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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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복구될지 모른다…2년 전 겪고도 또 국가 전산망 '마비', 대체 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보 시스템의 연속성 및 이중화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년 전 행정망 장애를 겪은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96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당장 예측하기 어렵다. 이원화 작업을 하지 못해 당장 서비스를 재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장 서비스를 복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데이터 백업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데이터를 다른 분원에서 복구하기엔 설비가) 똑같이 구성돼 있지 않다"며 "(전반적인)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해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국정자원이 자체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인 'G-클라우드 존'에 해당한다. 이 구역의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은 서버 DR과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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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셧다운' 화재 원인은..."단정 어려워·감식 필요"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식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소방청, 대전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정자원 화재 합동감식반을 꾸리고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유관기관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찰 8명, 국과수연구원 5명, 소방 2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모두 반출된 전산실 내부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당국은 전산실에서 반출한 배터리들을 수조에 담가뒀다. 잔류 전기를 빼내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사고 경위 및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정밀 감식을 벌인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지 외부 충격이나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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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운항 '열흘'만에 멈췄다…"한달간 무승객 시범운항"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가 열흘 남짓 만에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 정식 운항 이후 잦은 사고와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 만큼 승객 안전을 위해 추가 시범운항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한 후 시민 탑승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9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가 한강에 도입한 수상교통 선박이다. 내년 기관이 아닌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친환경 선박이지만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 결함 등 오류가 다수 발생했다. 정식 운항 이후 몇 차례 사고가 발생한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곧바로 정상화 조치를 취했으나 승객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이번 시 운항 전환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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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강버스, 한 달간 운항 중단..."성능 안정화 정밀점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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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오늘 4척 중 2척만 운항..."정밀점검 필요"
28일 운항 예정이던 한강버스 2척이 출항하지 않고 정밀 점검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날 선박 2척을 점검하기 위해 4척을 2척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밀 점검하는 2척은 103·104호선으로 이날 오전 출항 준비 과정에서 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기후상황 등을 감안해 정밀 점검을 위해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이날 14항차 중 7항차만 운항한다. 자세한 운항 시간표는 한강버스 누리집(www.hgbus.co.kr)과 카카오맵 등 모빌리티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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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스템 먹통에도…소방청 "119 긴급신고 이상없이 가동 중"
소방청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119긴급신고·출동 시스템은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쯤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가자원정보센터 화재로 소방청의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지만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방청은 정부 업무연속성 계획(BCP)에 따라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와 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즉시 공조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보하고 긴급 출동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BCP는 재해나 비상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를 신속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위기대응 체계다. 특히 119긴급신고 서비스 중 문자신고 서비스가 일부 제한되자 소방청은 경찰청·이동통신사와 협업해 누적된 신고기록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자에게 회신해 문자 신고의 공백을 차단했다. 영상신고·웹사이트 활용 신고 시스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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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장 복무·채용비위 실태점검 나섰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장들의 위법·일탈행위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근무행태 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개와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개 등 총 978개 지방공공기관이다.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등의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발생한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출장 등 복무관리 △채용·인사 비위 △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관리 △윤리·품위유지 및 갑질 등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다. 기관 운영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규정 위반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가 조사,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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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 노인이 나선다...복지부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선정
보건복지부는 '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 등 2025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존 노인 일자리와는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인일자리를 신규 직무로 선정해 왔다. 지금까지 총 70개의 신규 직무를 전국적으로 보급했다. 올해는 차별성과 확장성이 높은 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와 보조기기 관리원이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 기관이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한다. 대구·경북 지역 대구남구시니어클럽 등에서 114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보조기기 관리원은 복지·공공시설 및 개인의 보조기기를 안전점검·소독·세척해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전·충남 지역 공주시니어클럽 등에서 40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외에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부착·배포로 시각장애인의 여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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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 파급효과 큰 96개 정부시스템 가동, 일주일 이상 걸린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정부 업무시스템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의 주요 업무와 국민 일상에 파급 효과가 큰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일주일 이상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 화재로 전소되는 등 물리적 피해를 입은 주요 시스템 96개를 대구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1 전산실은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화한 화재가 시작된 장소로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 등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7-1 전산실 내에서 운영하던 서비스들은 이전·재설치하더라도 복구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민관협력으로 대구센터에서 재설치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설치 등 적잖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7-1 전산실에서 관리하던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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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서울시민의 일상"...'스마트라이위크 2025' 30일 개막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일상이 된 서울시민의 삶을 미리 조명하는 자리가 올해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강남구 코엑스에서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2025'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2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80개국 121개 도시와 330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전시 면적도 작년보다 72% 늘렸다. 'SLW 2025'의 중심 전시는 'AI 쇼룸'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인공지능이 생활 전반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준다. 스마트홈 학습 서비스, AI 은행원, 방송 취재용 AI 로봇, 무인 자율차 등 다양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트윈과 AI로 구현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스마트시티의 미래도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신설된 로봇 전시·체험관에선 AI 로봇의 진화를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다. 국제 로봇 스포츠 경기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FIRA Invit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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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사과·야채는 여기가 싸대"…차례상 차림 비용 비교해보니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4%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 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2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추석 명절 약 2주 전인 지난 22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공사 어르신 일자리 가격조사요원 10명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6곳,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조사다. 올해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23만 6723원, 대형마트는 27만 4321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7%, 5.0% 하락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3.7% 정도 저렴하다. 전통시장은 특히 과일·임산물(사과·곶감·대추), 나물·채소(고사리·깐도라지·시금치·배추) 등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대형마트는 과일(배), 곡류(쌀), 가공식품(부침가루·맛살·다식·청주·식혜) 가격이 더 낮았다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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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굿즈·정책' 通했다...서울시민 일상서 즐기는 '밀리언셀러'
서울시의 대표 축제와 시민 일상 밀착 사업들이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연일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에는 100만 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하루 중단했으나 다자녀 가족 50팀을 초청해 두 척의 한강버스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하게 했다. 이밖에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 열풍이 더해진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은 시민은 물론 전세계 관광객이 모여 함께 즐기는 장이 되고 있다. 지난해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해 780만 명이 다녀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올해도 지금까지 760만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서울 도심 보라매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 다음 달 20일 폐막까지 '텐밀리언셀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한다.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