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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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추가…성남·의정부 '교육·돌봄 거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학교복합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며 21일 성남시와 의정부시를 새로운 거점으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성남·의정부 2개 지역, 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환경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200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6곳, 2024년 9곳, 2025년 6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595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298억원은 교육부 재정 지원으로 충당된다.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삼평중학교 인접 부지에 총사업비 585억원 규모의 대형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수영장과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복합 인프라로,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활동은 물론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수요까지 동시에 수용할 전망이다. 교육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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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피해·대형산불 다 막아냈다…'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종료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4월, 올해는 평년과는 달리 단 한 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가동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성과다. 산림청은 21일 지난 3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 37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불발생 건수는 98건으로 최근 10년 평균(168건) 대비 42% 감소했고 피해 면적도 24㏊로 10년 평균(영남산불 제외 1148㏊) 대비 2.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연평균 2건이 발생하던 대형산불은 '0'(제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발생한 산불도 267건으로 연평균(335건) 대비 20% 감소했고, 피해 면적도 21.1% 수준인 748㏊(영남산불 제외 3545㏊)로 줄였다. ha당 주불진화 소요시간은 평균 36분으로 17분(32.1%) 줄였고 주민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산불발생은 줄이고, 진화는 빠르게, 주민피해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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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후테크 한자리에…서울시, 2026 컨퍼런스 전시 참여기업 모집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2026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여할 혁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AI(인공지능)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5~26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열린다. 행사는 국내외 기후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후테크 컨퍼런스, 혁신기업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술 전시, 기업과 투자사가 만나는 1대1 투자상담 등으로 채워진다. 모집 대상은 기후테크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35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참여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네트워킹 라운지'가 DDP 비즈니스라운지에 마련되며, 행사 참여 기관에 참석 우선권이 주어진다. 참여 신청은 '202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전시 참여와 관계없이 투자 상담은 상시 접수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 중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이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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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커리언스, 대학생 여름방학 실무 인턴십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 대상 단계별 취업 지원책인 '서울영커리언스 사업' 인턴십의 여름학기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은 대학생이 전공과 관심 분야에 맞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실무경험을 쌓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료 후 대학별 기준에 따라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단계 봄학기 인턴십(3~6월 4개월 근무)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27개 참여대학 재학생 680명이 신청, 최종 250명의 청년인턴이 선발됐다. 이들 중 사업장과 청년이 원하면 오는 8월까지 2개월의 기간 연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학기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직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대학 재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새로이 협약을 체결한 6개 대학을 포함하여 총 37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여름학기와 가을학기 인턴들은 하반기 기업모집을 통해 선정된 63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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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수요급증에 일부 운영난...정은경 장관 "꼭 필요한 분만"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다음달 18일 그냥드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21일 경기 광명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그냥드림은 지난 15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만8123명이 이용하고 이 중 1만9422명이 상담을 받았다. 9160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 1373명을 새롭게 발굴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용 수요 급증으로 인한 대기 시간 가중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에 맞춰 사업 취지 홍보와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우선 전달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는 최초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담당자가 불필요한 이용자를 선별해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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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창립 34주년 기념식 개최
