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가 지난 19일 국제 연안 정화의 날(9월19일)과 청년의 날(9월19일)을 맞아 국립공원 기후행동 청년 봉사단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양 쓰레기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 지역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립공원 기후행동 청년 봉사단, 광주자원봉사센터 빛고을 청년 봉사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봉사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안도해변에서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어구, 플라스틱 등을 약 3. 8톤을 수거했으며,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 확산 캠페인도 진행했다. 봉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도서 환경 문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더해 제안서, 카드뉴스,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유림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경영지원부장은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는 매우 뜻깊다"며 "국립공원이라는 자연공간에서 펼쳐지는 청년들의 환경보전 활동이 해양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기숙사에 입주하고 1년 반만에 10만원이던 연 매출이 8억원으로 뛰었어요. 한국장학재단이 사업에 물꼬를 터 준 덕분입니다. " 고려대 세종캠퍼스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해 도시 침수 예방 솔루션 기업 '엠티스퀘어'를 운영하고 있는 김시현 대표(28)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에 입주한 뒤 매출이 상승가도를 탔다고 말했다. 주거와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홍보, 판로지원을 받아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재단 홍보지원에 매출 10만원→8억원━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창업기숙사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주거 공간과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시설이다. 전기 및 수도세 등 공공요금도 매년 하나은행의 기부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창업기숙사는 2019년 10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5개 권역에 총 19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문을 열었다.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서버에 침입해 부정하게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3억5000여만원의 정산금을 편취한 일당 8명(구속 5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A와 B는 범행을 서로 공모·기획해 A는 신용카드 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하고 피해 PG사의 가맹점주 전용 홈페이지에 사전 접속 테스트를 했다. B는 지난 2월15일부터 20일까지 명절 연휴 기간을 틈타 피해 PG사의 가맹점주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당시 서버 교체에 따른 취약점을 이용, 가맹점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B는 A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다수의 결제 승인을 발생시킨 다음 가맹점 정산 계좌를 대포계좌로 변경해 금원을 편취했다. C등 6명은 인출·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청은 명절 기간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PG사 서버침입 경로부터 부정 승인 발생, 정산금 인출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세탁 과정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가 부천 대장안동네에서 나왔다. 20년간 지연됐던 1595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 등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사업에 적용됐다. 종전 기준으로는 대장안동네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요건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변경되면서 정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착공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29만 3172㎡)의 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건축 규모 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고, 현재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민정책연구원과 21일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정책분석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명으로,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216만명에 달한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민자·외국인이 늘면서 질병·실업·빈곤 등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실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정책연구에 활용할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데이터를 활용한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분야 연구·정책분석 △이민자·외국인 관련 데이터의 연계·결합 및 가명정보 활용 △양 기관 보유 정보 및 운영 시설의 상호 이용 △연구성과물·통계자료 등의 상호 공유 및 정책 확산 등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의 냉·난방기 8대 중 한 대는 이미 사용 연수를 다했고 학교당 전기요금은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21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냉·난방기 64만4756대 중 사용 연수 12년이 지난 노후 기기는 7만9166대로 전체의 12. 3%였다. 사용 연수 12년은 교육부가 적용하는 노후 판단 기준이다. 노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렸다. 대전이 24. 2%(5608대)로 보유 냉난방기 4대 중 1대가 사용연수를 넘겼고, 인천도 20. 5%(7498대)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4. 8% △광주 14. 2% △부산 13. 8% △경기 13. 7% 순이다. 노후율 최고치 대전과 최저치 세종(1. 6%)의 격차는 14. 8배에 달했다. 냉·난방기 설치는 줄었다. 2023년 6만446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5만5957대(-13. 2%), 지난해 4만7791대(-14. 6%)로 2년 연속 감소했다. 3년간 학교당 전기요금이 29.

서울이 세계 청년들이 공부하고 일하는 세계적인 '유학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서울이 유학생에게 '새로운 파리'라고 소개하며 K컬처와 도시 분위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주거비 등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FT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서울은 해외 거주 대학생에게 새로운 파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런던·파리·뉴욕 등 전통적인 유학도시 중심이던 학생 이동이 서울을 비롯한 새로운 도시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최근 유학생들이 대학 명성과 취업 전망뿐 아니라 생활방식과 도시 연결성, 기회, 환경적 가치 등 도시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컬처와 다양한 음식·경관, 역동적인 도시 분위기 등도 서울의 매력으로 언급했다.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3년간 69% 증가해 30만7500명으로 파악됐다고 FT는 전했다. 국제교육협회(NAFSA) 관계자를 인용해 과거에는 한국이나 아시아에 연고가 있는 미국 학생들이 서울을 주로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특별한 연고 없이 서울로 유학 오는 학생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1일부터 도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계약 정보를 악용해 도와 거래한 업체나 상가 등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시도는 183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에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억5170만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민 제안을 적극 수렴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확인 서비스는 도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 범주에 있는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도청 인사 데이터와 대조해 실제 재직 중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입력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도 대표 문의 번호(031-120)가 화면에 표시된다.

경기도가 지난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1. 06㎢)를 19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 완료 전에 규제를 풀면 투기 수요 유입으로 지가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지정 만료일(2029년 11월 9일)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하게 맞췄다. 인접한 개발지의 투기 수요를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구역에서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달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달 25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 childsupport. or. 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폐지된 소득요건은 법률 시행일(10월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수년간 하락·정체하면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 53%다. 2024년부터 적용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 8%보다 0. 27%포인트(P) 낮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무고용률은 2021년까지 3. 4%에서 2022~2023년 3. 6%, 2024년부터 3. 8%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21년 3. 68%까지 오른 고용률은 이후 하락해 2023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밑돌기 시작했다. 2024년 3. 53%로 내려온 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사처는 국방부 군무원 증가와 국립대 교수 등 장애인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규모 직군이 고용률 산정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일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추석맞이 가족 서울체력장'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가족이 함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가족 또는 개인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체력 측정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에게는 '손목닥터9988'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기존에 체력을 측정한 이력이 있는 시민도 다시 참여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력(악력), 근지구력(철봉 매달리기), 심폐지구력(로잉머신),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순발력(버티컬 점프), 전신 민첩성(낙하봉 반응속도), 전신 활동능력(10m 이동검사), 평형성(밸런스패드) 등 8개 종목을 측정한다. AI(인공지능) 체력측정존도 함께 운영한다. 참가자는 체력과 자세 등을 간편하게 측정한 뒤 AI 기반 분석을 통해 개인별 체력 수준과 적합한 운동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