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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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장성군, '앰코 반도체 추가투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남광주특별시와 장성군이 앰코의 반도체 추가 투자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의 발목을 잡던 폐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전남광주시와 장성군은 18일 무안청사에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폐수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시장과 김한종 군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앰코의 대규모 투자에 맞춰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기반시설을 적기에 마련하고,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앰코는 지난 6월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북구 첨단지구 광주공장에 1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앰코는 추가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공정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1단계 증설을 위한 폐수처리 방안으로 광주 제1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증설 계획이 폐수처리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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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기록적 폭염에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적 운영
전력거래소가 기록적인 폭염과 높은 전력수요가 이어진 올여름에도 면밀한 수요예측과 발전설비 운영상황 점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여름 최대전력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 기록한 95. 3GW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 96. 0GW보다 0. 7GW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초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음에도 기업들의 여름철 휴가가 집중되며 산업체 전력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대전력 발생 당일 공급능력은 103. 6GW, 예비력 8. 3GW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여름에는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 전국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지난달 중순은 호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온 하락하며 수요가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에는 다시금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대전력이 94GW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폭이 컸다.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발전설비 가동상황과 기상·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시간 전력수급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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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광군이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이날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 및 호우피해 우심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선포에 따라 영광군은 공공시설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 75억5000만원 중 56억80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대상 간접지원책도 대폭 확대된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통신 요금 감면, 복구자금 저리융자 등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총 37가지 지원 항목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하고, 조속한 복구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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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국 진출 DMG그룹 국내복귀 견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DMG그룹과 국내복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DMG그룹은 앞으로 경남에 100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1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진현 경남도의원,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명예회장, DMG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DMG그룹은 경남 내 5만㎡ 부지에 자동차부품 및 전력공급장비 생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8년 착공할 예정이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50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DMG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중국의 생산기반을 경남으로 옮기는 국내복귀를 추진하며 글로벌 전력 변압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변압기용 방열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자동차부품 생산기반의 국내복귀를 통해 도내 주력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기자재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에 창원시를 중심으로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기업이 집적돼 있어 관련 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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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02세 장수 어르신 생신 축하
임지락 전남광주 화순군수가 지난 17일 102번째 생신을 맞은 장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신을 축하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함께 한 장수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군수는 이날 어르신께 축하 서한문을 전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이어 어르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피고,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 가족들은 "바쁜 일정에도 직접 찾아와 생신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어르신께도 오래 기억에 남는 뜻깊은 생신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 군수는 "102년의 긴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와 돌봄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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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시장 찾은 광명시의회…"민생 경제 활력 찾는다"
경기 광명시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 서민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형덕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날 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장 내 주요 점포를 순회하며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명절 다빈도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확인했다. 의원들은 직접 성수품을 구매하며 시민 체감 물가를 파악하는 한편,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아울러 명절 대목 기간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장 내 환경 및 접근성 등 제반 여건도 점검했다. 이 의장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바구니 물가"라며 "현장에서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의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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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방패 탄생" 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통과
"선생님들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지 모양을 방패 모양으로 했습니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날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의결됐다. 조례 제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전담관이 신속하게 개입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현석 수석부단장을 포함한 27명의 전담관이 방청석에 참석해 심의 과정을 지켜봤다. 조례 통과 직후 안민석 교육감은 전담관들에게 교권 보호의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방패 모양의 배지를 직접 수여하며 조례 제정을 기념했다. 안 교육감은 배지를 수여하며 "교권보호전담관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면서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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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굿즈증정'…서울마이소울샵, 추석 맞이 이벤트 진행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공식 기념품 '서울굿즈' 판매점 '서울마이소울샵'에서 풍성한 혜택의 추석 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단은 서울시청, 명동, 광화문, 여의도, 강남역 등 주요 관광거점에서 총 6개 지점의 굿즈 판매샵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11일까지인 이번 이벤트 기간, 서울마이소울샵에서 일정 금액 이상 기념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정판 서울마이소울 굿즈를 추가로 증정한다. 이번 한정판 굿즈는 그간 매장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많았던 마스킹 테이프, 키링, 아크릴 스탠드(거치형 장식품)로 마련했다. 서울의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SEOUL MY SOUL)' 로고에 서울의 공식 마스코트인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까지 더한 특별한 추석 기념품이 될 예정이다.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과 여의도한강공원점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이상 구매 시 마스킹 테이프 △2만원 이상 구매 시 키링△3만원 이상 구매 시 아크릴 스탠드를 차등 증정한다. 서울갤러리점과 세종문화회관점에서는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아크릴 스탠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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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전사고 적극 예방 직원 특별 격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직원의 공로를 기리는 표창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6일 '2026 안전분야 유공직원 사장표창 수여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직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진정일 남성역 부역장은 지하철 막차시간대 역사 출입문 셔터에 시민이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셔터 주변에 시청각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역사 내 시민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캐노피 설치와 계단 미끄럼 방지 공사를 적극 추진한 건축계획팀 조은희 주임도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바닥을 열로 구워 거칠게 만드는 버너 시공법을 역사 계단에 도입하여 시민 미끄럼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관사들이 터널이나 야간 시간대 차량기지에서 열차를 타고 내리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터널과 기지 조명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낸 강병우 답십리 승무사업소 과장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회의를 통하여'안전 최우선'경영철학을 실현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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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선정릉~봉은사 3㎞ '빛의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울 강남구는 봉은사로에 '선정릉·봉은사 빛의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릉역부터 봉은사역까지 편도 1. 5㎞ 구간의 양쪽 보행로, 총 3㎞에 LED 경관등 107개와 이미지 조명 59개를 설치하고 지난 14일부터 운영했다. 선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봉은사는 조선시대 왕실의 능침사찰이다. 구는 두 역사문화 자산을 잇는 봉은사로의 특성을 살려 노후 보행등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성을 빛으로 표현한 야간 경관을 조성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LED 경관등에는 구가 자체 개발한 '선정릉 심볼마크'를 적용했다. 성종·정현왕후·중종의 세 능을 유기적인 선으로 연결해 역사적 맥락을 현대 도시의 연결망과 결합한 디자인이다. 기존 보행등 기능에 다양한 색상 연출 기능을 더해 사계절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 시기에 맞는 경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보행로에 설치한 이미지조명 59개는 '선정릉 그래픽 아이콘'과 '봉은사 심볼 이미지'를 바닥에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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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가 시정 원칙"…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10월 중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헌법친화도시'는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의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거쳐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했다.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할 15명 이내의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에는 시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해 주요 사업을 검토한다. 시는 이와 함께 공직자 및 시민 대상 맞춤형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위한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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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측 선거비 21억에 "때아닌 논란, 배경 의문"
경기도가 18일 추미애 지사의 6·3 지방선거 당시 21억원대 선거비용 논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된 때아닌 논란"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금액은 단순 컨설팅 비용만이 아닌 유세차와 현수막 등이 모두 포함된 전체 선거 실집행액이고 적법하게 집행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 언론은 추 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정치컨설팅 업체 ㈜박시영에 약 21억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의 공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이 적정했는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들이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선 7,8기 전 경기도지사도 선거 당시 해당 업체의 전신 업체와 선거컨설팅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경기도 선거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된 업체와 계약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도는 광역단체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선거(유권자 약 1200만명, 선거연락사무소 64개)의 특수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