한전KDN이 지난 20일 전남 나주시 본사 빛가람홀에서 '창립 제3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본사 직원과 사내 방송망 실시간 중계를 통한 전국 사업소 직원 등 3000여명이 함께 즐기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하나된 우리, 에너지 대전환의 지평을 여는 한전KDN'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식전 행사로 퓨전국악 공연팀 '꽃가람'의 무대에 이어 공로상 및 모범직원상 표창, 'KDN 품질명장' 인증패 수여식 진행됐다. 한전KDN은 이번 창립 기념식을 통해 '디지털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생태계 선도를 선도할 방침이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국가 전력망의 디지털화를 이끌고 에너지ICT 산업을 선도해 온 지난 노력에 대해 전체 임직원과 노동조합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지난해 선포한 2035 비전의 달성을 위해 현재의 강점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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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탄소중립위원회' 출범…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가동
경기 평택시가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민관 협력 기구를 출범시키며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 위촉과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장선 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실·국장 등 당연직과 시의원, 학계·전문가 등 위촉직을 포함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2년간 활동하며 탄소중립 정책의 심의·의결과 실행 점검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심의회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제3차 기후 위기 적응대책 2025년 이행 점검 결과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기후 위기 적응대책은 환경부 점검에서 6개 부문 31개 세부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책 성과를 입증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기후 재난 대응력과 시민 체감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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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인니 부톤무함마디아대 한국어 교육 동행
부산교육청이 인도네시아 부톤무함마디아대와 '한국어 교육 활성화·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글을 사용하는 찌아찌아 부족과 현지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부산과 부톤 지역을 잇는 국제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교류를 활성화한다. △찌아찌아족 한글 교사·강사, 부톤무함마디아대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산과 바우바우 지역 학생·교직원 간 문화 교류 활동 추진 △부산교육청의 교육 자문 및 관련 자료 제공 △부톤대의 시설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협력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찌아찌아 부족과 부톤대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언어와 문화를 매개로 이해를 넓히고 학생의 세계시민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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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CI' 디자인 공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상징물(CI) 디자인 공모전'을 다음달 17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시도는 1986년 행정구역 분리 이후 40년 만에 재결합해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상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선정된 수상작은 공식 상징물(CI) 제정 전까지 행정·홍보·안내표지판 등 통합특별시 출범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된다. 통합특별시의 상징성과 시·도민 및 국민의 기대·소망을 담은 상징표시 디자인을 공모한다. 응모작에는 △전라도 천년의 역사·전통을 계승한 통합의 의미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대동정신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미래 비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 등이 상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2인 이내의 팀으로 응모하면 된다. 출품 수는 1인(팀)당 최대 2점까지다.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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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옆 데이터센터 논란…과천시, 주암지구 입지 재검토 촉구
경기 과천시가 21일 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한국전력공사에는 전력공급 및 계통영향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해당 지구 업무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입주 예정자와 인근 주민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상 부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인접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력 설비와 냉각장치 운영에 따른 영향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는 건의문에서 주암지구 조성 취지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이 집중될 경우 지역 전력 수급 안정성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안으로 업무시설용지 내 허용 용도를 조정해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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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직업교육 기반 굳힌다" 대구과학대, 마이스터대 5개로 확대
대구과학대학교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4개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마이스터대)을 추가로 인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인가받은 과정은 △전환기돌봄간호(20명) △바이오구강헬스케어(10명) △AI운동재활치료(20명) △영유아AI교육콘텐츠(10명) 등이다. 대구과학대는 앞서 2022년 인가받은 '공간정보 전문기술석사과정'(정원 20명)을 포함해 총 5개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보유하게 됐다. '공간정보 전문기술석사과정'은 △드론기반 정밀지형도 제작 △지하·실내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추가 인가는 보건의료와 AI 융합 분야로 전문기술석사과정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령화 사회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돌봄·재활·구강헬스케어·유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구과학대는 교원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 정원 조정 등 교육여건을 신속히 정비하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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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시장 "중·고교 길건너에 안양교도소…의왕시 구역 침범 말라"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1일 법무부와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정시설 일부를 시와 협의 없이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오전동 일원으로 밀어붙이는 사업 계획은 의왕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안양시는 최근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당초 안양시 관내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안에는 주요 교정시설을 의왕시 행정구역(오전동)으로 편입시켜 건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안양시 권역에는 창업 허브 등 자족시설을 짓고, 기피 시설인 교도소는 의왕시로 떠넘겼다는 것이 김 시장 주장이다. 김 시장은 무엇보다 교육환경과 주민 생활권 훼손을 우려했다. 새로 들어설 교정시설 예정지와 모락중·고등학교는 왕복 6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직선거리 20여 m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