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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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장서 조사 거부하면 징역…개정 '스토킹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강화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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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조가 놀아주네" 의왕어린이철도축제, 어린이 맞을 준비 끝
경기 의왕시는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왕송호수공원과 철도박물관 일원에서 대표 축제 '2026 의왕어린이철도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철도 테마의 전문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콘텐츠도 준비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부스가 새롭게 신설돼 평소 접하기 힘든 철도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철도 굿즈 전문점 '코리아 트레인 메이츠'가 참여해 철도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철도박물관에서는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 AR·VR 및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 중심에서 벗어난 체감형 축제를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주사위 OX레일게임' 등 5종의 대표 프로그램과 '가족 피트니스 챌린지', '보물을 찾아라' 등 온 가족이 함께 선물을 받으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축제 당일 오후 6시10분부터는 왕송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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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위성 지상국 세운다
경남도가 진주시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위성 지상국'을 구축하고 글로벌 우주 경제 선점에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23일 진주시, 경상국립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특구' 조성 및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상국립대 내에 위성 데이터를 수신·관제하는 위성 지상국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 설계·제작·실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를 마련한다.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상국은 공공 관제 기능 수행과 함께 민간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우주기업의 기술 실증 지원과 함께 지역의 우주산업 랜드마크로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도 한다.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민간 투자도 이어진다. 일켐이 이날 투자협약을 통해 진주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인공위성 및 극한환경용 배터리·배터리팩·전력시스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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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이해 안돼' 느끼는 아이, 학업위기 직면 가능성 높아져
학업성취도의 절대 점수보다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주관적 인식이 클 때 학업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이승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원은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기학생의 위기 경로 분석을 통한 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 부연구원은 위기를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3가지로 분류하고 위기의 누적 효과를 살펴봤다. 학업적 위기의 경우 현재 시점에 저 수준이면서 1년 후에도 저 수준일 가능성이 84.9%, 심리정서는 70%, 행동은 76.5%였다. 일단 형성된 위기 수준은 다음 학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가운데 '학업성취도'는 각 위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업이해도'는 각각의 위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객관적 지표인 학업 성취도보다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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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2026년 대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추진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전주기 성장 지원을 위한 '2026년 대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초기·잠재기업(Post-BI, 틈새기업) △지역 R&D 수행기업 △예비선도(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수출기업 △투자생태계 조성지원 등 7개 분야다.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제품 제작·인증 등 '제품화' △마케팅·해외 진출 등 '시장 진입' △투자유치·지식재산권 확보 등 '성장 기반 구축'까지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성장사다리형 지원'에 중점을 둔다. 대전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지역 주력산업(바이오, 국방, 로봇, 반도체) 분야 전후방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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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일손 부족, 우리가 간다"…NH농협 시흥시지부 농가서 구슬땀
NH농협 시흥시지부가 23일 북시흥농협과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에 나섰다. 이날 농협 시흥시지부는 농심천심 운동 일환으로 '농촌사랑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심천심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국가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협이 전개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시흥시지부를 포함해 관내 지점, 북시흥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시흥시 과림동 농가를 방문해 모판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임우진 지부장은"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하게 됐다"면서"앞으로 범농협 차원의 영농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희망농업·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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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서 혁신기술 선보여
한국남부발전이 23일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한국남부발전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재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윈도우 솔라필름(Window Solar Film)과 재생에너지 설비감시 AI 드론 시스템을 전시했다. 윈도우 솔라필름은 유기 태양전지와 전기 변색필름을 통합한 차세대 창호형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으로 공간 제약을 극복해 △빌딩 △스마트팜 △자동차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에 설치해 발전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감시 AI 드론은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설비를 점검하고 KEMI(한국남부발전 개발 생성형 AI)와 연계해 고장을 진단한다. 한국남부발전은 대용량 솔라시도 태양광과 평창, 정암풍력 등 강원권 풍력 6개 단지를 운영해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대포 해상풍력 △삼척 육백산 풍력 등 신규 사업과 투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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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예외 없다"…우이동 계곡 찾은 윤호중 '하천 정비' 강공 모드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3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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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학을 국내 교수로 유치 '교육공무원법' 등 11건 본회의 통과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11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외국대학의 교원을 재직 중에도 국내대학에 임용할 수 있도록 겸직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한다.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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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오면 '덜덜' 태재고개 악몽 끝난다…광주시 제설재 창고 구축 착수
경기 광주시가 최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신현동 산92 일원 제설재 비축 창고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겨울철 폭설 시 경사가 가파른 태재고개와 신현동 일대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제설 대응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제설재를 상시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다음달 설계 용역 완료, 6월 착공을 거쳐 겨울철 이전인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시는 창고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이동 동선이 줄어 기습적인 강설 상황에서도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교통량이 많고 경사가 높은 태재고개 구간의 제설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산지전용허가 승인으로 겨울철 이전 공사 완료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선제적인 재난 대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겨울철에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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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캄보디아와 공조 마약 657kg 적발…181만명 투약 규모
관세청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태국 및 캄보디아 세관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벌여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8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축한 '국제공조 체계'가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2022년 태국 관세총국과 처음으로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 사이렌(SIREN))'을 실시한 이후 매년 공조하고 있다. 올해 5번째 합동단속 작전에서는 역대 최대 성과인 총 28건, 651.4kg을 적발했다. 그동안 합동작전을 통해 적발된 태국발 마약류는 총 184건, 1036.9kg이다. 13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월평균 적발건수 또한 2022년 1차 작전 8.8건을 제외하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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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ANCHOR로 지역 정주형 평생교육 확산
경남정보대학교가 RISE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ANCHOR는 △학생·성인학습자 중심 교육 혁신 △지역 산업 수요 기반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산·학 협력 모델인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기획·운영했고 수강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수료생들은 학습동아리를 결성해 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등 생활밀착형 리빙랩(Living-Lab) 활동도 펼쳤다. 소자본 창업 플로리스트 양성과정은 교육-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과를 창출했다. 실무 교육과 창업 기초 교육을 병행했고 2명이 창업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브랜드 등 온·오프라인 창업 모델을 동시에 구현했다. 경남정보대는 정리 수납 전문가 1급 과정과 소자본 창업 플로리스트 심화 과정도 신설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