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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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기원 결의대회 열어
경북 영양군은 30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기원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동만 군정자문위원장은 취지문에서 "비어가는 집, 불 꺼진 상점, 줄어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영양은 지금 소멸의 문턱에 서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되살리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동 영양청우회장과 성문기 영양군애향청년회장이 이끈 구호 제창과 범군민 퍼포먼스에선 군민들이 손피켓을 높이 들고 "영양군이 최적지다"라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에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펼쳐지기도 했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의 미래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전달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군민 참여형 홍보 및 공론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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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디지털 기술 세미나 2025 개최
KR(한국선급)이 오는 10월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KR 디지털 기술 세미나 2025'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KR은 디지털 선급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Grand Plan을 수립하고 경영에 도입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AI 기술 적용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유현경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AI 에이전트 출항 'MariNote. AI'(장화섭 KR AI융합센터장) △스마트선박 사이버보안 모델 개발(김준범 KR 사이버안전기술팀장) 등 디지털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구조해석 및 평가 자동화(이정훈 KR ICT솔루션팀 선임연구원) △멀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차세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 구축(김종오 KR AI융합센터 수석연구원) △선급 및 강선규칙 웹시스템 개발 및 AI 적용(신용덕 KR DT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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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회 넓히는 김동연 '일자리·경로당 운영비' 확대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노인의 날에도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 2023년도에 정부가 줄인 노인일자리를 다 살린 것은 물론, 더 늘려 10만명을 했다. 올해는 13만명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렸는데,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면서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단순한 수입이나 돈벌이를 넘어서 건강한 어르신들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노인회와 어르신들 목소리 담아서 참여의 기회를 넓히도록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경로당 운영경비를 확대하겠다. 제가 취임했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15만5000원이었고 올해 18만원까지 올렸는데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노인의 날 당시 간병SOS프로젝트와 AI돌봄사업을 약속했다. 간병SOS프로젝트는 새정부 정책에 반영돼 내년 하반기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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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로 5극3특 뒷받침…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
정부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게 골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제시했다. 이날 강원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방향안에 따르면 먼저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5극 3특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패키지) 지원하고, 거점국립대는 기업(연구소)과 출연연, 과기원, 지역대학 등과의 전면적 협력을 통해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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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인가 자리이동인가…산업은행 회전문 인사 '여전'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나 자회사에 곧바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66명이 출자회사(재출자 포함) 34명, 자회사 31명,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66명 중 54명(82%)은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1년 이내는 6명, 2~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자리 이동'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해충돌과 특혜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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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GS칼텍스 발전·연료설비 기술교류 협약
한국남부발전이 30일 GS칼텍스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남부발전은 GS칼텍스의 자체 발전설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가스터빈의 안정적·고효율 운영 노하우를 GS칼텍스와 공유한다. GS칼텍스는 한국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무탄소 연료 혼소 발전'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설비 관리기술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남부발전과 GS칼텍스는 세계적인 기술 동향에 맞춰 무탄소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을 지속 교류하고 각 사의 전문인력으로 기술지원과 교육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무탄소 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영재 한국남부발전 발전처장은 "한국남부발전의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와 GS칼텍스의 수소 공정 운영기술의 상호 교류 시너지로 양사가 함께 한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2035년까지 무탄소 발전량 17.4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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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우체국 현장점검…"생활 밀접 서비스 최우선 복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우체국과 보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우편·택배 서비스와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지난 주말 금융·택배 서비스가 중단됐던 서울 중앙우체국을 찾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전과 같이 창구 방문을 통한 택배나 우편물 접수, 온라인 우편물 사전 접수와 배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윤 장관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민센도 방문해 전입신고, 복지서비스 신청 등 민원에 대한 업무연속성 확보 조치현장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민원현장의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국민불편 최소화에 힘써달라고도 당부했다. 행안부는 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기접수 처리, 처리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 이에 각급 기관에 민원실의 수기·접수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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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부패 없는 투명한 조직…'경기도 청렴대상' 2년 연속 수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도감사위원회에서 개최한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경과원은 2년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청렴대상은 도내 공공기관, 유관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반부패 및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포상이다. 경과원은 청렴도 제고 및 반부패 활동을 지속 실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단체부문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과원 모든 임직원이 청렴 교육을 이수하며 청렴을 조직문화의 핵심으로 정착시켰다. 일상 업무와 생활 전반에 청렴을 실천하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했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했다. 또한 내부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자정 기능을 확립했으며 청렴 주간 캠페인과 청렴 사회 민관 실무협의회 참여를 통해 참여형 청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켰다. 이 같은 다각도의 노력이 도정 청렴도 기여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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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죽전·마북·언남동 고도 제한 풀렸다…비행안전구역 해제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와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의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 지역은 총 6만4667㎡다.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지난 8월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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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주 계통 집합자원 운영 고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 제주본부가 3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와 에너지 신산업 및 수요관리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 계통에서 집합 자원(VPP)의 계통 기여도를 높이고, 계통 유연성 확보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VPP(Virtual Power Plant)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ESS 등 분산된 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가상발전소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집합자원 통합·제어 기술 개발 및 실증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한 전력계통 기술 개발 △분산에너지 기반 미래 전력망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 탄소중립 정책 이행과 제주 계통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시호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제주는 실시간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지역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집합자원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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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기원 특별영상' 큰 호응
경북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으로 제작·공개한 특별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영상은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TV'를 통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 반응이 뜨겁다. 도는 3편의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 시청 시간이 평균 시청 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 베트남·인도네시아·페루 등 주요 해외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한 다국어 영상으로 만들어진 '천년고도 경주에서 전하는 에이펙(APEC) 2025 초대장'은 경주의 천년 역사와 미래비전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1분42초 분량의 이 영상은 공개 이후 현재 조회수 22만회를 기록하며 평균 1분27초(약 85%) 시청되는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경북의 맛'을 담은 '누구나 쉽게 만드는 K김밥' 콘텐츠는 조회수 20만회를 돌파하며 경북 식문화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 홍보대사인 트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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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특례시 지위사수 릴레이 캠페인 추진
창원특례시가 30일 창원스포츠파크에서 특례시 지위 사수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특례시 지위 사수 등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대형 현수막과 풍선·손피켓·깃발을 들고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 등을 외치며 의지를 표명했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8월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를 시작으로 55개 읍면동 릴레이 퍼포먼스 등 범시민 캠페인을 130회째 진행했다. 오는 10월 개최하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까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보여주신 뜨거운 열기와 화합의 힘이 바로 창원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특례시의 가치를 더욱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