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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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방위각 설치기준 위반 밝힌 공무원 4명에 850만원 포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 권익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와 2차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4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총 25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근용 과장, 이경복 사무관 등 4명은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제공시설이 공항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정부기관 최초로 규명해 항공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85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사고 이후 유가족,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튼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조경환 사무관, 김남행 사무관 등 6명은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라는 위기 상황에서 전 부처 최초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전소된 상황에서도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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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맞춤형 대입정보 '다(多)-담아 DREAM' 발간
전남교육청이 급변하는 대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대입 정보지 '다(多)담아 DREAM'을 발간·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입제도에 대응해 교사가 최신 진학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학년별·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강화 효과도 기대한다. '다(多)담아 DREAM' 대입정보지는 자문위원과 개발위원 등 총 15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해 제작된다. 내용은 △대입전형 분석 △학년별 진학 전략 △면접 대비 △수능 및 학생부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다. 고1·고2·고3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담아 교사의 실질적인 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지는 주간 단위로 제작돼 누리집, 카카오톡 단체방, 업무 메일 등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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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7월3일까지 접수
관세청은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7월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2개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에 AI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에 AI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면 참여할 수 있다.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관세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한국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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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지역 정주 전문인재 양성 활기
경남정보대학교가 2025년도 부산형 RISE 사업을 통해 실무형 지역 인재 양성 성과를 제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정보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융합부품소재 분야 중심의 '지역정주형 전문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계과 등 13개 학과 학생 2807명이 참여해 현장 맞춤형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자격 70건 △국가면허 142건을 취득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작업치료과는 국가고시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전기수소자동차과(자동차정비산업기사 6명)와 기계과(설비보전산업기사 14명)도 산업기사를 대거 배출하며 실무 경쟁력을 증명했다.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208건을 수상하는 등 경진대회 수상도 이어졌다. K뷰티피부네일학과는 시데스코(CIDESCO) 미용기능경진대회에서 국제 CIDESCO 스위스 본부 회장상을 포함해 67건의 상을 휩쓸었다. 호텔외식조리학과는 제8회 전국 한우 요리 경진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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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없인 공부 못 버텨"…청소년 60%, 고카페인 음료 의존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최근 6개월간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공부나 과제를 할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2%는 최근 6개월 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월 평균 10회 이상 섭취 비율은 커피가 14.6%, 고카페인 음료가 10.8%로 집계됐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고카페인 음료를 월 10회 이상 마신 비율이 14.6%로 나타나 중학생(7.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커피 역시 고등학생의 월 10회 이상 섭취 비율이 21.7%에 달했다.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1.2%였다. 고카페인 음료 섭취 목적은 학습에 집중됐다. '시험 공부나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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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입시 고민 나눔 '도란도란 진학공부방' 운영
경남교육청이 오는 27일까지 동부·서부·중부·남부 권역에서 고등학교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도란도란 진학공부방(입시결과 분석하기편)' 운영 및 연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진학공부방은 권역별 소규모 그룹 운영 및 연수로 교사 간 소통과 함께 사례를 공유한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나아가 교사가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스스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이날 동부대입정보센터 연수를 시작으로 △21일 서부대입정보센터(진주) △22일 경남대입정보센터(창원) △27일 연초고등학교(거제)에서 오후 6시∼밤 9시 개최한다. 연수에서는 △수시 전형별 특징 및 2027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경쟁률 분석을 통한 입시 전략 수립 △수시 지원 사례 나눔 등을 한다. 특히 '생각 나누기'를 통해 참여 교사가 실제 학생의 지원 사례를 함께 검토하고 경험과 전략을 공유한다. 정선희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교사의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진로 진학 상담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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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KTX·트램·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구축
대전시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20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관련 실·국장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서대전역 일대 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해 광역교통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대전역 이용객 환승 편의를 위한 동선 최적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및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 체계 구축 △역세권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모델 검토 등을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대전역이 지닌 지리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환승 기능을 넘어 상업·문화·업무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해 서남부권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서대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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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서울 위해 진심을 다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장애가 결코 장벽이 되지 않는 서울을 위해 제 모든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턱은 낮게, 시민의 기회는 넓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시 이곳을 찾아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처음의 마음을 다시 새기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송파구에 가면 '밀알굿윌스토어 1호점'이 있다. 2011년 제가 서울시장일 때 처음 만든 이곳은 장애인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시작한 공간"이라며 "그 작은 마중물 하나가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제가 다시 서울시청에 돌아오며 시민 여러분께 드린 첫 번째 약속은 '약자와의 동행'이었다"며 "그저 듣기 좋은 수사가 아니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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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7~8월 산림복지서비스 예약 '6월15일' 일괄 개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여름철 성수기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예약을 오는 6월15일 오전 9시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숲e랑'을 통해 일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15일 다음 달 이용분을 일괄 개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성수기 예약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며 발생하는 조기 마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여름철 성수기 산림복지시설 이용 희망자들이 휴가 일정에 맞춰 예약을 확정할 수 있게 돼 예약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성수기 예약 일괄 개시에 따른 접속량 증대에 대비해 산림복지통합플랫폼(숲e랑) 기능 개발 및 점검을 실시하고, 공지사항과 안내 팝업 등 정보 안내 콘텐츠도 강화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성태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성수기 예약을 미리 개시해 이용자들이 휴가 계획에 맞춰 산림복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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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국제선 운항 신뢰성 10년 연속 '매우 우수'
에어부산이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10년 연속 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선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운항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고 국내선 역시 2025년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운항 신뢰성은 항공편 정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장시간(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율이 새롭게 반영됐다. '매우 우수'를 뜻하는 'A'등급의 기준도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됐다. 에어부산은 매월 정시성 위원회를 통해 △공항별 교통량 분석과 운영 환경 변화 대응 △주요 지연 관리 대상편 선정 및 항공기 연결 패턴 조정을 통한 반복 지연 개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정시성 제고 효과로 이어졌다. △에어부산 운항통제실 내 체계적인 분업을 통한 운항 모니터링 강화 △사전 예방 정비 강화 등을 통한 운항 신뢰성 제고도 추진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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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산불피해지서 '다시 피어나는 산촌, 회복의 숲 여행' 운영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달 10~11일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 산불 피해지역 일대에서 '다시 피어나는 산촌, 회복의 숲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촌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산림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업인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체감'을 비롯해 △그을린 나무와 교감하는 '트리허그'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산촌 식문화 체험' 등이 진행된다. 최무열 원장은 "이번 여행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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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금융 잔액 12조 돌파… 5년 만에 2배 이상↑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2조4000억원에 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지난해 잔액 규모는 전년(10조8000억원) 대비 14.8% 성장했다. 5년 전인 2021년 6조원 규모에 비해선 2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중에서 지식재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대비 늘어난 1조6000억원의 지식재산 금융 잔액 중 지식재산 투자가 1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신규공급도 전년대비 1600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지식재산 투자가 1000억원을 차지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신규공급이 전년대비 5.6% 7900억원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조900억원으로 2.8% 줄었다.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 신규공급보다 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