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25 구청장]④오승록 노원구청장 "광운대역세권·S-DBC 두 축…노원 미래 본궤도" "베드타운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노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원은 일하고 머무르는 자족도시로 도시의 체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노원은 주거 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일자리와 산업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민선 7·8기 8년의 구정을 이 같이 정리했다. 노원구 변화의 핵심은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이다. 오 구청장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고 있고, S-DBC는 노원의 미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큰 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동차량기지 일대 조성될 S-DBC를 두고 오 구청장은 "노원구의 100년 먹거리가 될 프로젝트"라고 자신했다. 한때 야구장이나 대형 상업시설 등 다른 활용 방안도 거론됐지만, 끝내 바이오 중심 산업단지로 방향을 확정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는 설명이다. 노원구는 이곳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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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경남도민의날…'도민과 나아가는 행복 경남' 다짐
경남도가 14일 '제42회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 2000여명과 18개 시군 단체장 등이 참석했고 '도민과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경남'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경남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며 "민선 8기 이후 역대 최대 투자유치, 피지컬AI 기술과 차세대 원전 제조 시장 선점으로 경남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경남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시상식도 열렸다. △경제부문에는 문수호 진주수곡농협 조합장, 박재동 동명식품 대표, 방효철 삼우금속공업 대표 △문화·예술·체육 부문에는 박항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조돌순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 함양군지회장이 선정됐다. △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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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경영혁신 TF' 발족…'조직 혁신·투명 경영' 이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14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경영혁신 TF' 발족식을 열고 조직혁신, 투명경영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도정 가치와 정책을 반영하고 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임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영혁신 TF'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경영혁신 TF' 목표,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TF는 연내 목표는 물론 매주 새로운 경영 과제를 제시해 개선 현황, 성과 등을 논의하며 이를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경영혁신 TF 활동을 통해 경영 전반에 업무 관행 개선,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기관 안팎으로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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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시 등 7개 지자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한목소리
수도권과 중부권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7개 지자체는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성남시 △용인특례시 △광주시 △화성시 △안성시(이상 경기도 시군) △진천군 △청주시(이상 충북도 시군) 등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다.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JTX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인프라"라며 "470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민자적격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KTX·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까지 이어지는 총 134~135㎞ 구간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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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복지재단, AI 기반 노인돌봄 미래 모색…전문가 세미나 열어
경기도복지재단이 AI(인공지능) 기술 기반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 적용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AI·복지 분야 전문가와 경기도청 관계자, 재단 임직원 등 75명이 참석했다.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1차 세미나(5월29일)에서는 박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경제성 평가 연구'를 발표했고, 2차(7월29일)에서는 같은 기관 김기태 부실장이 '사회보장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 위험성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3차 세미나(9월1일)에서는 옥상훈 네이버클라우드 리더와 유재언 가천대 교수가 '생성형 AI 발전과 민관협업을 통한 클로바 케어콜 사례'를 다뤘으며, 마지막 4차 세미나(10월1일)에서는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접근성책임자와 김정근 강남대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접근성 강화 노력과 AI 접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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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육발전특구 관리지역 →선도지역으로 승격
경기 양주시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존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2년 차를 맞아 전국 56개 교육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예비지역 △관리지역 △선도지역으로 구분된다. 시는 최조 특구 지정 당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승격으로 내년도 기본 사업비 외에 추가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양주형 유보통합 혁신모델 개발 △공교육 신뢰 회복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양주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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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거점 도약 위한 '기술 교류 장' 연다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대전시와 오는 20일 대전TP 지능로봇산업화센터에서 '제5회 대전시 이차전지 기술교류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 전문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트렌드와 차세대 소재 개발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동욱 에코프로비엠 이사가 차세대 전지 소재 개발 현황 △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 단장이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개발 방향 △강석창 스마트코리아 이사가 고기능성 탄소소재 기반 실리콘계 음극재 개발 및 사업화 사례를 소개한다. 이 밖에도 지역 이차전지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들이 연구성과와 기술력을 선보이며 참가자 간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와 사업화 협력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대전TP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차전지 및 소재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연구원, 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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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이버공격 6배 급증 불구 보안장비 5대 중 1대 '노후화'
관세청이 보유한 사이버보안 장비 5대 중 1대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관당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은 물론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장비로 파악됐다. 내용연수는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효과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핵심 방어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를 7년이나 초과해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었고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도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513건이던 관세청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2913건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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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건설 촉구
창원특례시가 14일 창원중앙역에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창원특례시는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11월1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도 펼친다. 창원은 특례시임에도 철도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다. 운행 중인 경전선 KTX는 서울역에서 마산역까지 3시간 이상 걸려 반쪽짜리 고속철도 서비스에 불과하고 운행 횟수도 적어 시민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앞으로 캠페인과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철도망 구축방안 토론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지역 유관기관 릴레이 성명 발표 등을 추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동대구∼창원 간 고속화철도 노선은 창원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라며 "건설되면 서울 이동시간이 2시간20분으로 단축되고 운행 횟수도 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초광역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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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약 먹이고 유튜브로 영상 수익.."신종 학대 막아야"
1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신종 장애인 학대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변비약을 몰래 먹인 뒤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며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도 공식적인 실태조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돼 버리면 피해 입증조차 어렵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온라인 기반 장애인 학대 현황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온라인 학대를 근절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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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재난 상황에 국가지도자와 국민 이간, 도움 안 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을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화재 발생 45시간 경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한다"며 "세월호 사건 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되지 않은 7시간을 부각시키며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공직자가 삶을 포기했는데 대통령 행보는 정말 실망스럽다"며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권력은 더이상 국민의 권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A씨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방송이 방영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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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지만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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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삼성창원병원 동남권 진료협력체계 구축 맞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삼성창원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은 앞으로 △진료의뢰 환자 편의 제공과 의학정보 교류 △임상·기초분야 공동연구 △학술지원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등을 협력한다. 오주현 삼성창원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이 지역민을 위해 긴밀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동남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삼성창원병원의 간이식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도 많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 치료와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진단·치료로 도움을 드릴 일도 많은 등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며 "미래 정밀의료와 방사선 의과학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동남권 방사선의·과학단지의 연구개발 및 인적 교류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곳에는 서울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