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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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글로벌 초격차 확보로 조선산업 1등 다진다
경남도가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대형 조선소 및 중소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5개 분야 12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250억원을 들여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를 오는 6월 준공해 중소조선소 공정 자동화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180억원으로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해 조선소와 협력사 간 데이터 연결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도와 조선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원가 절감을 이끈다. 초격차 기술 선점도 본격화한다. 2028년까지 195억원을 들여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를 구축해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미래 무탄소 선박 시장의 기자재 국산화를 견인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316억원)사업으로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중소 조선 기자재 기업 기술 경쟁력도 강화한다.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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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확대 추진
부산교육청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규모를 173명에서 244명으로 40%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확대를 위해 지난해까지 특수학교 9곳과 10개 도서관에서만 채용하던 장애인 인력을 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과 공립학교 전체로 채용 대상 기관을 넓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채용한 인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5주간의 맞춤형 직무훈련을 하고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순환형 현장훈련을 진행한 후 오는 5월 학교 및 기관에 배치한다. 부산교육청은 5월에 추가 수요를 확인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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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출산율, 앞으로 3~4년이 골든타임"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17일 취임하며 "앞으로 3~4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CBS 전 사장으로 37년 간 언론 현장에서 사회·정치·국제 현안을 폭넓게 다뤄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인구정책 전환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도록 사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2024년 9년만에 반등한데 이어 2025년까지 상승추세를 이어간 것은, 에코붐세대의 영향과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지연됐던 혼인·출산 증가 효과가 반영되고 인구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부와 현장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잠깐의 출산율 반등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3~4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국민에게 선보일 준비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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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 지하철 역은 어디?…서울교통공사, 2026 사진·AI 공모전
서울교통공사는 일상 속에서 지하철을 통해 경험한 순간과 지하철의 미래 모습을 공유하는 '2026 서울교통공사 사진·AI 이미지 공모전'을 연다. 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을 이용하며 마주한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AI를 활용해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AI 이미지 부문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대상역은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인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까지다. 공모전 일정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사진과 AI 이미지 두 부문이다. 사진 부문은 '나의 최애 역(驛): 내가 사랑한 모든 순간'을 주제로 지하철 공간과 기억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AI 이미지 부문은 '지금의 지하철, 다음의 지하철'을 주제로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작품을 모집한다. 지하철과 사진, AI 이미지를 좋아하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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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앞두고…행안부, 카드사·핀테크와 협약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17일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핀테크사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수급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와 민원 처리, 집행 및 정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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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키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불참한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경선 불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다"며 "제가 경선에 참여하면 이 경선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천'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 공관위 결정에 명분을 보태는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장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서초구와 서초구민 그리고 서울 시민에 대한 저의 책임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서초구의 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한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선 불참 입장문 전문이다. 저는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를 서초구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경선 확정은 4년 전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4년 전, 현 서초구청장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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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조원상 영업·마케팅본부장 선임
르노코리아가 조원상 신임 영업 및 마케팅 본부장(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본부장은 199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32년간 △글로벌 상품기획 △브랜드 전략 △마케팅 및 해외사업 전반에서 경험을 쌓은 영업·마케팅 전문가다. 2022년부터 현대자동차 일본 법인 대표를 역임하며 현대자동차의 일본 시장 재진출을 총괄했고 전기차 전용 현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까지 국내 상품마케팅 사업부장으로서 전동화 모델 중심의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신규 고객 접점 개발을 이끌었다. 조 본부장은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이 최근 발표한 △2027년 첫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출시 △2028년 르노 차세대 전기차 생산 및 출시 △2029년까지 매년 한 대씩 새로운 전동화 모델 출시 등 퓨처레디(futuREady) 플랜을 영업 및 마케팅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시장과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 본부장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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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영양산나물축제' 다음 달 7일 개막
경북 영양군은 매년 5만명 이상 찾는 영양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2026 영양산나물축제'가 다음 달 7일부터 4일간 영양문화원 및 읍내시가지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제21회째 맞는 영양산나물축제는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이라는 주제로 먹거리와 체험, 스토리를 결합한 미식 중심 페스티벌로 운영된다. 군은 산나물 판매는 물론 요리와 체험을 동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또 행사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장터, 전통시장, 특설무대, 미식공간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걷고 즐기는 축제'공간으로 꾸미고 야간 공연과 감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낮과 밤이 이어지는 축제 환경을 만들어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자연과 미식, 체험이 어우러진 방향으로 준비했다"며 "많은 방문객이 영양에서 봄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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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대산면 파크골프장 20일 개장
창원특례시가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 현판 제막식'을 열고 오는 20일 의창구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11월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공인인증(2구장 36홀 규모)을 획득했다. 인증은 2028년 11월까지이다. 창원특례시는 제막식과 더불어 파크골프장 시설을 점검하고 잔디 보호와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했던 대산면 파크골프장 1·2구장(72홀)을 오는 20일 개장하기로 했다. 창원특례시는 5억9000만원으로 '3차 시설 개선공사'를 펼쳐 22홀 규모의 교육장도 조성했다. 교육장은 잔디 활착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공식 인증을 통해 시설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더욱 쾌적하고 수준 높은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개장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대산면 외에도 △북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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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데이터 전문가 뽑는다"…민간경력자 공무원 233명 선발
정부가 AI(인공지능)·데이터, 산업안전 등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를 대거 공직에 영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총 233명으로, 5급 52개 분야 63명, 7급 80개 분야 170명이다. 이는 지난해(총 157명)보다 약 48%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AI·데이터를 비롯해 보건관리(산업안전), 수의, 약무, 농업연구, 법제 및 송무, 국제통상, 식의약 위해 평가 등이다. 응시 자격은 5급과 7급 모두 해당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국가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7월 18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자격 요건과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은 국가채용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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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투자·물류 현장 규제혁신 본격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운영 방향을 재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토대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객관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제도개선 추진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입주기업 애로사항 반영한 출입구 개설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준공된 사업지구의 관리규제 개선 등 8건 과제를 완료해 현장 체감 성과를 축적했다. 올해 BJFEZ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 마련 △외국교육기관 국비지원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화물 손해보험 가입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 △노후 산단 입주기업 업종 추가 개선 등 11개를 새로 선정했다.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이 마련되면 입주기업과 제3자간 협업 확대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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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 모교 '베넨든스쿨',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분교 설립 추진
경기 수원특례시가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베넨든스쿨(Benenden School)이 수원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분교 설립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시장과 레이첼 베일리 베넨든스쿨 교장, 매튜 커맨더 국제전략이사 등이 참석했다. 시는 베넨든스쿨 분교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베넨든스쿨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운영 방안 검토, 교육과정 설계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협력한다. 협력 사항은 △수원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과 연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검토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논의 △설립 관련 행정·제도적 지원, 관련 정보 상호 공유 등이다. 레이첼 베일리 교장과 매튜 커맨더 국제전략이사는 전날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수원 알앤디(R&D) 사이언스파크 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