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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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지역 자원에 콘텐츠 입힌다"…경기 북부 특화 프로젝트 공모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지역 자원과 콘텐츠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형 제작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콘진은 오는 24일 오후 3시까지 '2026 경기 북부 특화 콘텐츠 매칭 프로젝트'에 참여할 공급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화 자원을 콘텐츠로 구현하기 위해 수요처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할 공급 기업을 발굴·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 제작 지원을 넘어 사업화와 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6개 수요 과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이 가운데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수요처와 1대1로 매칭한다. 선정 기업에는 과제당 400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기술 자문, 사업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추가 유통 협력처 발굴 등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제작 이후 판로 확보까지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 구조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소재 콘텐츠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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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행안부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에서 '매우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데이터기반 행정은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를, 공공데이터 제공은 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5개 등급(매우 우수~매우 미흡)을 부여한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분야 95.40점, 공공데이터 제공평가 분야 94.06점을 받아 각각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데이터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공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발굴을 위해 대국민 설문 조사와 인터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친화·고가치 데이터 지수'를 산출하고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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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못 쉬는 유치원 교실 바꾼다"…대체교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의 인력 공백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부천시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가를 포기한 채 근무를 이어가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교사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는 생명권 침해를 넘어 유아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단기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서울·부산·울산·충남·제주)에 그친다. 이로 인해 대체교사 확보 책임이 원장과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사에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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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총리에게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김문수 국회의원(순천 갑)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 사례를 근거로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등 여러 의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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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험하는 스마트도시…평택시, 이노베이션 센터 문 연다
경기 평택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시민 체험과 창업 지원으로 연결하는 거점 시설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평택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하고 오는 9월 정식 운영에 앞서 8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평택역 앞(평택1로 16, 2층)에 자리 잡았다. 이번 센터 구축은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기능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 홍보·체험 기능을 결합한 복합 지원시설이다. 시범운영 기간 센터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4월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경제역량 강화' 교육을 개설해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심화 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 단체 대상 상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가상현실(VR) 체험과 OX 퀴즈, 탄소중립 보드게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정책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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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지원 본격화
전라남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민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1차는 기초·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차는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대상과 세부 금액은 정부 확정 기준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남도는 비수도권에 해당해 기본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 5개 시군(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은 20만원, 특별지역 11개 시군(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은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별도로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인터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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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경선 '3자 연대'…서진웅 중심 '원팀', 조용익과 격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경선이 결선을 앞두고 '3자 연대'라는 변수를 맞았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광민·한병환 전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서진웅 예비후보 중심으로 원팀을 선언하고 조용익 예비후보와 경쟁을 벌이게 됐다. 서 예비후보 등 3인은 14일 오전 부천시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부천 대전환을 위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김·한 두 전 예비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원팀 선언은 결선을 앞두고 지지층 분산을 최소화하고 승부를 조기에 굳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김·한 전 예비후보는 "서진웅 후보를 곧 우리 자신이라 생각해 달라"며 "지지자와 당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원팀 선언 배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결단"이라며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리더십으로는 본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실패의 반복을 막고 시민 삶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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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내 집 앞에 설치…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서울시는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빌라 등에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 비중은 비아파트가 40%에 달하지만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있다. 이에 기존 충전 사업자의 민간 보조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충전 접근성 부족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되지 않게해 시민 중심의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등이다.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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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당근마켓·배민도 함께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
서울시는 교보문고, 당근마켓,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사) 등과 협력해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은 시가 1인 가구 증가와 고립·은둔 문제 심화에 대응해 추진하는 종합 대책으로, 시민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서로 돌보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365 서울챌린지' 시행을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에는 △ 교보문고가 책을 읽고 문장 기록을 통해 공감 및 위로를 건네는 '마음여행 독서챌린지' △당근마켓이 동네 이웃과 모임을 만들어 러닝 코스별 보물을 찾아 달린 '한강 보물찾기런'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이 연휴를 맞아 픽업 주문 시 할인쿠폰 제공하는 등의 '상다리 부러찜'이벤트를 함께했다. '서울마음편의점' 운영에도 민간이 힘을 합치고 있다. 풀무원식품과 대상은 서울마음편의점에서 제공되는 라면 등의 음료를 지원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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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중단 양육자 재취업 돕는 '서울커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구직지원금과 인턴십을 통해 육아로 경력이 중단된 양육자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커리업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커리업 프로젝트는 경력보유 양육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지원금, 인턴쉽,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중 인턴십은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시행 이후 총 32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02명이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업 참여 12개월 후 취업률은 79%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서울커리업 인턴십 참여자 모집하고 있다. 이번 인턴십에는 총 85개 기업이 참여하며 122개 직무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곰앤컴퍼니 △마크클라우드 △레드브릭스 △서스틴베스트 △다큐브 등 콘텐츠·플랫폼 분야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참여자는 실제 현업 중심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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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36% 낮춘 단팥빵·無버터 통밀빵…'서울빵' 2종 출시
서울시는 80년 전통 제빵기업인 고려당과 협업해 '서울 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를 오는 15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단팥빵은 발효 공정을 적용해 풍미를 살리면서도 단팥소 당도를 기존 55%에서 35%로 낮췄다. 서울 통밀브레드는 설탕과 버터를 넣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제품 포장에는 광화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이미지를 시각화해 감성을 더했다. 시는 서울 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 외에도 카스텔라, 마들렌, 쌀꽈배기, 쿠키·양갱 세트를 다음달 말부터 순차 출시해 서울의 건강한 맛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빵은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서울 소재 고려당 2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편의점·면세점 등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이번 협업은 라면에서 빵까지 누구나 쉽게 접하는 식품에서 건강한 선택지를 넓혀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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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15년간 신분 사칭한 특경법 위반(사기) 피의자 검거
제주동부경찰서가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5억7082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사전자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는 2011년에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증 명의자를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A씨는 "지인이 임대 수익도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수회에 걸쳐 총 15억7082만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동부경찰은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은 서로 다르나,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 A씨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하고, 신분 사칭 사기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충북 청주시 등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동부경찰은