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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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창업보육센터, 중기부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 선정
원광대학교 IT·BT창업보육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성장형·산학협력형)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은 전국 창업보육센터의 특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기획된 국가 지원사업이다. 2년간 총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원광대 창업보육센터는 학생·교원 창업을 활성화해 다양한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 연계, 판로 개척,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김우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기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참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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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 수록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위원회(이하'계승위원회')가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을 제22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계승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0년 5월 시민들이 총칼에 맞서 지켜낸 것은 인간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 공통의 열망이었다"며 "5·18정신을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범죄와 권위주의 회귀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직면한 국제사회에서 5·18의 '대동 세상'은 세계가 함께 구현해야 할 평화 공존의 모델이다"며 "국경을 넘어 세계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고 강조했다. 계승위원회는 국회에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 의결에 즉각 착수할 것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인류 공통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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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초등학교 91개소 '아동보호구역' 지정·시행
경기 고양특례시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초등학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시민들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사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했으며, 각 학교 주변의 주요 통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9400여대의 CCTV를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에 해당 구역 내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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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 77% 기록
경기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1·2호기가 에너지회수효율 77%를 기록해 환경부로부터 고효율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 향상을 추진했다. 이번 인증에서 1호기와 2호기 모두 기존 70% 수준을 상회하는 77%의 회수효율을 기록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소각 폐열을 기반으로 △전력 생산 △증기 판매 △지역난방열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해 시 재정 수익을 창출했다. 에너지회수효율이 75%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비율이 75%로 상향돼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시는 지난해 4억6700만원을 감면받은 데 이어 올해는 약 4억9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향상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에너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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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6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참여
전력거래소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진행되는 대규모의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력분야 민간기업인 서창전기통신과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의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운영을 지원했다. 20일과 21일은 기후변화주간 홍보부스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에서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한다. △AI 기반 전력수요예측 및 기후예측 기술 △스마트그리드 활용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 △전력수급현황판(EIS) 등이다. 곽근열 전력거래소 기획부이사장은 "녹색대전환은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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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선문대, 장애학생 소통 간담회 열어
선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지난 15일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총장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2026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애학생과 도우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도우미 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문 총장은 학생들과 식사하며 자유롭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장애학생들은 대학 생활 중 개선이 필요한 불편 요소와 대학원 진학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문 총장은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이 자신감을 키우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동훈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보편적 권리"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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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전남난독학생지원센터-지역거점치료센터, 난독학생 맞춤형 지원 협약 체결
동신대 산학협력단 전남도난독학생지원센터가 지역거점치료센터와 함께 난독 학생을 위한 심층 진단 및 개별 맞춤형 치료 강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동신대 전남도난독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는 전남교육청 '2026 읽기곤란(난독) 학생 심층진단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이행 기관이다. 센터는 최근 혁신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읽기곤란(난독) 학생 진단·치료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거점치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16곳의 지역거점치료센터 센터장과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층 진단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읽기곤란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심층진단 프로토콜 소개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학년별로 요구되는 읽기 수준과 읽기곤란 특성을 반영해 진단 프로토콜을 세분화하는 데 합의점을 도출했다. 센터는 현재 △읽기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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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국토교통진흥원 노조, 국제교류·사회공헌 MOU 체결
상명대학교가 지난 20일 서울캠퍼스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동조합과 국제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내 봉사단 'KAIA Re:Boot'가 추진하는 '중고 태블릿 및 컴퓨터 기증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행사에 김영준 상명대 부총장, 이준영 대외협력처장, 유승동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경제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조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명대는 한국전쟁 참전국 출신 유학생에게 태블릿과 컴퓨터를 제공한다. 협약식 후 열린 기증식에서는 필리핀 출신 게일 지능데이터융합학부 학생(2학년)에게 노트북이 전달됐다. 김 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제 사회 공헌을 위해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상명대 역시 국제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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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조선산업 도약 위한 3대 핵심사업 선정돼
전라남도는 정부의 조선산업 전후방 분야 핵심사업 3건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강화지원사업 △중소조선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사업 △친환경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구축사업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산업의 사업영역을 친환경·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하고 MRO까지 확장해 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산부의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 부산·울산·경남과 함께 선정됐다. 올해부터 5년간 총 495억원을 투입해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의 함정 MRO 분야 진출, 산업 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부산·경남과 함께 선정된 '중소조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사업'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240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대형 조선소에 의존했던 설계 기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친환경 선박 신모델 개발 등 중소형 조선소의 '두뇌' 역할을 강화해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로 개편한다. 전남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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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책·책을 읽읍시다'…대국민 독서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 선포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대국민 독서 캠페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을 추진한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국민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지역 곳곳에 '일상 속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달 23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릴 캠페인 선포식을 찾을 예정이다. 캠페인 동반자로 국무위원들과 영화배우 문소리, 배우 겸 작가 고명환, 소설가 김금희, 작가 이슬아, 작가 정세랑, 가수 겸 작가 요조, 아이브(IVE) 멤버 가을 등이 이름을 올린다. 문체부는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독서가 주는 즐거운 변화를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 나갈 계획이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리는 선포식은 1부 강연과 2부 본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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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AI 실무 교·강사 양성한다...오는 22일부터 1차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공지능 훈련 교·강사 아카데미'(전공)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부의 AI 인재 양성 정책에 따른 'K-DT 강사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급증하는 AI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교·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집 대상은 AI 캠퍼스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재직자와 직종 전환을 원하는 기존 교·강사다. 초·중·고급 과정별로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교육생은 오는 6월8일부터 약 3주간 총 120시간에 걸쳐 교육받는다. 올해 커리큘럼은 AI 핵심기술부터 생성형 AI까지 아우르며, 최근 신설된 AI 캠퍼스의 핵심 직무를 반영해 구성됐다. 세부 교육 내용은 △머신러닝·딥러닝 기반 AI 기초 △거대언어모델(LLM) 활용 및 개발 전략 △AI Agent 및 지능형 서비스 개발 등이다. 교육 방식은 실시간 비대면 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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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항 활용해 '외국인 지역 관광' 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 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올해 2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방 공항 활성화로 지역으로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권 내 지자체의 여건, 관광수요, 공항별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찾을 계획이다. 우선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 주재로 대구공항 협력 포럼이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 공항과 인근 관광권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요소를 파악한다. 지방 공항 기반 슬롯(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배정된 시간), 편의 서비스 등, 지역숙박, 교통 등 시설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지역관광콘텐츠, 홍보·마케팅, 업계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대구공항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