875건)보다 3만7718건(22. 9%) 증가했다.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도 지난해 3634명에서 올해 4079명으로 445명(12. 2%) 늘었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월별 벌 쏘임 이송 환자를 분석한 결과 9월 이송 환자는 6121명으로 전체의 29. 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추석 전후 벌초와 성묘,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벌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벌초나 성묘에 나설 때는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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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준비 컨트롤타워 본격 운영
전남광주교육청이 2027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논술형 평가 준비를 위해 실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서?논술형 평가 추진 업무를 전담하는'K교육통합추진단 교육과정개발평가팀'을 구성했다. 평가팀은 학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교원단체 간담회를 비롯해서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 공청회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서?논술형 평가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학교 교원 중심의'서?논술형 평가 실무지원단'을 꾸리고, 전문성과 실행력 강화도 나선다. 실무지원단은 교원이 수업 및 평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조성되도록 평가 전문성 강화 연수 및 각종 자료 개발을 담당한다. 평가팀은 지난 16일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평가 업무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해 서?논술형 평가 추진 로드맵을 공유함으로써 전남과 광주에서 일원화된 평가 업무를 추진한다. 고도화된 평가 시스템 도입 및 평가 자료?매뉴얼 보급을 통해 평가 체제 전환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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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학생이 연 풋살대회, K리그 잔디 위에서 '시상식'
호서대학교는 스포츠마케팅 동아리 '스타디움'이 주최한 '제2회 스타디움 컵' 시상식이 지난 19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식은 충남아산FC와 천안시티FC의 K리그2 맞대결 킥오프 전 그라운드에서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져 의미를 더했다. 스타디움 컵은 호서대 학생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체 풋살대회다. 올해는 프로축구단 충남아산FC와 협업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호서대 아산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총 16개 팀이 참가했으며 선수와 관람객 등 500여명이 몰렸다. 협업에 나선 충남아산FC는 대회 물품 후원과 홍보 부스 운영을 지원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구단 소속 박주영 선수가 캠퍼스를 방문해 팬사인회를 열고 '랜덤 리프팅', '1대1 드리블 챌린지' 등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일반 관람객이 참여하는 '아산FC를 잡아라' 등의 체험 이벤트도 마련했다. 경기는 4개 팀씩 조별리그를 거쳐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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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박둘선과 시민모델이 함께 구성한 '천연염색 런웨이'
전남광주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하'재단')이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에서 모델 박둘선과 시민모델이 함께하는 천연염색 패션쇼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패션쇼는 나주의 대표 문화자원인 천연염색을 현대적인 패션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시민이 무대 준비 과정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모델과 함께 런웨이를 완성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모델 박둘선이 시민모델 교육을 직접 진행한다. 38년 차 톱모델 박둘선은 1997년 SFAA 모델 무대에서 데뷔한 후 이듬해인 1998년 SBS 슈퍼엘리트 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시민모델들은 패션쇼에 앞서 워킹과 자세, 시선 처리, 무대 표현법 등을 배우며 런웨이를 준비한다. 전문모델의 지도를 받아 자신의 개성과 천연염색 의상이 가진 색과 선, 소재의 매력을 표현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패션쇼의 오프닝 무대는 프랑스에서 온 연주자 그룹 '삼인동락'(Samin Dong Rak)이 장식한다. 이정주(E'Joung-Ju), 안 로르 부르제(Anne-Laure Bourget), 시몽 마리(Simon Mary)가 함께하는 라이브 공연으로 패션쇼의 시작을 알려 음악과 천연염색 패션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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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국 인재의 K취업 도전기…선문대 '유학생 실전 캠프' 열어
선문대학교 앵커사업단 유학생정주지원센터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2026-2학기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강화 캠프'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14개국 출신 유학생 23명이 참가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채용 시장에서 겪는 구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별 전공과 언어·문화적 다양성 등을 실무 강점으로 연결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커리큘럼은 △국내 취업환경 및 기업·직무 분석 △경험 자산 기반 강점 도출 △한국형 입사지원서·STAR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1분 자기소개 및 모의면접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껏끄라 마니랏(태국) 학생은 "전공과 경험을 직무와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전 모의면접을 거치며 취업 자신감을 얻었다"며 "향후 한국 기업 지원 과정에서 이번 배운 내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재성 선문대 유학생정주지원센터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성공은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공과 경험을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으로 연결하는 것에 달렸다"며 "오는 10월 14일 '2026 선문 글로벌 잡페어'를 열어 유학생과 기업 간 실질적인 채용 연계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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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폐지…충분한 보상으로 신고 활성화
마약류 밀수 등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기여도에 따라 확대 지급된다. 또 갈수록 은밀화 되고 있는 조직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신고 포상금'도 기존 지급액의 최대 3배까지 늘린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최대 3억원)을 폐지한다.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해 대형 사건을 신고한 경우 더 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갈수록 대형화되는 마약 밀수, 관세포탈, 위조 상품 밀수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갈수록 은밀·지능화되는 조직 범죄에도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신고의 금전적 유인을 높여 은밀한 범죄 시도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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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협회 지원 근거 생긴다...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이 21일 해양레저관광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2024년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법정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지난 1월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으며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과 정책·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수부가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해수부 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해양레저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