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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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6월 착공
경남도가 오는 6월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 일원에서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 공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양호 일대를 서부경남 대표 힐링·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190억원을 들여 1356㎡ 규모의 도시숲 힐링충전소 3개소와 3만㎡ 규모의 '음악이 머무는 숲'을 2027년까지 조성한다. 조성지 인근에 진양호 공원과 남강댐 물문화관 등 기존 관광자원이 있는 데다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힐링 문화공간인 도시숲 힐링충전소가 설치되면 힐링과 관광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진양호를 중심으로 자연·문화·관광이 결합된 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로 서부경남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 등 5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033년까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모두 1조1080억원을 투입해 36건의 시설사업과 2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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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매뉴콘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 제조 앵커기업인 매뉴콘(Manucorn) 기업의 독일권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현지파견단을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파견단에는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과 실무진, 유럽권 오픈 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매뉴콘기업 제일일렉트릭과 일주지앤에스가 참여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독일 아헨 지역의 한독기술협력센터(KGTCC)와 자브뤼켄 지역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KIST-Europe)를 방문해 지역 기업의 유럽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럽 연구기관 및 기업과 기술협력 기반 구축 △매뉴콘 기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지역 기업의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파견단은 유럽 주요 기관·기업 방문에 이어 제조업 분야의 유럽권 전시회인 '하노버메세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조기업의 최신 DX·AX 동향을 벤치마킹한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매뉴콘 프로젝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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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도네시아와 국유재산 관리 협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자카르타에 남게 될 대규모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 자산처분 시스템 도입을 협력하기 위해 추진했다.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제도·운영 경험 공유 △온라인 자산 처분 시스템 구축 협력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 모색 △연수 프로그램·정책 자문 제공 등을 협력한다. 특히 캠코는 축적한 국유재산 관리 경험과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맞춤 정책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국유재산 관리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2027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인도네시아 재무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산처분 시스템 도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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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투표 다음주로 연기..."참여단 조사해야"
이번주 주말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일정이 다음주로 변경됐다. 투표에 참여할 시민참여단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17~1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민참여단 1차 투표가 22~23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1차 투표는 시민참여단 100%로 운영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2차는 시민참여단투표 70%, 여론조사 30%로 27~28일에 치러져 28일 오후 6시 당선자를 발표한다. 시민참여단에는 3만4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그 외 부정 참여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경선에 참여하는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측은 추진위에 데이터 및 증빙자료 원본 보존, 경선 일정 전면 중단, 이행 결과 공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후보자 및 추진위 연석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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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외출장 잣대 높였다…출장 조례 개정
경남도의회가 16일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검토한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의 재량 규정을 삭제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사전 심사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외부 통제 기능을 실질화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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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부터 다도까지… 강동구 '구암서당' 초등생 문화교육
서울 강동구가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구암서원 서당 봄학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암서원 서당은 조선시대 사액서원 중 하나인 구암서원의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초등학생들이 전통문화 체험과 예절 교육을 통해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게 돕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구암서원 서당은 매년 봄·여름·가을 세 학기로 운영한다. 봄·가을학기는 총 10회, 여름학기는 총 4회 과정으로 운영한다. 매 회차에 하나의 인성 덕목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생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전통 예절과 문화, 옛 성현들의 지혜를 배운다. 이번 봄학기에는 차 마시기, 전통 등 만들기, 카나페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자소학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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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정부도 못 채운 틈"…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눈앞, 왜 지금인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가 정책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양극화와 지방소멸, 돌봄 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기본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시장·정부 한계 속 떠오른 '제3의 경제'━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를 거듭한 끝에 13년 만에 본회의 문턱에 섰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단순한 복지나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경제'로 평가된다.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기존 시장과 정부 지원 체계의 한계에 있다.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 복지 사각지대 등은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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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여름이네"…때 이른 더위에 중랑구 '그늘막' 조기 설치
서울 중랑구가 통상 5월부터 설치했던 그늘막을 한 달 앞서 설치하면서 폭염 대응에 발빠르게 나섰다. 중랑구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한 햇볕을 고려해 이달부터 그늘막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을 중심으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대응한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과 학교 주변, 전통시장 일대 등 폭염 취약 구간에 그늘막을 집중 배치한다. 현재 그늘막은 총 185개가 운영 중이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강화된 소재를 적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일부 구간에는 강풍이나 야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과 풍속을 감지해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힌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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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집 앞 수영장, 완벽하고 안전하게"…본오동 공사 점검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본오동 '해란공원 실내수영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과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시공사 및 감리단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실내 마감 상태와 공간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앞으로 이용할 시민과 청소년의 편의를 고려해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빙기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 현장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이 시장은 "사소한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은 본오동 990-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88.27㎡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상록생활권 내 체육시설 수요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일반 및 어린이 수영장 △관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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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방정부 254명 한자리에…경제·문화 협력 확대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제20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및 '제22회 K2H(Korea Heart to Heart)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후난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한국 7개 시도와 7개 시군구, 중국 30개 성과 49개 시급 지방정부, 중국 내 한국 지방정부 사무소 관계자 등 총 254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회의는 '한중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다. 2002년 시작돼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회의는 양국 지방정부 간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한국 지방정부의 최대 협력 국가다. 국내 지자체가 전 세계 92개국 1455개 지방정부와 맺은 1983건의 자매·우호 관계 가운데 약 36%인 715건이 중국과의 협력이다. 양국은 이와 별도로 격년으로 '한중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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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19일 말랑말랑 키즈 페스티벌 연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오는 19일 렛츠런파크 더비광장에서 '말랑말랑 키즈 페스티벌'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페스티벌에서는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말죽거리 마켓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더비광장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관람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펼친다. 오는 19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20분 어린이 손인형극 '말랑말랑 어린이 극장'을 진행한다. 낮 12시부터는 저글링 및 밸런스 묘기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선보인다. 오후 2시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춤추는 곰돌'과 함께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로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든다. 더비랜드 곳곳에는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한 말마 포토존을 배치한다. 말마 포토존 2곳 이상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말랑말랑 캡슐 뽑기 이벤트(경품 6종)에 참여할 수 있다. 키즈 놀이터 '아이랑 노리랑'과 '레고박스 에어바운스'에서 유아 및 어린이의 즐거운 놀이 시간도 제공한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플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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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미터기 끈다"…안산도시공사, 장애인날 맞아 140대 무료 운행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를 이날 하루 동안 무료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하모니콜 60대와 바우처택시 80대 등 총 14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신부 △5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무료 운행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당일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요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하모니콜 이용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대표전화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정선희 안산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