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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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순천향대학교가 3선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어 의원은 국가 산업정책 발전과 농어업·해양수산 분야 구조 혁신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 글로벌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를 세웠다"며 "이를 인정해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정책 중심 입법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끌어냈다. 해당 법안은 발의 4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초당적 입법의 모범 사례를 남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촌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농업민생6법' 통과를 주도, 농산물 가격 안정과 재해 대응 체계 강화, 식량안보 확보 등 농정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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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다이내믹스 美 DOW 공인 사이버보안 인증자격 획득
SNT다이내믹스가 미국 전쟁부(DOW) 공인 사이버보안 인증자격을 대한민국 방산기업 최초로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SNT다이내믹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인 정기열 기술정보보호팀장은 DOW의 공인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제도'(CMMC)의 핵심 전문가 자격인 Lead CCA를 취득했다. Lead CCA는 미군 방산시장의 핵심 보안 기준인 CMMC의 평가와 인증을 총괄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 자격이다. 현재까지 미국 이외에는 한국 2명, 캐나다 1명, 스웨덴 1명만 취득했다. SNT다이내믹스는 2024년 국내 방산기업 중 처음으로 'CMMC Lv(레벨). 1' 인증을 획득했다. 오는 7월까지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CMMC Lv. 2 인증 획득을 목표하고 있고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DOW가 계약 체결 시 CMMC Lv. 2를 필수 조건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미군 방산 MRO 및 양산시장 진출 시 CMMC Lv. 2 인증이 없으면 미국과의 방산 물자 수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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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 위한 민간창고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창고 확충을 위해 '정부 비축농산물 민간창고 풀'(후보군) 등록업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창고 풀'은 aT가 운영하는 비축기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발생에 대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민간 창고를 사전에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8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추, 무, 밀, 콩 등의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이다. 풀에 등록된 창고는 향후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 수요 발생 시 입찰을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비축농산물을 보관하게 된다. 등록 대상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 등을 갖춘 민간 창고업자다. 신청 자격은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 보유 △3년 이상의 농산물 저장 경력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창고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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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외국인 학생 대상 '러닝·한국문화' 교과목 운영 눈길
세종대학교 대양글로벌칼리지가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학부생과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과목 'Running & Korean Culture'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목은 체육활동을 통해 한국의 일상 문화와 도시 환경을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된 융합형 수업이다. 외국인 학생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수업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에서 이뤄진다. 학생들은 도심 속 자연환경을 달리며 한국의 생활·여가문화를 접한다. 지난주에는 달리기와 더불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경도' 등 야외 활동을 진행했다. 대학은 수업 설계 시 지역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과 시간대를 분석했다. 서울시설공단 및 어린이대공원 측과 협조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대학-지역사회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은 "외국인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대학과 공공시설이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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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실화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내달 15일까지 특별 단속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5%로 가장 많았고 무단입산 25.9% 등 대부분이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았다.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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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누구나 신고 가능...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인,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약 1만3000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진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각 부처별로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교직원, 이·통장,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경찰, 소방, 집배원 등 민생 밀접 직종이 주변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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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유아 성장발달 맞춤형 지원 강화
광주광역시가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발달이 느리거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지원 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재원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에는 1083명이 참여해 이 중 112명이 1차 심화검사를, 51명이 전문상담 및 치료 연계 지원을 받았다. 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 대상 확대 △다국어 서비스 제공 △상담치료 연계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3세에서 2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은 2022~2023년생으로 넓어지고, 수혜 인원도 9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발달검사 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입 효과를 높이고 발달 지원의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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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총 300억 투입 어촌 신 활력 증진 사업 추진 박차
전남 완도군이 해수부 주관 '어촌 신 활력 증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 뉴딜 300'의 후속 사업으로 2023년 완도읍 망남 생활권, 지난해 신지면 동고 생활권에 이어 지난해 말 금일읍 관문권이 공모에 선정돼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개소당 100억원이 투입되며 항만 정비와 생활 시설 확충, 주민 복지 공간 등을 조성하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준공까지 4개년간 추진된다. 완도읍 망남 생활권(2023~2026년)은 올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어항 시설 개선과 어촌 스테이션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골자로 올해 초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신지면 동고 생활권(2025~2028년)은 폐교를 활용한 돌봄 센터 리모델링 및 공동 생활 홈 조성, 어항 시설 정비,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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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부산시와 경남도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이성권 의원을 대표로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강민국·박수영·이성권·정점식·조경태·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6편 628조로 구성한 법안은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 권한 이양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립을 위해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 매년 8조원 규모의 자주 재원을 마련해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복잡한 정부 승인 절차로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하고 지방 발전을 저해한 토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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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메타리버테크놀러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맞손'
한국공학대학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일 제2캠퍼스 TU리서치파크 산학협력관에서 메타리버테크놀러지㈜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성용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장과 정성원 메타리버테크놀러지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센터가 운영 중인 오픈형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메타리버테크놀러지의 전문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amadii'(사마디)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센터는 대학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맞춤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김 센터장은 "메타리버테크놀러지와 긴밀히 협력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에 정교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 현장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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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한국생물공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서 2관왕 쾌거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 화학생명공학과가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생물공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BB Jump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 2개, 은상 2개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바이오산업 현장의 실무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생물공학회와 인하공전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인하공전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팀워크를 통해 독자적인 공학적 해법을 설계하는 주체적인 연구 역량을 선보였다. 금상을 받은 '콤부차' 팀(이상무·안정섭·이상혁·이창호 학생)은 유청 발효 기반의 콤부차 제조 공정을 고도화하는 '데이터 기반 자가 진화형 공정 설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정유·석유화학 등 고도의 정밀 공정 설계가 요구되는 장치 산업 전반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공학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금상 수상팀인 '커큐민을 부탁해' 팀(박채린·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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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대통령 이스라엘군 SNS' 향해 "비판받아 마땅"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 의혹 게시물과 관련해 "불필요한 외교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SNS(소셜 미디어) 대형사고를 '명비어천가'로 수습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필요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대형 사고를 민주당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권도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향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중동 전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한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은 진영 논리를 떠나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심지어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의 공개 충돌이라니, 안 그래도 불안한 국민의 근심은 더 깊어만 진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공개 비판할 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이라도 하는 게 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