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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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원주시 관계자 초청 '스마트의료돌봄 리빙랩' 시연회 성료
경동대학교가 지난 15일 원주 메디컬캠퍼스에서 '스마트의료돌봄 리빙랩 시연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스마트의료돌봄 리빙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노환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경동대 교직원들과 원주시 재정국장,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문막읍장 등 지역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디지털 기능평가존 △기능안정화존 △운동회복존 등 다양한 리빙랩 장비를 살펴보고 시연에 참여했다. 김대훈 경동대 라이즈사업단 PM은 "이번 시연회가 지역 내 스마트의료 및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안으로 실제 가옥 구조와 유사한 환경을 갖추겠다. 방문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동대 KDU라이즈사업단은 이날 원주시와 노인돌봄서비스 디지털 전환 및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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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부속병원'에 지정기부하면 최대 15만5000원 혜택
전라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사업 중심으로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이벤트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4월 한 달간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 사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해당 사업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부자는 기본 세액 공제, 답례품 혜택과 함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9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5000원이 제공되며, 별도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1만원이 지급된다. 세액공제액과 답례품까지 합하면 최대 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부 참여 문턱을 낮추고,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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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스우커' 참가자 모집…여대생 취업 지원 확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6일 도내 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우커(Start of Women's Career)'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경력 단절 예방을 희망하는 여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각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프로그램은 참여 대학을 24곳으로 확대했다. 한국외국어대, 대진대, 연성대, 장안대 등 4개 대학이 신규로 참여했다. 도내 여대생 대상 취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프로그램은 4단계 집중 과정으로 운영된다. 1단계는 5월11일 비대면 발대식으로 시작한다. 2단계는 20개 분야 현직자 멘토링으로 직무 이해도를 높인다. 3단계는 '꿈날개'와 '잡아바'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 역량 강화 과정이다. 4단계는 지역새일센터와 연계한 취업 특강과 전문 상담으로 구성된다. 최종 선발 인원은 240명이다. 참여자는 전 과정 교육을 받는다. 수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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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전남 곡성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형 공공의료 서비스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며 농촌 주민 건강권 보장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곡성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5일 목사동면 신전 1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했다. 이 사업은 병원이 마을 반경 5km 이내에 없는 의료 취약지를 직접 찾아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현장에는 곡성군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해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진 8명이 참여했다. 특히 의료원장은 의과 진료에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현장 중심 진료를 강화했다. 의료진들은 혈압·혈당 측정을 비롯해 골밀도 검사와 체지방 측정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의과 진료를 진행했다. 구강진료는 물론 침·뜸·온열치료 등 한방진료도 병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건강버스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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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AI 에너지 지역혁신연구센터', 기후부 공모 최종 선정
국립목포대는 박태식·이동호 전기공학과 교수가 제안한 '차세대 전력망을 위한 AI 에너지 지역혁신연구센터'가 기후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지역에너지혁신연구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차세대 전력망 AI 에너지 지역혁신연구센터'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해 지역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단계평가를 거쳐 7년간 총 32억원을 지원 받는다. 연구센터는 목포대를 주관기관으로 전남대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며 수요기업으로 위드비어, 한국MBD, 케이피지랩, 터빈크루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국전기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GS건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제타일렉 등 전력·에너지 분야 기관과 기업도 참여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생성형 AI 기반 전력망 설계 △AI Agent 기반 전력망 최적 운영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진단 및 자산관리 기술 등을 핵심으로 연구한다. 이와 함께 연구·교육·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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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유가 부담 덜어준다"…전담 TF 가동, 지원금 지급
경기 시흥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최대 55만원 규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지급은 2차례로 나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5월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반 대상자는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2차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시흥화폐 '시루' 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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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 준비 총력
전남 완도군은 다음달 2일 개막하는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앞두고 전시 연출을 포함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람회 계획에 전시 연출, 행사 운영, 회장 조성, 안전 관리 등이 포함됐으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전시 연출 분야는 해조류의 생명력과 미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연출, 체험형 콘텐츠, 스토리 기반 공간 구성을 강화했다.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연출 완성도와 전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람객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시 구성과 시각적 효과 연출을 통해 전시의 차별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운영 분야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와 현장 대응 체계 강화, 회장 조성 분야는 포토존 및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람객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 관리 분야는 인파 밀집 구간 집중 관리, 경호 요원 배치, 시설물 전수 점검,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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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폐자원에 가치 입힌다…거북섬 체험형 관광 시동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원순환 가치 확산과 체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공사는 거북섬홍보관 커뮤니티오피스에서 시민 대상 '친환경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한국공예체험박물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체험형 콘텐츠다.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고 체험형 관광 수요를 동시에 겨냥했다. '커피박 마스터 과정'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가공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한다. 하루 완성형 교육으로 실무 활용 노하우도 제공한다. 참여자는 캐릭터 키링, 연필, 명태풍경, 화병, 화분 등 6종의 공예품을 제작한다. 회당 정원은 8명이다. 체험비는 20만원이며 4~5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10만원으로 낮췄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월에는 폐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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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도심·역세권 재편 가속…4400가구 일반분양 공급
경기 부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을 축으로 연내 4400여가구 일반분양에 나서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소사3구역, 소사본1-1구역, 상동 일대 등 원도심 정비사업 3곳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이미 지난 2월 분양에 들어간 괴안3D구역 재개발 '온수역 쌍용플래티넘'은 총 759가구로 조성 중이다. 역세권 입지를 앞세운 공급으로 수요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경인선 소사역 일대도 공급이 집중된다. 소사3구역은 총 1649가구 중 897가구를 상반기 일반분양한다. 시공은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맡았다. 소사본1-1구역은 총 1728가구 가운데 오피스텔을 포함한 1419가구를 하반기 공급할 계획이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이 시공에 참여한다. 7호선 상동역 인근 옛 상동 홈플러스 부지에는 1859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사업은 오는 7월 분양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지역 주거 축 재편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공급이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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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죄명 잘못 입력했는데 "이미 검찰 갔다" 방치…권익위, 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정보 입력 오류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정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순한 행정 편의보다 국민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후방 차량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였지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는 이후 형사사법포털에 조회된 죄명이 실제 송치 내용과 다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재된 점이다. 해당 죄명은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A씨는 경찰서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의 업무 처리 오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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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청탁금지법…권익위, 3만여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언론사 등 약 2만9000개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한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처리 유의 사항 및 실무자가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상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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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특수체육과, 지체·뇌병변 아동 대상 '또바기 체육교실' 운영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가 지난 15일 교내 체육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체장애 및 뇌병변 아동을 대상으로 '또바기 체육교실'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바기 체육교실'은 지적·발달장애 아동은 물론 지체장애와 뇌병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 프로그램은 △재활운동 △VR 활용 체형 분석 △신체활동 놀이 △체성분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김준식 교수를 비롯해 재학생 12명이 진행했으며, 장애아동 7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전공 역량을 현장에 적용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아이들이 배운 동작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부모들을 교육했다. 한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몸 상태를 측정받을 곳이 많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체성분을 검사할 수 있었다"며 "교수와 학생들이 아이에게 집중해줘 안심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는 이외에도 △도담도담 체육교실 △장애아동 운동발달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