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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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료 취약지에 공보의 411명 배치
전라남도가 15일 의료취약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보의 173명 등 총 411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공보의는 보건소·보건지소 238개소, 지방의료원 3개소, 취약지 병원 응급실 17개소, 병원선 2척 등 총 274개소에서 근무한다. 올해 공보의 배정 인원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65명(의과 51명 감소·치과 1명 증가·한의과 15명 감소) 줄었다. 공보의 규모는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차이와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최근 의료계 환경 변화에 따른 의대생 군 휴학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다. 전남도는 지역 1차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기관 운영체계 개편과 인력 활용 다각화 등 대응책을 추진한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미배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65곳에는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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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도봉산옥정선 공정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14일 박석민 근로자대표와 함께 도봉산옥정선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과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건설 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점검이 진행됐다. 도봉산옥정선은 경기 북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다. 의정부와 양주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12월 개통하면 수도권 동북부 교통 혼잡 완화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는 경기북부의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이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재만 사장은 현장에서 △공정 단계별 추진 현황 △주요 공사 구간별 애로사항 △안전관리 강화 방안 △품질 확보 대책 △공정 지연 방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근로자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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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 안 남아"...여교사 치마 속 찍고도 '명문대' 갔다
교사 A씨는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시끄럽게 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지나갔다. 학생은 "죽여버린다"며 벽돌을 들고 협박했다. 졸업 후에도 찾아와 신체적 접촉 시도 및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교사 B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치마 안을 촬영당했다. 학생은 교권침해 처분을 받았지만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아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충남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총,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4일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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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결과보고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지난 14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상임이사, 전담팀 반원, 지역본부 안전관리 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공사 내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안전 저해 요인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특히 외부 안전 전문가 자문과 내부 업무 담당자 의견 등 총 62건을 수렴·검토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담팀이 선정한 9개 분야, 31개 세부 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과제에는 공사감독 업무 배치 효율화와 안전보건대장 내실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안전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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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이전 업무협약…지역경제 활력↑
경기 남양주시는 시청 여유당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본점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이전을 통해 남양주 중심으로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시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본점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의 시 이전과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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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력난 해법…경기도일자리재단·우미건설 '다기능공' 양성 맞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15일 건설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우미건설과 손을 잡았다. 재단은 이날 화성 융합인재본부에서 '건설보수 다기능공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2026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새롭게 도입된 '건설보수 다기능공' 과정은 유지·보수 중심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공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일용·단기 중심의 건설 고용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구조도 강화했다.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채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경로를 구축한다. 재단은 교육과정 운영과 훈련을 맡는다. 우미건설은 현장 견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채용 수요를 발굴해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생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후속 조치로 건설사 CS협의체와 협력 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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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확정 "본선 승리로 대전환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수원 대전환, 중단 없이 완수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그 무거운 뜻,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이재명의 실용주의 정신으로 수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경선을 치른 권혁우 예비후보에게는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후보는 "권 후보의 열정을 온전히 안고 가겠다"며 "이제 우리는 하나이며, 더 단단한 민주당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민들이 '야~ 이 맛에 수원 산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뛰겠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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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결선 전 '토론회 무산'…조용익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장 후보경선 결선을 앞두고 TV 토론회가 무산됐다. 조용익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진웅 예비후보의 TV 토론회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선을 앞두고 마련된 유일한 공식 TV 토론이었다. 조 후보는 수락했지만 서 후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책과 비전 검증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는 "부천의 주요 현안 해법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싶었다"며 "시민과 당원은 후보의 정책과 시정 철학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면접에 불참하면 탈락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라도 토론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토론회 거부를 '깜깜이 선거'로도 규정했다.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시 예산을 언급하며 "검증 없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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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 비상경제대책 추진
부산시가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논의하고 비상경제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련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 대표 등 33명이 참석해 중동 상황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 방향과 대책을 모색했다. 부산시는 회의 후 △민생 안정 △기업 활력 △에너지 구조 전환 등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 과제, 34개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피해 취약계층을 위해 △화물자동차·마을버스 안전 운행 지원 △연안어선과 농기계 면세유 인상비 일부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확대 운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4774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등 2억5000만원 규모의 3개 사업도 펼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5000억원 확대 △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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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미래발전 8대 공약과제 발굴
전남 목포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목포 미래발전 8대 공약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약과제는 전남·광주 통합시대에 대비해 변화하는 행정·경제 환경 속에서 목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추진한 핵심 산업과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상풍력 △해양모빌리티 △수산식품 △항만 △보건 △SOC △관광 △균형발전 등 8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로 체계화했다.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 기반 과제들도 포함했다. 먼저 전남 지역 데이터센터 유치 등 잇따른 산업 호재 속에서 목포가 배후 거점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 통합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와 공공의료 기능 강화가 서남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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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 전북도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선정
원광대학교 평생능력개발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은 이번 선정으로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세부 커리큘럼은 △아동 발달의 이해 △아동 안전 및 응급처치 △아동학대 예방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을 활용해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돌봄 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선남 평생능력개발원장은 "이번 선정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역량과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전문 돌봄 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은 물론 다양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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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잡고 사고 막는다"…과천시, '이동식 감속장치' 특허 확보
경기 과천시가 이동식 과속 단속의 한계를 보완한 감속 유도 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는 지난 3월 최종 특허 등록됐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2023년 12월 출원한 기술이다. 해당 장치는 기존 이동식 단속함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 카메라가 없을 때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안내 기능을 적용했다. 과속 감지 센서와 카메라가 차량 속도와 번호판을 인식한다. 이후 전광판에 주행 속도와 과속 여부, 차량번호 일부를 표시해 운전자의 자발적 감속을 유도한다. 단순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 교통안전 정책으로 전환한 사례다. 시는 이 장치를 사고 위험이 높은 신갈현삼거리 일대 2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는 과속 감소와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허는 과천시의 2번째 교통안전 기술 성과다. 앞서 2022년에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