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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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복구 '골든타임'…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132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4%로 올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정보시스템 647개 중 13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대국민 민원 및 행정업무에 파급효과가 큰 1등급 시스템은 36개 중 22개(61.1%)가 복구됐다. 전날 기획재정부 국문홈페이지 등이 복구된 데 이어 정부 공공기관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전자우편 시스템인 온메일과 모바일 공무원증이 부분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된 전날부터 공무원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570명, 기술지원·분진제거 전문인력 30명 등 약 800여명의 인원을 투입,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선집행 후정산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스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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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과 한강버스·DDP...이명박·오세훈 '서울의 미래' 특별대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5년 청계천을 복원해 지금의 '하드웨어'를 구축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첫 취임 이후 청계천을 서울 도시브랜드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확장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 공개했다.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 도시 브랜딩 전략,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한 대담이 약 40분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대담에서 "전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청계천과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토피스(TOPIS)"라며 "이런 콘텐츠들이 서울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계천 복원은 도심 속 생태계를 살린 전세계 도시 역사상 보기 힘든 사업이자 서울 도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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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정부시스템 130개 가동...복구율 20% 넘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20%를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낮 12시 기준으로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정보시스템 647개 중 130개(20.1%)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국민 민원 및 행정업무에 파급효과가 큰 1등급 시스템은 21개다.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시스템이 복구된 데 이어 이날은 기획재정부 국문홈페이지 등 복구되면서 정보공개, 뉴스, 정책통계 등의 국민 참여 기능이 대부분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된 전날부터 공무원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570명, 기술지원·분진제거 전문인력 30명 등 약 800여명의 인원을 투입,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선집행 후정산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스템 복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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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고시' 개인정보 유출…소방공무원 수험생 5만명 정보 털렸다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고시'에서 수험생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사이트 관리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지난해 10월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방청은 사고 인지한 후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부로 119고시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안내했다.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소방청은 향후 채용 관련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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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산망 복구 총력 다하는 공무원 고충 헤아리지 못해"
행정안전부는 3일 저녁 8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장애의 수습·복구가 지속 가능하도록 담당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먼저 직원들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한 심리 상담을 충분히 지원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각종 회의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실무 인력을 추가 투입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긴급 간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4급 공무원 50대 A씨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장애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직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조직 전체가 동료애를 갖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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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총력전, 전산시스템 128개 정상화...복구율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정부 민원·행정 업무시스템 중 128개가 복구됐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3일 하루에만 12개의 시스템을 정상화해 복구율이 약 20%까지 올라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밤 10시 기준으로 128개의 업무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구한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와 기초연금 등 12개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이날에도 공무원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570명, 기술지원·분진제거 전문인력 30명 등 약 800여명의 인원을 투입,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선집행 후정산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스템 복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9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명절 연휴 안전 관련 시스템 가동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와 관계기관, 자치단체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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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재난대응 비상대책반 가동…국정자원 화재 피해 최소화한다
소방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추석 연휴 기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 오전 9시부터 재난대응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장급 간부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은 총괄·민원대응팀, 상황관리팀, 대응협업팀, 홍보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총괄·민원대응팀은 비상대책반 회의 운영과 장애 정보시스템 피해복구 상황 관리·현황 보고를 맡는다. 상황관리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재난 상황 파악과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협업팀은 복구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홍보지원팀은 일일 언론보도 동향을 분석하고 대국민 소통과 언론 대응을 담당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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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병원이송…끝내 사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한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이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A씨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해당 건물에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해 있다.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망의 복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행안부는 "경찰 조사 중이며 세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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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정부 주택공급 비현실적…서울시는 실현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정부가 공공중심 주택공급을 반복한다며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꾸로 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서울시가 착공 중심으로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2.0'에 대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이 중 20만호는 선호 지역인 한강벨트에 6년간 집중 공급한다"며 "그중 약 96%가 이미 구역지정이 완료된 곳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정비사업 과정마다 도사리고 있던 병목을 제거해 18.5년 걸리던 절차를 12년으로 단축했다"며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빠르고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반면 이재명 정부는 어떻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또 "구역지정도 안 된 유휴부지, 주민들이 외면하는 수용식 정비사업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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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심정지상태 인계
행정안전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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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복구, 추석 연휴가 골든타임"...국민 안전 문제없을까
3일부터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국가 전산망 마비에 따른 행정 업무 차질로 인한 국민 안전 우려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안전 관련 행정업무 시스템 복구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한편 이번 연휴를 '골든타임'으로 삼아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에는 다수의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재난 발생 전파와 대피소 안내를 하는 안전디딤돌(2등급)과 국민재난안전포털(3등급)이 대표적이다. 고속도로119긴급출동 알림서비스(2등급), 대테러센터·소방장비종합포털·지진재해 및 지진해일대응시스템·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상 3등급)·소방안전정보 빅데이터분석시스템(4등급)도 마찬가지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647개 중 115개로 복구율은 약 18%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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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복구 골든타임'…"인력 800명·예비비 투입 복구총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국정자원에는 약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참여시켜 복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복구 현장에는 공무원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570명, 기술지원·분진제거 전문인력 30명 등 약 8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647개 중 115개로 복구율은 17.7%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투입에도 속도를 낸다. 선집행 후정산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스템 복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윤 장관은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컸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